표제지
목차
PART 01. 현지조사 4
1. 현지조사 개요 5
2. 조사대상 기관 선정 과정 7
3. 현지조사 업무절차 8
4. 부당청구 9
5. 거짓청구 11
6.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13
PART 02. 현지조사 사례 14
1. 거짓청구 17
내원일수 거짓청구 17
입원료 거짓청구 18
검사 거짓청구 18
주사료 거짓청구 18
한방시술료 거짓청구 19
식대 거짓청구 19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 이중청구 19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거짓청구 20
의료행위 증량청구 20
2. 부당청구 21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21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규정 위반청구 22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23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25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26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7
만성질환관리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30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부당청구 31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32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33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35
의약품비용 실구입가 위반청구 36
의약품 대체청구 36
의약품 증량청구 36
변증기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37
한방시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37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위반청구 38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39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40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 41
3.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2
수가포함 행위료 부당징수 42
의약품비용 과다징수 42
수가고시 행위료 부당징수 43
PART 03. 부록 44
1.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45
2.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48
[참고자료] 54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관련 법령 55
보장기관(시ㆍ군ㆍ구)의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 74
판권기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