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제1장. 서론 16
Ⅰ. 연구의 필요성 16
Ⅱ. 연구의 목적 17
Ⅲ.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19
제2장. 민주주의와 정책: 정당정책연구소의 의의, 역할, 평가 20
Ⅰ. 민주주의의 정책선거와 책임정치 20
Ⅱ. 정당정책연구소의 의의와 역할 21
Ⅲ. 해외 정당정책연구소의 유형과 평가 모델 23
1. 독일의 정치재단 유형 24
2. 미국의 싱크탱크 유형 25
3. 정책연구소 평가 모델 26
1) 맥겐(McGann) 모델 26
2) 범가너(APIA-Bumgarner) 모델 27
3) 호블랜드(ODI-Hoveland) 모델 28
4) 에벨슨(Abelson)의 정책 단계 모델 28
4. 『2018 글로벌 정책연구소 인덱스』 보고서 주요 내용 29
제3장.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 38
Ⅰ.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연혁 38
Ⅱ.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 인력, 재정 42
1.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 42
1) 민주연구원 42
2) 여의도연구원 44
3) 바른미래연구원 46
4) 정의정책연구소 47
5) 민주평화연구원 48
6) 애국정책전략연구원 48
7) 정당정책연구소와 중앙당의 관계 비교 49
2.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인력 52
3.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 56
Ⅲ.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64
1.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 개관 64
2.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 활동실적 70
3.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분야의 다양성 75
4. 정당정책연구소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실적 80
5. 정당정책연구소 교육 연수 활동실적 85
6. 정당정책연구소 정책 홍보 활동실적 90
7. 정당정책연구소 자료 발간 활동실적 95
제4장. 주요 해외 국가의 정당정책연구소 현황과 정책적 함의 102
Ⅰ. 해외 국가 정당정책연구소 개관 102
Ⅱ. 해외 국가 정당정책연구소 사례 분석 104
1.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 KAS) 104
1) 개요 104
2) 기독교민주당과의 관계 105
3) 목표와 비전 105
4) 조직 구성 106
5) 주요 사업 106
6) 활동실적 107
7) 재정 확보 107
8) 회계 및 감사 보고 109
2. 독일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FES) 114
1) 개요 114
2) 목표와 비전 114
3) 독일사회민주당과의 관계 114
4) 조직 구성 116
5) 주요 활동 116
6) 활동실적 117
7) 재정 확보 117
8) 회계 및 감사 보고 118
3. 영국 Fabian Society 123
1) 개요 123
2) 노동당과의 관계 123
3) 목표와 비전 124
4) 조직 구성 124
5) 활동 125
6) 재정 확보 125
7) 회계 및 감사 보고 126
4. 영국 Demos 129
1) 개요 129
2) 정당과의 관계 129
3) 목표와 비전 129
4) 조직 구성 130
5) 활동 130
6) 재정 확보 131
7) 회계 및 감사 보고 132
5. 벨기에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FEPS) 136
1) 개요 136
2) 유럽사회주의당과의 관계 136
3) 목표와 비전 137
4) 조직 구성 137
5) 활동 137
6) 재정 확보 138
7) 회계 및 감사 보고 139
6. 미국 국립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142
1) 개요 142
2) 민주당과의 관계 142
3) 목표와 비전 142
4) 조직 구성 143
5) 주요 사업 143
6) 활동실적 145
7) 재정 확보 146
8) 회계 및 감사 보고 146
7. 미국 국제공화당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148
1) 개요 148
2) 공화당과의 관계 148
3) 목표와 비전 148
4) 조직 구성 148
5) 주요 사업 149
6) 활동실적 149
7) 재정 확보 150
8) 회계 및 감사 보고 150
8. 벨기에 European Ideas Network(EIN) 151
1) 개요 151
2) 유럽사회주의당과의 관계 151
3) 목표와 비전 152
4) 조직 구성 152
5) 활동 153
6) 재정 확보와 회계 감사 153
9. 미국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 154
1) 개요 및 민주당과의 관계 154
2) 목표와 비전 154
3) 조직 구성 154
4) 주요 사업 155
5) 활동실적 155
6) 재정 확보 155
7) 회계 및 감사 보고 155
10. 미국 뉴민주당네트워크(New Democrat Network, NDN) 156
1) 개요 및 민주당과의 관계 156
2) 목표와 비전 156
3) 조직 구성 156
4) 주요 사업 156
5) 활동실적 157
6) 재정 확보 157
7) 회계 및 감사 보고 157
11. 네덜란드 Foundation Max van der Stoel(FMS) 158
1) 개요 158
2) 노동당과의 관계 158
3) 목표와 비전 159
4) 조직 구성 160
5) 주요 활동 160
6) 재정 확보 161
7) 회계 및 감사 보고 162
12. 스페인 Fundacion para el Analisis y los Estudios Sociales(FAES) 166
1) 개요 166
2) 목표와 비전 166
3) 조직 구성 166
4) 활동 167
5) 재정 확보 167
6) 회계 및 감사 보고 168
13. 프랑스 폰다폴(Fondapol: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170
1) 개요 170
2) 정당과의 관계 170
3) 목표와 비전 170
4) 조직 구성 171
5) 주요 사업 171
6) 활동실적 172
7) 재정 확보 172
8) 회계 및 감사 보고 172
14. 이탈리아 Fondazione Italianieuropei 173
1) 개요 173
2) 이탈리아연합(L'Unione)과의 관계 173
3) 목표와 비전 173
4) 조직 구성 174
5) 주요 사업 174
6) 활동실적 174
7) 재정 확보 175
8) 회계 및 감사 보고 175
15. 스웨덴 베르틸 올린 연구소(Bertil Ohlin Institute) 176
1) 개요 176
2) 자유당(Folkpartiet)과의 관계 176
3) 목표와 비전 177
4) 조직 구성 177
5) 주요 사업 177
6) 활동실적 178
7) 재정 확보 178
8) 회계 및 감사 보고 178
16. 인도 샤마 프라사드 무커르지 연구재단(Dr. Syama Prasad Mookerjee Research Foundation, SPMRF) 179
1) 개요 179
2) 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과의 관계 179
3) 목표와 비전 179
4) 조직 구성 180
5) 주요 사업 180
6) 활동실적 181
7) 재정 확보 181
8) 회계 및 감사 보고 181
17. 인도재단(India Foundation) 182
1) 개요 182
2) 인도 인민당과의 관계 182
3) 목표와 비전 182
4) 조직 구성 182
5) 주요 사업 184
6) 활동실적 184
7) 재정 확보 185
8) 회계 및 감사 보고 185
제5장.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86
Ⅰ. 자원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186
Ⅱ. 성과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189
제6장. 결론 194
[부록 1] 해외 주요 정당정책연구소 현황 정리 196
[부록 2] 독일 정치재단의 국가자금에 대한 공동 선언 200
[부록 3] Fabian Society의 기금모금 규정 206
[부록 4] FAES의 굿거버넌스 규정 208
[부록 5] 인도의 대외정책(India's Foreign Policy) 워크숍 세부 일정 220
참고문헌 224
판권기 227
〈표 1〉 2018 글로벌 정책 인덱스 보고서 평가지표 30
〈표 2〉 국가별 정책연구소 수 31
〈표 3〉 전 세계 상위 25개 정책연구소 32
〈표 4〉 미국 제외 전 세계 상위 25개 정책연구소 33
〈표 5〉 정책연구소 유형 분류 34
〈표 6〉 전 세계 상위 25개 정당정책연구소 35
〈표 7〉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 40
〈표 8〉 정당정책연구소의 중앙당 의사결정기구 참여 50
〈표 9〉 여의도연구원장의 보고ㆍ승인 사안 51
〈표 10〉 정당정책연구소 인력 현황: 2018년 52
〈표 11〉 정당정책연구소 활동경비: 2018년 56
〈표 12〉 정당정책연구소 활동경비: 2013년~2018년 58
〈표 13〉 정당별 보조금과 정당정책연구소 지원금: 2018년 60
〈표 14〉 정당정책연구소별 총 지출액 대비 정책개발비 비율: 2013년~2017년 63
〈표 15〉 정당정책연구소별 활동실적: 2018년 66
〈표 16〉 정당정책연구소별 연구 개발 활동실적의 주체: 2018년 70
〈표 17〉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활동실적의 주체: 2013년~2018년 71
〈표 18〉 2018년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ㆍ개발 활동실적 추진기간별 분류 73
〈표 19〉 정당정책연구소 추진기간별 연구 개발 활동실적: 2013년~2018년 74
〈표 20〉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분야 영역별 분류: 2018년 76
〈표 21〉 정당정책연구소 연구 개발 분야 영역별 분류: 2013년~2018년 77
〈표 22〉 정당정책연구소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2018년 80
〈표 23〉 정당정책연구소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2013년~2018년 82
〈표 24〉 정당정책연구소 교육 연수대상별 활동실적: 2018년 86
〈표 25〉 정당정책연구소 교육 연수대상별 활동실적: 2013년~2018년 87
〈표 26〉 정당정책연구소 정책 홍보 수단과 활동실적: 2018년 91
〈표 27〉 정당정책연구소 정책 홍보 수단과 활동실적: 2013년~2018년 92
〈표 28〉 정당정책연구소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 2018년 96
〈표 29〉 정당정책연구소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 2013년~2018년 97
〈표 30〉 해외 국가 주요 정당정책연구소 명단과 순위 103
〈표 31〉 KAS 예상 수입 내역: 2019년 108
〈표 32〉 Friedrich Ebert Stiftung 예상 수입 내역: 2019년 118
〈표 33〉 Demos 수입 금액과 구성비: 2017년 131
〈표 34〉 FAES 수입 내역: 2017년 168
[그림 1]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변화: 2013년~2018년 39
[그림 2] 더불어민주당 조직도 43
[그림 3] 민주연구원 조직도 43
[그림 4] 자유한국당 조직도 45
[그림 5] 여의도연구원 조직도 45
[그림 6] 바른미래연구원 조직도 46
[그림 7] 정의당 조직도 47
[그림 8] 민주평화연구원 조직도 48
[그림 9]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직도 49
[그림 10] 정당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원 수 변화: 2013년~2018년 54
[그림 11] 정당정책연구소 석사급 연구원 수 변화: 2013년~2018년 55
[그림 12] 정당정책연구소별 총 수입 대비 정당 지원금 비율: 2013년~2018년 59
[그림 13] 정당별 경상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과 총 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 비교: 2013년~2018년 62
[그림 14] 정당정책연구소 활동형태별 실적 비율: 2018년 65
[그림 15]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비중 변화: 2013년~2018년 67
[그림 16] 정당정책연구소별 연구 개발 분야 영역 비율: 2013년~2018년 78
[그림 17] 정당정책연구소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비율: 2013년~2018년 83
[그림 18] 정당정책연구소별 교육 연수 대상 활동실적 비율: 2013년~2018년 88
[그림 19] 정당정책연구소별 정책 홍보 수단 비율: 2013년~2018년 94
[그림 20] 정당정책연구소별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활동실적 비율: 2013년~2018년 99
[그림 21] 기관자금(세계 보조금)의 정치재단별 배분 현황 109
[그림 22] KA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2018년 111
[그림 23] KAS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112
[그림 24] KAS 연례보고서 예상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113
[그림 25] FE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I: 2018년 119
[그림 26] FE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Ⅱ: 2018년 120
[그림 27] FES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121
[그림 28] FES 연례보고서 예상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8년 122
[그림 29] Fabian Society 수입 내역 및 구성비: 2018년 125
[그림 30] Fabian Society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7년~2018년 127
[그림 31] Fabian Society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2017년~2018년 128
[그림 32] Demos 조직도 130
[그림 33] Demos 연례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2017년 133
[그림 34] Demos 연례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2017년 134
[그림 35] Demos 연례보고서 현금 흐름 현황 보고 양식: 2017년 135
[그림 36] FEPS 수입 내역과 구성비: 2017년 139
[그림 37] FEPS 연례보고서 지출내역서 양식: 2017년 140
[그림 38] FEPS 연례보고서 수입내역서 양식: 2017년 141
[그림 39] NDI 세금 보고 자료: 2016년 147
[그림 40] FMS 수입 내역 및 구성비: 2017년 162
[그림 41] FMS 연차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양식 163
[그림 42] FMS 연차결산보고서 수입지출내역서 양식 164
[그림 43] FMS 연차결산보고서 항목 상세 설명 양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