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북극해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법 규범 체계 현황 및 전망 / 김민경 5
Ⅰ. 서론 6
Ⅱ. 북극해 환경보호ㆍ보전과 관련된 국제법적 규율 7
1. 북극해 해양 환경보호 및 보전의 필요성 7
2. 국제법적 규율 9
3. 북극권 국가 간 북극 환경보호를 위한 고려 사항 40
Ⅲ. '북극해 환경협약' 체결 가능성 검토 41
1. 체결 시 고려 사항 41
2. 체결 시 예상 문제점 43
Ⅳ. 한국의 참여 및 기여 방안 44
1. 북극 정책 및 주요 활동 44
2. 국제법 규범 체계 형성 과정에의 기여 47
Ⅴ. 결론 49
참고문헌 51
[첨부] 분야별 북극 관련 조약 현황 55
제2장 조약의 국가승계: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중심으로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 김태원 59
Ⅰ. 서론 60
Ⅱ. '조중변계조약'의 체결 배경과 쟁점 61
1. 조중변계조약의 체결 배경 61
2. 한반도 통일 시 조중변계조약의 의의 및 주요 쟁점 63
Ⅲ. 한반도 통일 시 '조중변계조약'의 승계: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 69
1. 조중변계조약의 법적 한계 69
2. 국가승계 법리와 관행 73
3. 분단국의 특수성: 남북한 특수관계론 80
Ⅳ. 결론 82
참고문헌 86
제3장 최근 국가 실행을 통해 비춰본 무력 사용으로서 사이버 오퍼레이션 / 박주희 89
Ⅰ. 서론 90
Ⅱ. 사이버공간의 이용과 Jus ad Bellum 91
1.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대한 Jus ad Bellum의 적용 91
2. 무력 사용의 해석 93
Ⅲ. 무력 사용으로서 사이버 오퍼레이션 100
1. 수단 중심적 접근법 100
2. 효과 중심적 접근법 104
3. 표적 중심적 접근법 107
Ⅳ. 최근 국가 실행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09
1. 최근 국가 실행의 평가 109
2.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에 대한 함의 114
Ⅴ. 결론 116
참고문헌 118
제4장 남북한 통일 시 국제 위법행위 책임의 처리 방안에 관한 고찰 - 유해 행위 책임의 승계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동은 122
Ⅰ. 서론 123
Ⅱ. 책임 승계 논의 시 의무 내용 고찰의 필요성 124
1. 국가승계법상 형평의 원칙 124
2. 국가책임의 승계 논의상 형평의 원칙 128
Ⅲ. 국제법상 유해 채무의 불승계 원칙 133
1. 유해 채무의 개념 및 유형 133
2. 국가승계 시 유해 채무 처리에 관한 국가 실행 137
3. 유해 채무 불승계 원칙의 국제법상 지위 139
Ⅳ. 승계 불가능한 책임과 남북한 관계에의 시사점 141
1. 유해 채무와 국제 위법행위 책임의 관계 141
2. 유해한 행위 책임의 문제 144
3. 통일한국에 대비한 현재의 과제 145
Ⅴ. 결론 150
참고문헌 153
제5장 식량권과 특허권의 충돌에 대한 해결 방안 연구 / 이인혜 156
Ⅰ. 서론 157
Ⅱ. 식량권과 특허권의 충돌 158
1. 식량권 158
2. 종자 특허 161
3. 식량권과 종자 특허의 충돌 내용 163
Ⅲ. 충돌의 해결 방안 164
1. 특허권의 효력 제한 조치 164
2. 특허 대상에서 제외 조치 171
3. 강제실시 조치 172
Ⅳ. 대안적 해결 방안으로서의 메커니즘 174
1. 종자 특허풀의 형성 174
2. 오픈소스 종자의 형성 176
3. 이익 공유 메커니즘의 개선 및 확대 178
4. 기술 이전 가능성의 검토 182
Ⅴ. 결론 183
참고문헌 186
제6장 국제투자 중재에서 공기업 행위의 투자 유치국 귀속 문제 / 장석영 189
Ⅰ. 서론 190
Ⅱ. 공기업이 국가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191
1. 국가기관의 판단 기준 191
2. ILC 국가책임초안 제4조에 따른 '사실상 국가기관(de facto organs)' 193
3. 공기업이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194
4. 관련 사례 196
Ⅲ. 공기업의 공권력 행사 198
1. 공권력 행사의 의미 198
2. ILC 국가책임초안 제5조에 따른 귀속의 요건 199
3. 사례 비교 200
Ⅳ. 공기업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시, 지휘, 통제 202
1. ILC 국가책임초안 제8조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지시, 지휘, 통제의 의미 202
2. 공기업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통제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205
3. 주식 소유와 통제의 관계 206
4. ILC 국가책임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의 관계 207
Ⅴ. 기타 조항의 적용 208
Ⅵ. 결론 209
참고문헌 211
판권기 214
〈표 1〉 식량권을 규정한 조약 159
〈표 2〉 식량권을 규정한 국제 문서 160
〈표 3〉 특허에 대한 권리가 규정된 조약 162
〈표 4〉 종자에 대한 품종보호권/특허권이 규정된 조약 162
〈표 5〉 식량권과 종자 특허의 대표적 충돌 유형 163
〈그림 1〉 북한과 중국 간 백두산 지역의 경계 변화 지도 64
〈그림 2〉 백두산 천지 분할(分割)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