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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9
가. 지역사회 초등 돌봄의 필요성 9
나. 지역사회 돌봄과 공동주택 내 돌봄 공간 확보의 필요성 10
다.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2. 연구수행절차 12
3. 연구내용 및 방법 13
가. 연구내용 13
나. 연구방법 14
II. 연구 배경 16
1. 선행연구 개관 16
2. 지역사회 초등돌봄 서비스 정책 분석 19
가. 초등돌봄교실 20
나. 지역아동센터 22
다. 다함께 돌봄사업 24
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6
바. 지자체 특성화 사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28
사. 소결 29
III. 관련 법률 분석 31
1. 국공립 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돌봄시설 관련 법령 분석 31
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31
나.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 관련 규정 32
다. 영유아보육법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규정 32
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대한 입법 과정 35
라.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안 주요 내용: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8
2.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령 분석 40
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관련 법령 40
나.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규정의 변천 과정 44
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45
3. 소결 48
IV. 지역사회 초등돌봄 사례 분석 50
1. 지자체 담당자 사전 인터뷰 결과 52
가. 무상임대 거부의 문제 52
나. 거주자 편의 제공 협의 문제 52
다. 입주민 동의 절차의 현실적 어려움 53
라. 용도변경 절차의 현실적 어려움 53
마. 기타 53
바. 소결: 제언 54
2. 사례 분석 개요 54
3. 사례 1. K시 G동 지역아동센터 55
가. 개요 55
나. 소결 56
4. 사례 2. B시 다함께돌봄센터 57
가. 개요 57
나. 설치 및 운영 관련 57
다. 소결 59
5. 사례 3. S시 다함께돌봄센터 60
가. 개요 60
나. 설치 및 운영 관련 60
다. 소결 63
6. 사례 4. Y시 다함께돌봄센터 64
가. 개요 64
나. 설치 및 운영 64
다. 소결 66
7.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 67
가. 개요 67
나. 세부적 내용 67
8. 소결 70
가. 의무설치 세대수 70
나. 입주민 자녀 우선 입소 비율 71
다. 사전 동의 안내 절차 72
라. 공동주택 유형별 대안 72
마. 용도변경 73
바. 기타 74
9. 남원시 사례를 통해 본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 설치 시 가이드라인(예시 안) 76
가. 설치 단계 76
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협약의 체결 79
다. 운영자 선정 80
라. 설치 계약(협약)의 해제 및 해지 방안 81
마. 정원 및 입소 아동 비율 82
바. 무상임대 기간 83
사. 기타 83
V. 지역사회 돌봄 공간 확보 입법화 방안 84
1. 법령 개정 방향 84
가. 기존 단지의 경우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84
나. 500세대 이상 신규 단지의 경우: 의무 설치 규정 적용(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85
다. 법정 면적 기준 완화 예외 규정 85
라. 소결 86
2. 기타 고려 사항 92
가. 아파트 이외 주택 거주 아동 92
나. 아파트 입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93
참고문헌 96
부록 : 관련 참고 법률 97
〈표 II-2-1〉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23
〈표 II-2-2〉 지역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27
〈표 III-1-1〉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기준 관련 비교 35
〈표 III-1-2〉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38
〈표 IV-1〉 지자체 담당자 및 센터 운영자 대상 주요 질문 내용 50
[그림 I-2-1] 수행체계도 12
[그림 II-1-1] 지역규모와 돌봄수요 간 관계 18
[그림 II-2-1] 지역규모와 돌봄수요 간 관계 20
[그림 II-2-2] 초등돌봄교실 이용현황 22
[그림 II-2-3] 연도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