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2019년 정기국회를 돌아보며 / 김영주
목차
정책자료모음 : 2019년 국정감사 질의요지 4
한국관광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VIP고객 유치위해 유흥업소 마케팅 6
국립중앙도서관 : 납본 논문 '바꿔치기' 근절 관련 7
국립중앙박물관 : 보존처리 시급한 유물 7만점, 처리하려면 61년 걸려 문체부에서 신경써야 할 시기 9
국립합창단 : 공연기획팀장 갑질 등 비위 관련 10
국립현대미술관 : 혈세로 구입한 미술작품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11
대한장애인체육회 13
가맹단체 자격증 발급 전수조사 관련 13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지원 예산 관련 14
대한체육회 16
경기운영시스템 관련 16
대표팀 유니폼 선정 관련 18
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 19
도박문제관리센터 22
10대 단 도박률 감소 22
치유 프로그램, 과도한 중독자 가족 비중 24
문체부 26
문화예술재단 관련 26
평창올림픽 사후활용 시설 28
주요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도입 관련 30
현대미술관 관장 격상 관련 32
문화재청 3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주 대한제국공사관 관련 34
충무공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교체 관련 36
'성락원' 문화재 지정 고시 철회여부 관련 38
강원 삼척 안정산 동굴 발견 관련 41
영상물등급위원회 : 비디오물 제명(제목) 심의 관련 42
영화진흥위원회 44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관리감독 어려워 44
해외영화에 세금 140억 지원했지만 관광객 유치 효과는? 46
영화스태프 노동시간 증가·표준보수지침 48
영화스태프 산업안전 실태 관련 50
독립예술영화 제작/개봉 지원 증액 51
부산종합촬영소 건립무산 53
한국관광공사 55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사실상 무제한 지원 55
호텔등급 전문심사요원, 다시 호텔업계로 재취업 57
항공사 출국납부금 수수료 관련 5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61
한국저작권보호원 6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적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자체 63
아무나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 64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혁신 3대 전략 관련 66
2019 국정감사 각 기관별 보도자료 68
문화체육관광부 70
평창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년간 적자 약 74억 원에 달해 "문체부·강원도, 적자 해결방안 제시해야" 70
[주요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도입 현황] 축구·야구 계약율 10%대 그쳐, 농구·배구 제도 미 도입 73
미술시장 거래규모 늘어도 상위 1% 미술품 양도가액·양도세는 감소 84
탈세 창구 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문체부,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89
문화재청 101
평창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년간 적자 약 74억 원에 달해 국사편찬위원회, 〈성락원〉 명승지정 근거 '이조판서 심상응'존재하지 않는다 101
1992년 문화재 당국 조사보고서 "성락원, 국가지정 문화재 가치 없다" 108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111
법률자문 결과 : 성락원 명승지정 문화재청 고시 철회해야 113
친일 화가가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 문체부, '사회 혼란'이유로 또다시 교체 거부 116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보수공사비 미지급으로 피소돼 공사관 가압류 처분돼 123
대한체육회 128
대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후원사 교체 뒤 선수 유니폼 부실, 후원 규모도 반토막 128
금지약물 복용 적발 176건 중 보디빌딩 117건 달해, 청소년도 16건 131
대한체육회 49개 종목 대표팀 유니폼 선정결과, 10개 종목 일본 기업 제작 유니폼 149
대한체육회, A업체에 경기운영시스템 84억 수의계약 시스템 운영 불편으로 일부 종목에서만 사용돼 153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자격증 발급 전수조사 결과, 문체부 정식 등록된 자격증 단 한건도 없어 159
한국관광공사 177
호텔 평가 전문심사요원, 업계 출신으로 구성 해촉된 심사요원은 호텔업계로 재취업 177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사실상 무제한 지원 179
매년 1백억 넘는 항공사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 수수료율 인하 거부하는 항공사들 18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89
[도박문제관리센터 중독 치유서비스 이용현황]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과도한 중독자 가족 비중 189
온라인 스포츠 불법도박 빠진 10대 청소년 급증, 치료해도 효과 없어 195
국립현대미술관 : 세금으로 구입한 미술작품 대여, 72%가 공공기관에 편중 201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시급하게 보존처리 해야 하는 유물 7만점, 예산 부족으로 61년 걸려 204
GKL 그랜드코리아레저 : GKL 세븐럭카지노, VIP고객 유치위해 유흥업소 마케팅 208
영화진흥위원회 216
눈먼 돈 된 영화진흥위원회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수당 216
영화스태프 노동시간 갈수록 증가해, 월 노동 300시간 이상 219
해외영화에 세금 140억 지원, 관광객 유치 효과는? 226
한국저작권보호원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적발 기관 중 71%는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 231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오락가락 비디오물 제명(제목) 심의 합격과 불합격 제명 차이 없어 234
2019년 국정감사 언론성과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