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정치자금 회계실무 일반 8
I. 회계책임자의 임무와 책임 8
1. 회계책임자란 8
2. 자격요건 8
3.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8
4. 회계책임자 겸임제한 9
5. 회계책임자의 임무(역할) 9
6. 회계책임자의 책임 9
II. 정치자금의 정의 등 10
1. 정치자금이란 10
2. 주체별·계정별 정치자금 분류 10
III.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원칙 11
1. 정치자금의 포괄적 규제 원칙(정금법 제2조제1항) 11
2. 정치자금의 공개원칙(정금법 제2조제2항) 11
3.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 지출금지 원칙(정금법 제2조제3항) 12
4. 실명확인방법에 의한 기부·지출 원칙(정금법 제2조제4항) 13
5. 타인명의 또는 가명에 의한 기부금지 원칙(정금법 제2조제5항) 13
IV. 정치자금 회계처리 원칙 14
1. 회계책임자를 통한 수입·지출 14
2.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15
3. 정치자금 지출 처리 16
4. 회계장부 기재 17
5.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정리 18
V. 정치자금 회계보고 20
1. 후원회의 회계보고 20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 22
제2장 후원회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26
1.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26
2.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27
3.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27
4.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기부 27
5.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 29
6. 불법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30
7. 모금한도 초과 방지를 위한 활동 31
제3장 정치자금의 지출 항목별 운용기준 34
1. 간담회 비용 등 35
2. 의정활동용 숙소 및 차량 임차료 36
3. 격려금 및 상여금 등 38
4. 자기계발(등록금, 학원비 등) 비용 39
5.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비 40
6. 의료·체력단련, 이·미용 비용 등 42
7. 기타 비용 43
제4장 정치자금 회계보고 관련 주요 위반사례 48
1.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2천만원) 초과 48
2. 후원인의 개별 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한도 초과 49
3.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 초과 50
4. 후원회의 연간 기부한도 초과 51
5.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 52
6. 정치자금 기부제한자의 후원금 기부 53
7. 정치자금의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 54
8. 회계책임자 외 지출 또는 정치자금 지출의 부적정 55
9.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56
부록 58
[부록 1] 각종 서식 작성예시 60
[서식 1]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 신고서 61
[서식 2]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62
[서식 3]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63
[서식 4] 인계·인수내역 64
[서식 5]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65
[서식 6]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66
[서식 7] 회계사무보조자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67
[서식 8]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68
[서식 9] 후원회 등록신청서 69
[서식 10] 후원회 정관 70
[서식 11] 후원회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75
[서식 12] 인영서 76
[서식 13] 후원회(지정)·(지정철회)서 77
[서식 14] 후원회 결성 회의록 78
[서식 15]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약도 82
[서식 16] 후원회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 83
[서식 17] 후원회 (가입)·(탈퇴)원서 84
[서식 18] 후원회 회원명부 85
[서식 19]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신청서 86
[서식 20]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 대장 87
[서식 21]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반납 보고서 88
[서식 22]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89
[서식 23] 위임장 90
[서식 24] 후원회의 인계·인수서 91
[서식 25]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 92
[부록 2]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93
[부록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113
[부록 4] 후원회 등록 및 정치후원금센터 등록신청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