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공공부문 부채와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 허진욱 14
제1절 서론 14
제2절 재정건전성 관리와 공기업 부채의 중요성 23
제3절 선행연구 분석 30
1.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과에 관한 연구 32
2. 공기업 전반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과에 관한 연구 34
3.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제도 및 사례 35
4.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 현황 37
5. 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 38
제4절 모형분석 40
1. 모형의 특징 및 주요 가정 40
2. 모형의 설계 41
3. 모형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55
4.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계산방법 61
5. 분석 결과 ― 공기업 부채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67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75
참고문헌 78
[부록] 81
제2장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중첩적 도덕적 해이 / 황순주 85
제1절 서론 85
1. 선행연구 91
제2절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건전성 문제: 사례연구 96
1. 개괄 96
2. 토지주택사업 100
3. 해외자원개발사업 103
제3절 지급보증과 도덕적 해이: 베이스라인 모형 111
1. 모형의 경제주체 111
2. 각 경제주체의 효용함수 111
3.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선택(first-best) 120
4. 공기업의 1차적 도덕적 해이 124
5. 정부ㆍ여당의 도덕적 해이 127
6. 공기업의 2차적 도덕적 해이 132
7. 지급보증의 사회후생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133
8. 임직원의 책임부담을 요구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138
9. 투자보수율 규제와 저금리 조달효과 139
제4절 확장모형(extensions) 141
1. 수익사업부와 공익사업부의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 141
2. 요금규제 144
3. 정치적 이익이 높을수록 재무적 수익성이 향상되는 경우 146
4. 지분금융 규모를 내생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147
제5절 결론 150
참고문헌 152
[부록] 155
ABSTRACT 167
판권기 173
〈표 1-1〉 우리나라 정부의 유형별 부채 개념 및 활용 15
〈표 1-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추이 20
〈표 1-3〉 무디스 기준 공기업별 신용등급(2018년 5월 기준) 25
〈표 1-4〉 세계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27
〈표 1-5〉 선행연구 분류 및 요약 31
〈표 1-6〉 일본의 지방정부 재정건전화 판단기준 37
〈표 1-7〉 효용함수 및 생산함수 관련 캘리브레이션 56
〈표 1-8〉 정부의 재정변수 관련 캘리브레이션 57
〈표 1-9〉 모형경제와 실제 자료상의 GDP 대비 정부의 총수입 비중 비교 58
〈표 1-10〉 모형의 수량화에 활용된 주요 공기업 자료(2017년 기준) 59
〈표 1-11〉 공기업 부채 충격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68
〈표 1-12〉 공기업 부채 충격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장기효과 74
〈표 2-1〉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확대된 주요 원인 99
〈표 2-2〉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분회계 정보(전체 사업) 102
〈표 2-3〉 2015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요약 104
〈표 2-4〉 2016년 한국가스공사의 구분회계 정보(주요 사업) 107
〈표 2-5〉 2016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구분회계 정보(주요 사업) 109
〈표 2-6〉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지급보증정책 137
[그림 1-1]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2017년) 15
[그림 1-2]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총부채비율(2017년, QPSD 기준) 17
[그림 1-3] 중앙정부 부채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의 비율(2017년, QPSD 기준) 17
[그림 1-4]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총부채비율(2016년, GDD 기준) 19
[그림 1-5] 중앙정부 부채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의 비율(2016년, GDD 기준) 19
[그림 1-6] 부채규모 상위 3개 공기업의 최근 부채규모 추이 20
[그림 1-7] 부채규모 상위 3개 공기업의 최근 당기순이익 추이 21
[그림 1-8] 에너지 사업 관련 주요 공기업의 최근 당기순이익 추이 21
[그림 1-9] 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28
[그림 1-10]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및 노년부양비 28
[그림 1-11] GDP 대비 지방정부 총부채비율(2017년) 36
[그림 1-12] 노동소득세율의 동태래퍼곡선 ― 기본모형 63
[그림 1-13] 자본소득세율의 동태래퍼곡선 ― 기본모형 63
[그림 1-14]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의 동태래퍼곡면 ― 기본모형 65
[그림 1-15] 증세의 거시경제 효과 ― 기본모형 66
[그림 1-16] 공기업 부채 증가와 노동소득세율 동태래퍼곡선 71
[그림 1-17] 공기업 부채 증가와 자본소득세율 동태래퍼곡선 72
[그림 1-18] 공기업 부채비율 10%p 증가 시 거시경제효과 73
[그림 2-1] 2016년 부채규모 3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98
[그림 2-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추이 101
[그림 2-3] 해외자원개발 3대 공기업의 현금흐름 분석 104
[그림 2-4] 가스공사의 부채 추이 106
[그림 2-5] 한국가스공사의 국내외 투자 추이 106
[그림 2-6]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추이 108
[그림 2-7] 정부ㆍ여당의 정책사업 선택 130
〈부표 1-1〉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유형분류 항목 및 기준 81
〈부표 1-2〉 모형에서 사용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구분 82
〈부표 2-1〉 2016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구분회계 정보(주요 사업) 157
부도목차
[부도 2-1]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산, 부채, 자본 추이 155
[부도 2-2] 브라질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손실률 추이 160
[부도 2-3] 안정적 합리적기대균형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