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2. 선행연구 20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27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28
가. 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29
나.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30
다.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32
라.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35
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 38
가. 동부권역 38
나. 서부권역 54
다. 동북권역 64
라. 중부권역 74
마. 대외경제협력 사업의 유형 80
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83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84
가. 중-홍콩 간 협력 개괄 84
나. 광둥성-홍콩 협력 개황 93
다. 광둥성-홍콩 협력정책 및 메커니즘 100
라. 광둥성-홍콩 협력 평가 112
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120
가. 중-독일 간 협력 개괄 120
나. 랴오닝-독일 협력 개황 128
다. 랴오닝-독일 협력정책 및 메커니즘 135
라. 랴오닝-독일 협력 평가 140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144
가. 중-싱가포르 간 협력 개괄 144
나. 충칭-싱가포르 협력 개황 155
다. 충칭-싱가포르 협력정책 및 메커니즘 156
라. 충칭-싱가포르 협력 평가 167
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170
1. 한국-중국 간 무역ㆍ투자 현황 172
가. 무역 172
나. 투자 177
2.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 180
가.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180
나.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 합의 186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194
가. 한국-중국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공동 현안 대응형 196
나.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한ㆍ중 산업단지: 제도협력형 200
4. 평가 210
제5장 한ㆍ중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213
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214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216
3.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 정부와의 협력 추진 218
4. 인적교류 확대 219
5.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220
6.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221
참고문헌 224
Executive Summary 246
판권기 3
표 2-1. 10ㆍ5 계획 시기 중국의 주요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29
표 2-2. 11ㆍ5 규획 시기 중국의 주요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32
표 2-3. 12ㆍ5 규획 시기 중국의 주요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34
표 2-4. 13ㆍ5 규획 시기 중국의 주요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37
표 2-5. 베이징 13ㆍ5 규획 내 대외개방 및 협력 주요 정책 39
표 2-6.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지역' 관련 정책 추진 경과 40
표 2-7. 톈진 13ㆍ5 규획 내 대외개방 및 협력 주요 정책 41
표 2-8. 톈진 자유무역시험구 구성 43
표 2-9. 산둥 13ㆍ5 규획 내 대외개방 및 협력 정책 44
표 2-10. 산둥 자유무역시험구 구성 45
표 2-11. 2018~19년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 개요 47
표 2-12. 광둥성 일대일로 건설 관련 주요 정책 내용 48
표 2-13. 광둥성 대외협력 중점 프로젝트 51
표 2-14. 푸젠성 일대일로 건설의 주요 정책 53
표 2-15. 푸젠성 대외협력 중점 프로젝트 54
표 2-16. 쓰촨성의 다층적 국내외 협력 심화 전략 55
표 2-17. 쓰촨성의 개방형 경제 업그레이드 전략 57
표 2-18. 충칭의 대외개방 전략 60
표 2-19. 광시자치구의 대외개방 전략 63
표 2-20. 랴오닝성 13ㆍ5 규획의 주요 내용(대외개방) 66
표 2-21. 랴오닝성 주요 해외 산업단지(2015년) 66
표 2-22.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2018년)」의 주요 내용 68
표 2-23. 지린성 대외협력 중점 프로젝트 70
표 2-24. 「중ㆍ몽ㆍ러 연계 개발개방경제벨트 발전규획(2018~25년)」의 주요 내용 71
표 2-25. 헤이룽장 자유무역시험구 중점 발전 영역 73
표 2-26. 후베이성 13ㆍ5 규획의 주요 내용(대외개방) 75
표 2-27. 후베이성 FTZ 발전목표 및 주요 조성정책 76
표 2-28. 후난성 '일대일로' 주요 정책 78
표 2-29. 대외경제협력 사업 목적에 따른 유형 및 사례 81
표 3-1. 중-홍콩 CEPA 협상 진행 경과 85
표 3-2. 중-홍콩 CEPA 광둥성 선행선시 조치 개방 내용 88
표 3-3. 중-홍콩 CEPA 광둥성 선행시험 조치 개방 내용 91
표 3-4.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95
표 3-5. 역대 선전-홍콩 협력회의(深港合作会议) 주요 의제 98
표 3-6. 13ㆍ5 시기 범주장삼각주 중점 협력 플랫폼 및 협력 프로젝트 99
표 3-7. 중-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정 중 광둥성 투자 관련 주요 우대조치 101
표 3-8. 중-홍콩 CEPA 상품 무역협정 업그레이드 주요 내용 102
표 3-9.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관련 대홍콩ㆍ마카오 협력 플랫폼 및 주요 추진정책 103
표 3-10.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조례 중 웨강아오 협력 파트 105
표 3-11.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의 선전-홍콩 협력 촉진 업무방안」의 주요 내용 107
표 3-12. 첸하이의 대홍콩 주요 협력사업 109
표 3-13. 광둥성의 대홍콩 수출입 추이 112
표 3-14. 홍콩의 대광둥성 FDI 추이 113
표 3-15. CEPA 서비스ㆍ상품무역 인증서 발급 현황(2004~19년 10월 누계) 114
표 3-16. CEPA 상품무역 활용도 115
표 3-17. 2018년 선전시와 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표 비교 116
표 3-18. 독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8년) 122
표 3-19. 중국 내 국가 및 지역별 FDI 123
표 3-20. 중국-독일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현황 124
표 3-21. 중국-독일 주요 산업단지 128
표 3-22. 랴오닝성 대외 무역 규모 130
표 3-23. 랴오닝성 내 국가 및 지역별 FDI 130
표 3-24. 화천BMW 생산기지 설립 현황 132
표 3-25. 중ㆍ독(선양) 산업단지 개괄 134
표 3-26. 중ㆍ독(선양) 산업단지 관련 정책 136
표 3-27. 혁신위원회의 주요 역할 138
표 3-28. 중ㆍ독(선양) 산업단지 우대혜택 139
표 3-29. 중국 지방정부와 싱가포르 간 경제협력 협의회(2019년) 144
표 3-30. 중국과 싱가포르 간 국가급 협력 프로젝트(2019년) 146
표 3-31. 싱가포르-광저우 지식도시 협력 프로그램 154
표 3-32.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 협력분야 159
표 4-1. 한국-중국 경제협력 발전 과정과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변화 172
표 4-2. 한국의 대중국 무역 추이 173
표 4-3. 2018년 한국의 주요 교역국 174
표 4-4. 2018년 중국의 주요 교역국 174
표 4-5. 2018년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무역 현황 176
표 4-6. 2018년 한국의 주요 서비스 교역국 176
표 4-7. 한국과 중국 간 FDI 추이 177
표 4-8. 한국의 대중국 투자 상위 5개 지역 178
표 4-9. 한국의 대중국 주요 투자지역의 업종별 투자 현황 179
표 4-10. 한국 중앙정부-중국 중앙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181
표 4-11.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182
표 4-12. 한국-광둥 발전포럼 주제 및 성과 184
표 4-13. 한국-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의제 및 성과 185
표 4-14. 한국-산시성(陕西省)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의제 및 성과 186
표 4-15. 한국-중국 정부간 주요 경제협력 합의 및 후속조치(1) 188
표 4-16. 한국-중국 정부간 주요 경제협력 합의 및 후속조치(2) 192
표 4-17.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유형별 경제협력사업 194
표 4-18. 한ㆍ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추진 경과 197
표 4-19. '실증사업' 종료 프로젝트 배출농도 저감효과 199
표 4-20. 한ㆍ중 FTA 협정문 내 지방경제협력과 한ㆍ중 산업단지/공업원 관련 조항 201
표 4-21.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 및 분과위원회 추진 경과 202
표 4-22. 웨이하이시 13ㆍ5 중한 FTA 지방경제협력 발전규획의 주요 내용 203
표 4-23.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주요 추진 프로젝트 및 기반 합의 204
표 4-24. 한ㆍ중 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추진 경과 205
표 4-25. 한ㆍ중 산업단지 조성 개요 206
표 4-26. 한ㆍ중 산업단지: 주요 추진 프로젝트 및 합의 209
그림 2-1. 중국의 시기별 개방 및 대외협력 전략 변화 28
그림 3-1. CEPA 연합지도위원회(CEPA联合指导委员会) 구성 87
그림 3-2. 광둥성 웨강아오 협력촉진회 구성 97
그림 3-3. 중국-독일의 산업협력 시범 프로젝트 125
그림 3-4. 지역별 독일 FDI 프로젝트(2013~18년) 126
그림 3-5. 중ㆍ독(선양) 산업단지 133
그림 3-6. 중ㆍ독(선양) 산업단지 협력 메커니즘 137
그림 3-7. 중ㆍ독(선양) 산업단지 혁신 시스템 140
그림 3-8. 중ㆍ독(선양) 산업단지 내ㆍ외자기업(프로젝트) 비중 및 주요 외자기업 142
그림 3-9. 쑤저우 및 쑤저우 공업단지 위치 147
그림 3-10. 톈진시 위치(좌)와 에코시티 위치(우) 149
그림 3-11. 톈진 에코시티 마스터플랜 151
그림 3-12. 광저우 지식도시 위치 153
그림 3-13.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의 협력 메커니즘 157
그림 3-14. 충칭의 남향통로 물류라인 162
그림 3-15. 서부 육ㆍ해 신통로의 세 가지 통로 166
그림 4-1.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무역 추이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