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연구 필요성 17
Ⅱ. 조세부담과 재정지출의 추이 및 국제비교 22
1. 조세부담의 통계학 23
(1) 조세부담(Tax level)의 국제비교 23
(2) 조세부담의 우리나라 추이 28
(3) 조세구조(Tax structure)의 국제비교 31
(4) 조세구조의 우리나라 추이 35
2. 재정지출의 통계학 38
(1) 재정규모(Expenditure level)의 국제비교 38
(2) 재정규모의 우리나라 추이 41
(3) 재정구조(Expenditure structure)의 국제비교 43
(4) 재정구조의 우리나라 추이 47
Ⅲ. 조세ㆍ재정이 경기/성장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49
1. 소득재분배의 경제학 49
(1) 현금급여와 직접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56
(2) 간접세와 현물급여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59
2. 경기안정화의 경제학 61
(1)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64
(2) 재량적 재정정책 67
(3) 재정승수 70
(4) 재정의 성장촉진 효과 73
Ⅳ. 재정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76
1.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76
2. 재정의 경기안정화/성장제고 기능 강화 83
3. 유의해야 할 점 95
참고문헌 97
〈표 Ⅱ-0-1〉 통계적 분석의 틀 22
〈표 Ⅱ-1-1〉 국민부담률 기준 4개 국가그룹별 2017년 세입구조 32
〈표 Ⅱ-1-2〉 복지국가 유형 기준 4개 국가그룹별 2017년 세입구조 33
〈표 Ⅱ-2-1〉 재정규모 기준 4개 국가그룹별 2017년 세출구조 44
〈표 Ⅱ-2-2〉 복지국가 유형 기준 4개 국가그룹별 2017년 세출구조 45
〈표 Ⅲ-0-1〉 경제적 분석의 틀 49
〈표 Ⅲ-1-1〉 OECD국가의 소득분배통계 작성현황 50
〈표 Ⅲ-1-2〉 4가지 분석자료에 대한 기본정보 51
〈표 Ⅲ-1-3〉 한국의 정책수단별 재분배 효과 (가계동향조사, 2014년) 53
〈표 Ⅲ-1-4〉 한국의 정책수단별 재분배 효과 (재정패널조사, 2015년) 54
〈표 Ⅲ-1-5〉 영국의 정책수단별 재분배 효과 (2016/17회계연도) 55
〈표 Ⅲ-1-6〉 호주의 정책수단별 재분배 효과 (2015/16회계연도) 55
〈표 Ⅲ-2-1〉 세입ㆍ세출 항목별 GDP gap에 대한 탄성치 66
〈표 Ⅲ-2-2〉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재량적 재정정책 기조의 적정성 67
〈표 Ⅲ-2-3〉 조세재정연구원의 단기 재정승수 72
〈표 Ⅲ-2-4〉 OECD국가별 단기 재정승수 72
〈표 Ⅲ-2-5〉 이론적인 재정승수 73
〈표 Ⅲ-2-6〉 세입ㆍ세출 항목별 장기재정승수 73
〈표 Ⅲ-2-7〉 재정의 장기성장 효과의 국제비교 (2010년대 기준) 74
〈표 Ⅲ-2-8〉 우리나라 재정의 장기성장 효과 추정결과 75
〈표 Ⅳ-1-1〉 IMF의 효율적인 재분배 정책을 위한 권고 79
〈표 Ⅳ-2-1〉 우리나라의 추경편성 추이 85
〈표 Ⅳ-2-2〉 연장실업급여의 종류 88
〈표 Ⅳ-2-3〉 특별연장급여 시행 현황 88
〈표 Ⅳ-2-4〉 단기사회보험의 재정수지/적립금 추이 및 전망 90
[그림 Ⅰ-1] 우리나라 성장과 분배의 성과 추이 18
[그림 Ⅰ-2] 우리나라 성장과 분배 성과의 국제비교 19
[그림 Ⅱ-1-1]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23
[그림 Ⅱ-1-2]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24
[그림 Ⅱ-1-3] ITC 지수의 국제비교 25
[그림 Ⅱ-1-4] 국민부담률의 수렴 26
[그림 Ⅱ-1-5] 조세부담률의 수렴 27
[그림 Ⅱ-1-6]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추이 28
[그림 Ⅱ-1-7]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추이 29
[그림 Ⅱ-1-8] 역대정권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30
[그림 Ⅱ-1-9] 국민부담률 기준 OECD 국가 그룹별 구분 31
[그림 Ⅱ-1-10] OECD 국가들의 세목별 변이계수 추이 34
[그림 Ⅱ-1-11] 우리나라의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 비중 추이 35
[그림 Ⅱ-1-12] 우리나라의 세목별 세수비중 추이 36
[그림 Ⅱ-1-13] 세목별 세수비중의 국제비교 37
[그림 Ⅱ-2-1]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38
[그림 Ⅱ-2-2] 재정규모의 수렴 40
[그림 Ⅱ-2-3]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추이 41
[그림 Ⅱ-2-4] 역대정권별 재정규모 추이 42
[그림 Ⅱ-2-5] 재정규모 기준 OECD 국가 그룹별 구분 43
[그림 Ⅱ-2-6] OECD 국가들의 분야별 지출 변이계수 추이 46
[그림 Ⅱ-2-7]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출비중 추이 47
[그림 Ⅱ-2-8] 분야별 지출비중의 국제비교 48
[그림 Ⅲ-1-1] 소득개념과 재분배 정책수단 50
[그림 Ⅲ-1-2]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 58
[그림 Ⅲ-1-3]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 60
[그림 Ⅲ-2-1] OECD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 효과 62
[그림 Ⅲ-2-2] OECD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 효과 63
[그림 Ⅲ-2-3] OECD국가의 GDP gap에 대한 재정수지 탄력성 64
[그림 Ⅲ-2-4] OECD국가의 GDP gap대비 자동안정화장치 크기 65
[그림 Ⅲ-2-5] OECD국가의 경제상황과 재량적 재정정책 기조 68
[그림 Ⅲ-2-6] OECD DSGE 모형의 시차별 효과 70
[그림 Ⅳ-1-1] 국제기구의 소득불평등과 성장 연구결과 76
[그림 Ⅳ-1-2]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 77
[그림 Ⅳ-1-3] 재정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율의 국제비교 78
[그림 Ⅳ-1-4] 개선된 소득분배통계 78
[그림 Ⅳ-2-1] 경제상황과 경기안정화 정책 83
[그림 Ⅳ-2-2] 우리나라의 경제변동성 추이 84
[그림 Ⅳ-2-3]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변화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