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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2
1-1. 연구배경 12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가. 국제온실가스 규제변화 대응 14
나. 낮은 Non-CO₂ 온실가스 저감 비용 15
다. 국내보급/ 해외진출 지원 전략 17
1-3. 연구개발 범위 19
가. 연구목표 19
나. 1차년도 연구 목표 19
다. 2~4차년도 연구 목표 19
2. 국내외 Non-CO₂ 주요 규제동향 및 전망 22
2-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22
가. IPCC에서의 논의 동향 23
나.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27
2-2. COP 논의 동향 29
가. 기후변화협약 29
나. 교토의정서 29
다. 최근 당사국총회 논의사항 34
라. 신규물질 전망 43
마. 신기후체제 45
2-3.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동향 51
가.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51
나. 미국의 규제 동향 분석 53
다. 일본의 규제 동향 분석 62
라. EU 의 규제 동향 분석 73
2-4. F-가스 규제 동향 83
가. EU 83
나. 독일 86
다. 일본 86
라. 중국 89
마. 미국 90
바. 호주 93
사. 우리나라의 F-가스 정책 방향 95
3. 사업단 개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100
3-1. 사업단 기술 개발 현황 100
3-2. 개발 기술별 비즈니스 모델 104
3-3.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설명회 111
가. 개요 111
나. 성과 112
3-4.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우선순위 선정 114
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114
나. 우선순위 선정 114
다. 차년도 지원을 위한 시장조사 계획 115
4. 국내외 기술 산업화 정책 및 제도 118
4-1. 주요 선진국의 기술 산업화 정책 118
가. 미국 118
나. 일본 126
다. EU 130
4-2. 국내 기술 산업화 정책 140
가. 환경부 환경기술 산업화 정책 140
나. 타부처 기술 산업화 정책 146
4-3. 수출지원 정책 158
가. 중소기업청 158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163
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9
라. 한국무역협회 178
마. 한국수출입은행 181
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8
사. 한국환경공단 193
아. 한국환경산업협회 195
참고문헌 198
〈표 1〉 [표없음] 9
〈표 2〉 전세계 Non-CO₂ 온실가스 저감 비용 15
〈표 3〉 국내 제조업의 CO₂ 배출 저감 잠재량 및 저감비용 16
〈표 4〉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17
〈표 5〉 국내 온실가스별 배출 추이 18
〈표 6〉 교토체제 이전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연혁 및 내용 30
〈표 7〉 주요 온실가스의 특성 31
〈표 8〉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 31
〈표 9〉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협약 진행 경과 및 주요 내용 33
〈표 10〉 교토의정서 주요 개정 내용 35
〈표 1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49
〈표 12〉 연도별 주요국의 Non-CO₂ 가스 배출량 변화 51
〈표 13〉 미국 부시 행정부의 주요 기후변화대책 55
〈표 14〉 Non-CO₂ 가스 관련 미국의 자발적 협약 55
〈표 15〉 최근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 상하원 법안의 주요 내용 58
〈표 16〉 JCM과 CDM의 비교 69
〈표 17〉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의 주요 골자 77
〈표 18〉 영국 탄소감축목표(Carbon Budget) 내역 78
〈표 19〉 독일의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79
〈표 20〉 각 단계별 EU ETS 적용 대상의 변화 81
〈표 21〉 EU ETS 1단계의 주요 특징 81
〈표 22〉 EU의 F-가스 전과정(생산-사용-폐기) 관리 구축 체계 84
〈표 23〉 EU의 F-가스 단계별 판매금지 주요 항목 규정 85
〈표 24〉 일본의 냉매류 사용, 회수, 배출 규제 체제 87
〈표 25〉 미국 대기청정법의 생산, 회수, 배출 규제 체제 91
〈표 26〉 대기청정법(CAA section 608)하의 냉각제 관리요건에 대한 수정안 92
〈표 27〉 미국의 산업계 자발적 감축협약 주요 내용 93
〈표 28〉 불소계 온실가스와 관련한 주요 법률비교 98
〈표 29〉 Non-CO₂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사업단 개요 100
〈표 30〉 Non-CO₂ 사업단 중점 기술개발 과제 내용(1단계 기준) 101
〈표 31〉 사업단 2단계 진행 과제 현황 102
〈표 32〉 기술설명회 세부 일정 111
〈표 33〉 기술설명회 일정(계속) 112
〈표 34〉 사업화 지원 우선순위 선정 115
〈표 35〉 미국의 주요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현황 및 관련 제도 118
〈표 36〉 EPA SBIR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 기간 및 금액 122
〈표 37〉 일본의 주요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현황-관련 제도 126
〈표 38〉 EU Horizon 2020 세부내용 및 예산 131
〈표 39〉 EXIST '기술 이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38
〈표 40〉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추진분야 및 내용 140
〈표 41〉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사업 유형 및 내용 141
〈표 42〉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분야별 세부 기술 143
〈표 43〉 조류감시·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 분야 및 정의 145
〈표 44〉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정부지원 내용 147
〈표 45〉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내용 148
〈표 4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주요내용 149
〈표 47〉 수요발굴지원단 선정 및 지원사업 대상 및 자격 156
〈표 48〉 수요발굴지원단 선정 및 지원사업 주요성과 157
〈표 49〉 수출성공패키지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158
〈표 50〉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159
〈표 51〉 고성장 수출역량강화 사업 주요 지원내용 163
〈표 5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사업 및 지원내용 165
〈표 53〉 FTA 수출컨설팅 지원대상 167
〈표 54〉 FTA 수출컨설팅 지원내용 167
〈표 55〉 바우처제도 지원내용 169
〈표 56〉 해외시장조사 사업 지원내용 및 수수료 170
〈표 57〉 수출촉진자금 대출조건 182
〈표 58〉 수출성장자금 대출조건 182
〈표 59〉 수출이행자금 대출조건 183
〈표 60〉 수출기반자금 대출조건 183
〈표 61〉 해외투자자금 대출조건 184
〈표 62〉 해외사업자금 대출조건 184
〈표 63〉 해외법인사업자금 대출조건 185
〈표 64〉 해외법인사업자금 대출조건 185
〈표 65〉 사업단계별 금융지원 186
〈표 66〉 서비스산업 금융지원 제도 187
〈표 67〉 금리·수수료 우대 내용 187
〈표 68〉 연도별 지원현황 189
〈그림 1〉 국내 CDM 사업 분야별 건당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UN등록 기준) 15
〈그림 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기구 22
〈그림 3〉 IPCC의 조직 구조 23
〈그림 4〉 과거 100년간 지역별 표면 온도 변화(1901~2012) 25
〈그림 5〉 2100년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 변화 예측 26
〈그림 6〉 과거 100년간 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26
〈그림 7〉 주요국의 Non-CO₂ 배출량 변화 52
〈그림 8〉 주요국의 CH₄ 배출량 변화 52
〈그림 9〉 주요국의 N₂O 배출량 변화 52
〈그림 10〉 주요국의 F-가스 배출량 변화 52
〈그림 11〉 GMI의 조직도 56
〈그림 12〉 일본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62
〈그림 13〉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64
〈그림 14〉 JCM의 관계도 69
〈그림 15〉 일본의 자발적 협약 이행체계도 88
〈그림 16〉 호주의 F-가스 처리 프로세스 94
〈그림 17〉 전략수립 프로세스 104
〈그림 18〉 비즈니스 모델 설정 프로세스 105
〈그림 19〉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내 메탄가스 정제 플랜트 BM 106
〈그림 20〉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정제 플랜트 BM 106
〈그림 21〉 고/저농도 N₂O 저감 촉매 및 통합처리(촉매제품) BM 107
〈그림 22〉 고/저농도 N₂O 저감 촉매 및 통합처리(화학공정) BM 107
〈그림 23〉 비도로운송수단 N₂O 발생 저감기술 BM 108
〈그림 24〉 폐 HFCs의 열적처리 및 무해화 기술 BM 108
〈그림 25〉 PFCs 및 NF₃ 고성능 분해 처리 시스템 BM(1) 109
〈그림 26〉 PFCs 및 NF₃ 고성능 분해 처리 시스템 BM(2) 109
〈그림 27〉 전자산업 배출 불화가스 분리/정제/회수 및 재이용 통합 시스템 BM 110
〈그림 28〉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 현장 사진 113
〈그림 29〉 미국 SBIR 프로그램 단계별 실행 기간 120
〈그림 30〉 SBIR 3단계 프로세스 120
〈그림 31〉 SBIC 프로그램 절차도 123
〈그림 32〉 CELG 프로그램의 연방지원금(Grant) 프로세스 124
〈그림 33〉 FP 연구주제와 Horizon 2020 비교 130
〈그림 34〉 RTD 단계별 기술이전 유형 133
〈그림 35〉 IMP³rove 진단 항목 134
〈그림 36〉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141
〈그림 37〉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142
〈그림 38〉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추진체계 143
〈그림 39〉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추진절차 144
〈그림 40〉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추진절차 150
〈그림 41〉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 추진체계 151
〈그림 42〉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152
〈그림 43〉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체계 153
〈그림 44〉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사업(투자유도형) 추진체계 154
〈그림 45〉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사업(BI연계형) 추진체계 154
〈그림 46〉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추진체계 155
〈그림 47〉 수요발굴지원단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체계 156
〈그림 48〉 수출 인큐베이터 지원서비스 내용 164
〈그림 49〉 바우처제도 진행 방법 170
〈그림 50〉 환경산업협회 해외시장 조사사업의 주요 내용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