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5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7
1. 한옥 활성화 정책 관련 주요 연구 28
2.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의 골자 39
제3장 한옥 보급ㆍ확산 실천과제 추진 현황 및 주요쟁점 41
1. 농어촌 한옥 확산 실천과제 추진 현황 42
2. 한옥마을 활성화 실천과제 추진 현황 54
3. 한옥 보급ㆍ확산 부문 주요쟁점 60
제4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실천과제 추진 현황 및 주요쟁점 65
1. 설계ㆍ성능ㆍ시공기술 연구개발 실천과제 추진 현황 66
2. 한옥관련 산업기반 구축 실천과제 추진 현황 85
3. 한옥 설계ㆍ시공 전문인력 양성 실천과제 추진 현황 103
4. 기술개발 및 산업화 부문 주요 쟁점 114
제5장 한옥 보전ㆍ관리 실천과제 추진 현황 및 주요쟁점 121
1. 한옥멸실 방지 실천과제 추진 현황 122
2. 한옥보전ㆍ지원 실천과제 추진 현황 133
3. 한옥 보전ㆍ관리 부문 주요 쟁점 143
제6장 한옥의 적극적 활용 실천과제 추진 현황 및 주요쟁점 149
1. 한옥의 관광자원화 실천과제 추진 현황 150
2. 공공시설의 한옥 도입 실천과제 추진 현황 155
3. 한옥의 적극적 활용 부문 주요 쟁점 164
제7장 결론 169
1. 한옥 활성화 정책의 향후 과제 170
2. 결론 및 제언 190
참고문헌 193
판권기 2
[표 2-1] 한옥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주요 연구 목록 28
[표 2-2]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언급된 추진 방향 29
[표 2-3]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에 언급된 정책 추진 방안 30
[표 2-4]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에 언급된 정책 추진 방안 및 연구 내용 32
[표 2-5]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추진 현황 34
[표 2-6]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에 언급된 한옥 활성화 정책 로드맵 34
[표 2-7] 「한옥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에 언급된 한옥 기술 R&D 사업 과제 35
[표 2-8] 「한옥 활성화 실천방안 연구」에 언급된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체계 37
[표 2-9]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의 주요 내용 38
[표 2-10] 신한옥플랜의 주요 내용 40
[표 3-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개요 42
[표 3-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형태 43
[표 3-3] 경상북도 문경시 농어촌주택 개량 지원 개요 43
[표 3-4] 한옥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포함된 지자체 조례 목록 45
[표 3-5] 한옥에 대한 세제 감면 조례 현황 46
[표 3-6] 재산세 부과 기준 및 한옥에 대한 감면 기준 요약 46
[표 3-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황 47
[표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황 47
[표 3-9]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개요 48
[표 3-10]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규모 49
[표 3-11] 농어촌 뉴타운 화순 잠정지구 조성사업 개요 49
[표 3-12]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개요 50
[표 3-13] 전라남도 행복마을 연도별 조성 현황 50
[표 3-14] 전라남도 한옥표준설계도서 개발 개요 51
[표 3-15] 한옥과 관련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사항 54
[표 3-16] 택지개발사업 중 한옥마을 관련 사업 추진현황 55
[표 3-17] 입지별 한옥마을 시범사업 유형 56
[표 3-18] 한옥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례 개요 56
[표 3-19]/[표 3-24] 한옥 보급ㆍ확산 부문 실천과제 추진 현황 및 성과 60
[표 3-20] 한옥 보급ㆍ확산 부문 추진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61
[표 4-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단계별 개요 66
[표 4-2] 한옥과 관련된 설계ㆍ성능ㆍ시공 기술 연구개발 추진방안 67
[표 4-3] 한옥 설계 R&D 추진 현황 68
[표 4-4] 한옥 성능 R&D 추진 현황 69
[표 4-5] 한옥 시공 R&D 추진 현황 70
[표 4-6] 한옥 관련 특허ㆍ실용신안 현황 72
[표 4-7] 한옥 부위별 특허ㆍ실용신안 현황 73
[표 4-8] 한옥 기술 R&D 관련 성과물 현황 75
[표 4-9] 개발 기술 검증을 위한 Mock-Up 테스트 현황 77
[표 4-10] 건립 완료된 실증 한옥 구축 현황 81
[표 4-11] 향후 건립 예정인 실증 한옥 구축 개요 82
[표 4-12] 한옥 목재의 부재 표준화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 및 사업 84
[표 4-13] 산림청에서 제안한 목재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R&D의 주요 내용 85
[표 4-14]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추진전략 중 신한옥플랜과 관련 있는 세부 계획 86
[표 4-15] 목재유통센터 설치ㆍ운영 현황 및 설치 계획(2011.12. 기준) 88
[표 4-16] 중부목재유통센터의 중목구조용 목재 유통 실적 89
[표 4-17] 동부목재유통센터 한옥용 목재유통 실적 89
[표 4-18] 목재저장센터 시설현황 90
[표 4-19] 목조건축 활성화 계획의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92
[표 4-20] 국가한옥센터의 한옥 관련 법령 제ㆍ개정 지원 실적 98
[표 4-21]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확산과 관련된 주요 실적 101
[표 4-22]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확산을 위한 단행본 발간 실적 101
[표 4-23]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설계과정 연간 수료생 배출 현황 104
[표 4-24]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공과정 연간 수료생 배출 현황 104
[표 4-25]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의 관급공사 인센티브에 대한 전문가 인식 105
[표 4-26]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108
[표 4-27]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세부 유형 109
[표 4-28] 한옥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현황 110
[표 4-29] 한옥과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의 개요 111
[표 4-30] 한옥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등록 민간자격 배출인력 현황 113
[표 4-31] 한옥 기술개발 및 산업화 부문 실천과제 추진 현황 및 성과 114
[표 4-32] 한옥 기술 개발 및 산업화 부문 추진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116
[표 5-1]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의 연혁 및 주요내용 124
[표 5-2] '서울시 한옥선언'의 주요 골자 125
[표 5-3]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126
[표 5-4] 경복궁 서측 지역관리의 추진경위 127
[표 5-5]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부문별 재정비 내용 127
[표 5-6] 한옥 보전ㆍ관리를 위한 법제도 기반 연도별 현황 종합 131
[표 5-7] 서울시 한옥 개ㆍ보수 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134
[표 5-8] 2019년 전라남도 한옥신축, 개보수사업 내용 138
[표 5-9] 수원시 한옥건축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비용지원 내용 139
[표 5-10] 지자체의 한옥건축수선 시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및 사업현황 140
[표 5-11] 한옥 관련법 개정 연혁 141
[표 5-12] 한옥 보전ㆍ관리 부문 실천과제 추진 현황 및 성과 143
[표 5-13] 한옥 보전ㆍ관리 부문 추진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145
[표 6-1] 한옥체험업 관련 제도적 현황 152
[표 6-2] 한옥체험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연간 총 매출액 변화추이 152
[표 6-3] 한국관광품질인증제의 한옥체험업 평가항목 154
[표 6-4] 재외공관 한스타일사업 대상 공관 156
[표 6-5]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지원 사업 추진 현황 158
[표 6-6]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추이(2011년-2018년) 161
[표 6-7] 한옥 공공건축물 용도별 현황 161
[표 6-8] 한옥 공공건축물 구조별 현황 162
[표 6-9] 한옥 공공건축물 연면적별 현황 162
[표 6-10] 한옥의 적극적 활용 부문 실천과제 추진 현황 및 성과 164
[표 6-11] 한옥의 적극적 활용 부문 추진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165
[표 6-12]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기준의 주요내용 167
[표 7-1] 한옥 활성화 정책 부문별 실천 과제 추진현황 총괄표 170
[표 7-2] 실천 과제별 전문가 인식 조사 총괄표 172
[표 7-3] 연도별ㆍ지역별 한옥 인허가 현황 178
[표 7-4] 신한옥플랜 세부 실천과제 중 미추진 원인 분석이 필요한 과제 182
[표 7-5] 신한옥플랜 세부 실천과제 중 실질적 파급효과 검증이 필요한 과제 183
[표 7-6] 한옥 활성화 정책의 향후 과제 184
[그림 1-1] 한옥활성화 정책 추진의 주요 흐름 21
[그림 1-2] 한옥에 대한 국민의 거주 의향 변화 22
[그림 1-3] 2011년~2018년 '한옥' 및 '목조+기와 건축물' 인허가 추이 23
[그림 1-4] 연구의 구성 26
[그림 2-1]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신한옥플랜 39
[그림 3-1] 준공 후 농어촌 뉴타운 화순 잠정햇살마을 전경 49
[그림 3-2] 전라남도 한옥표준설계도서 예시 51
[그림 3-3] 경상북도 한옥표준설계도서 예시 52
[그림 3-4] 한옥 보급ㆍ확산 부문 추진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61
[그림 4-1] 한옥 관련 특허ㆍ실용신안 추이 72
[그림 4-2] 한옥 부위별 특허ㆍ실용신안 추이 73
[그림 4-3] 개발 주체에 따른 한옥 부위별 특허기술 현황 74
[그림 4-4] 개발 주체에 따른 한옥 부위별ㆍ연도별 특허기술 추이 74
[그림 4-5] 한옥 기술 R&D 관련 성과물 추이 75
[그림 4-6] 한옥 산업화를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기술에 대한 전문가 인식 결과 76
[그림 4-7] 명지대학교 실험한옥 명지정사에 적용된 R&D 기술 78
[그림 4-8] 명지대학교 실험한옥 명지정사의 모습 79
[그림 4-9] 은평 시범한옥(화경당) 적용 기술 79
[그림 4-10]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 내에 건립된 에너지 절약형 실험한옥의 모습 80
[그림 4-11] 에너지 절약형 실험한옥 부위별 적용기술 80
[그림 4-12]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2012~2016)의 추진 전략 87
[그림 4-13] 국가한옥센터의 설립 목표 및 실천전략 97
[그림 4-14]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의 관급공사 인센티브에 대한 전문가 인식 105
[그림 4-15]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세부 유형 108
[그림 4-16] 한옥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신설 추이 112
[그림 4-17] 한옥 보급ㆍ확산 부문 추진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116
[그림 5-1] 서울시 성북구 정릉4구역 재건축 계획안 123
[그림 5-2]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도 126
[그림 5-3] 연도별 지자체 한옥 관련 조례 제정건수(2007년~2019년) 131
[그림 5-4] 은평구 진관동의 신축한옥 모습 135
[그림 5-5] 종로구 사직동의 부분수선 전(上)과 후(下)의 모습 135
[그림 5-6] 종로구 원서동의 전면수선 전의 모습 135
[그림 5-7] 종로구 원서동의 전면수선 후의 모습 136
[그림 5-8]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절차도 137
[그림 5-9] 한옥촉진지역(左) 및 한옥촉진지역 외 지역(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右) 139
[그림 5-1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가 인식 144
[그림 5-11] 한옥 보전ㆍ관리 부문 추진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145
[그림 5-12] 한옥 보전ㆍ관리 부문 실천 과제의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인식 146
[그림 6-1] 한스테이 홈페이지 화면 151
[그림 6-2] 한옥체험업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153
[그림 6-3] 후쿠오카총영사관 전경 155
[그림 6-4]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저 내 한옥 전경 156
[그림 6-5] 주프랑스대사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진 157
[그림 6-6]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건축 사업 대상의 용도별 현황 160
[그림 6-7]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의 연면적 현황 160
[그림 6-8] 한옥의 적극적 활용 부문 추진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165
[그림 7-1] 한옥 활성화 정책 부문별 전문가 인식-인지도 173
[그림 7-2] 한옥 활성화 정책 부문별 전문가 인식-성과 173
[그림 7-3] 한옥 활성화 정책 부문별 전문가 인식-중요성 174
[그림 7-4] 한옥 활성화 정책 부문별 전문가 인식-지속성 174
[그림 7-5] 한옥 활성화 정책 부문별 전문가 종합 인식 175
[그림 7-6] 연도별 한옥 인허가 현황 176
[그림 7-7] 지역별 한옥 인허가 현황 177
[그림 7-8] 용도별 한옥 인허가 현황 178
[그림 7-9] 건축 행위별 한옥 인허가 현황 179
[그림 7-10] 한옥 거주 의향 변화 181
[그림 7-11] 한옥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