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2
제1장 서론 / 김지선;라광현 47
제1절 연구목적과 의의 4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2
1. 연구내용 52
2. 연구방법 60
제2장 배경적 논의 / 장현석;김지선 85
제1절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 86
1. 외국인, 외국인 주민, 그리고 이주민 86
2. 외국인 밀집지역 89
제2절 이주민과 범죄 92
1. 이주민 증가와 범죄율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94
2. 이주민 증가와 범죄율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 112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27
제3절 이주민과 범죄의 두려움 131
1. 기존의 범죄두려움 이론과 이주민 관련 연구 131
2. 이주민 증가와 범죄두려움: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 140
3. 이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설명모형: 문화변용(Acculturation) 147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0
제3장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특성 / 김지선 154
제1절 외국인 주민 현황과 특성 155
1. 외국인 주민 규모 155
2. 외국인 주민 구성상의 특성 163
제2절 외국인 주민의 공간적 분포 현황과 특성 183
1. 외국인 주민의 공간적 분포 183
2. 외국인 밀집지역의 일반적 특성 202
제3절 소결 209
1. 외국인 주민 현황 209
2. 외국인 주민 구성상의 특성 209
3. 외국인 주민의 공간적 분포 현황 : 밀집 및 분리의 심화 211
4.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212
제4장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취약성 Ⅰ : 지역의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통합 관련 특성 / 김지선 214
제1절 지역의 사회구조적 조건 217
1. 인구구성 219
2. 인구이동 229
3. 가구 구성 231
4. 사회경제적 수준 232
제2절 지역의 사회통합 관련 특성 234
1. 사회적 유대 235
2. 집합효율성 251
3. 외집단에 대한 수용 태도 : 편견과 차별 260
제3절 소결 276
1. 지역의 사회구조적 조건 276
2. 지역의 사회통합 관련 요인 279
제5장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취약성 Ⅱ : 물리ㆍ공간환경적 특성 / 박현호;라광현;김지선 283
제1절 무질서 및 입지관련 특성 284
1. 무질서 284
2. 입지관련 특성 296
제2절 CPTED적 관점의 물리환경적 특성 298
1. 영등포구 D동의 공간환경적 특성 299
2. 구로구 G동의 공간환경적 특성 319
3. 용산구 Y동의 공간환경적 특성 331
4. 안산시 W동 현장조사 결과 분석 및 제언 345
5. 시흥시 J동 현장조사 결과 분석 및 제언 358
제3절 소결 375
1. 무질서 및 입지관련 특성 375
2. CPTED적 관점의 물리환경적 특성 376
제6장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실태 및 특성 / 라광현 382
제1절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특성 383
1.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383
2. 외국인 인구와 범죄 검거인원 385
3. 내/외국인 범죄 실태 비교 393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실태 및 특성 395
1.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실태 및 특성 395
2. 외국인 밀집도와 범죄율과의 관계 399
제3절 자기보고조사에 나타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실태 및 특성 441
1.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 실태와 특성 441
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피해 실태와 특성 449
3. 범죄피해 취약성 분석 462
제4절 결과 요약 및 소결 472
1.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특성 472
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실태 및 특성 473
3. 외국인 인구 및 외국인 밀집도와 범죄율 간의 관계 474
4. 자기보고조사에 나타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가해 실태 및 특성 476
5. 자기보고조사에 나타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피해 실태 및 특성 477
제7장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 및 범죄예방활동 / 김지선 480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 481
1. 인지적 측면 : 범죄위험에 대한 평가 483
2. 정서적 측면 : 범죄의 두려움 498
3. 행동적 반응 : 범죄예방 활동 513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19
1.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추출 519
2. 전체 주민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23
3. 내국인 주민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31
4. 외국인 주민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38
5.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45
제3절 소결 548
1.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 548
2.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예방활동 실태 551
3.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52
제8장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안전정책 현황과 평가 / 라광현 556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안전정책 현황과 문제점 557
1. 경찰의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안전정책 557
2.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정책 현황과 문제점 563
3.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574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자들의 현행 안전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579
1. 배경 및 분석방법 579
2.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581
3.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590
제3절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자들의 안전정책에 대한 욕구 597
제4절 소결 605
1. 정부, 지자체, 경찰의 외국인 및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안전정책 605
2. 경찰의 치안정책 및 정부/지자체의 안전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606
3.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들의 정책욕구 606
제9장 주요 이민국가의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 사회통합정책과 공공안전정책 / 조영희;정영태;김경미 608
제1절 해외 밀집지역 사례와 분석틀 609
제2절 해외 사례 국가의 이민정책 개관 613
1. 미국 613
2. 캐나다 614
3. 독일 616
4. 프랑스 617
제3절 외국인 밀집지역 도시의 특징과 안전현황 618
1. 뉴욕 618
2. 토론토 624
3. 베를린 629
4. 파리 636
제4절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의 사회통합정책과 공공안전정책 640
1. 뉴욕 640
2. 토론토 652
3. 베를린 664
4. 파리 672
제5절 시사점 677
1. 일반적 시사점 677
2. 구체적 정책 시사점 679
제10장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김지선;라광현;박현호 683
제1절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684
1. 외국인 주민 규모 및 외국인 주민의 공간적 분포 현황 684
2. 외국인 주민 구성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685
3.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취약성 수준 689
4.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취약성 Ⅱ : 물리적ㆍ공간환경적 특성 693
5.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실태 및 특성 699
6.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와 특성 702
7.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와 범죄예방 활동 703
8.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안전정책 현황과 평가 708
제2절 정책제언 711
1.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제고 711
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밀집지역 사회통합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716
3.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환경에 대한 CPTED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719
4.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서 무질서 및 범죄예방 방안 724
참고문헌 731
Abstract 768
[부록 1] 내국인 주민 대상 설문조사표 774
[부록 2] 내국인 주민 대상 설문조사표 793
[부록 3]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813
판권기 819
[표 1-1] 외국인 밀집지역 표집틀 63
[표 1-2] 최종 표집된 외국인 밀집지역 63
[표 1-3] 표집 지역 체류자격별 외국인 주민 현황 65
[표 1-4] 체류자격별 표본 배분 66
[표 1-5] 국적별 표본 배분 67
[표 1-6] 조사표의 구성 69
[표 1-7] 전체 응답자 특성 72
[표 1-8] 외국인 주민 응답자 특성 73
[표 1-9] FGI 및 IDI 실시현황 75
[표 1-10] FGI 조사 내용 76
[표 1-11] 사례지역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의 틀 79
[표 1-12]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해설서 일부 80
[표 3-1]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157
[표 3-2] 불법체류자 현황 159
[표 3-3]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 160
[표 3-4] 외국인 주민 현황 162
[표 3-5] 주요 국가별 국적취득자의 추이 164
[표 3-6] 만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배경별ㆍ연령별 분포(2018년) 166
[표 3-7] 이민자의 자녀현황 167
[표 3-8] 외국인 주민의 성별ㆍ연령별 분포(2017년) 169
[표 3-9] 외국인 주민 국적별 현황 170
[표 3-10] 중국 국적자의 외국인 주민 유형별 분포 171
[표 3-11] 체류자격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173
[표 3-12] 취업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177
[표 3-13] 체류유형별 체류외국인 현황 178
[표 3-14] 외국인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180
[표 3-15] 외국인 체류자격별 체류희망 여부 및 희망하는 체류 연장 방법 182
[표 3-16] 시ㆍ도별 외국인 주민 수, 비율, 분리지수 189
[표 3-17] 외국인 주민 상위 10위 시ㆍ군ㆍ구(2014년과 2017년) 191
[표 3-18] 외국인 주민 비율 및 거주지 분리지수 상위 10위 시ㆍ군ㆍ구 193
[표 3-19] 외국인 주민 5천명 이상 읍ㆍ면ㆍ동(2014년과 2017년) 194
[표 3-20] 외국인 주민 비율 10% 이상 상위 10위 읍ㆍ면ㆍ동(2014년과 2017년) 196
[표 3-21] 국적별 외국인 주민 수 상위 10위 시ㆍ군ㆍ구 198
[표 3-22] 외국근로자 수 및 거주지 분리지수 상위 10위 시ㆍ군ㆍ구 199
[표 3-23] 외국국적동포 수 상위 10위와 거주지분리 상위 10위 시ㆍ군ㆍ구 200
[표 4-1]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취약성 평가 요인 215
[표 4-2] 지역의 사회구조적 조건 관련 변수의 측정방법 및 자료 출처 218
[표 4-3] 외국인 밀집지역주민의 외국인(한국인) 이웃과의 접촉 경험 여부 237
[표 4-4]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주민의 외국인(한국인) 이웃과의 접촉 여부 238
[표 4-5]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주민의 알고 있는 외국인(한국인) 이웃 수 239
[표 4-6] 외국인 밀집지역주민의 외국인(한국인) 이웃과의 접촉의 깊이 240
[표 4-7]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내국인 주민의 외국인 이웃과의 접촉의 깊이 241
[표 4-8]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외국인 주민의 한국인 이웃과의 접촉의 깊이 241
[표 4-9] 외국인 밀집지역주민의 외국인 이웃과의 접촉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2
[표 4-10] 외국인 밀집지역주민의 동네에서 외국인 이웃(한국인 이웃)과의 갈등 경험 245
[표 4-11]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주민의 외국인(한국인) 이웃 간 갈등경험의 차이 247
[표 4-12] 외국인 주민 집단 내 사회적 관계 248
[표 4-13]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가출신 지인 및 친척 수 250
[표 4-14] 외국인 주민의 정기적인 자국민 모임에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모임 수 251
[표 4-15]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이웃관계 253
[표 4-16]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주민의 이웃관계 254
[표 4-17]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에 대한 인식 255
[표 4-18]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에 대한 인식 차이 257
[표 4-19]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집합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8
[표 4-20] 외국인 밀집지역 내국인 주민의 집단위협감 262
[표 4-21] 내국인 주민의 집단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4
[표 4-22] 외국인 밀집지역 내국인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65
[표 4-23]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내국인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67
[표 4-24] 내국인 주민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9
[표 4-25]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주민의 한국인과 타국적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70
[표 4-26]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주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271
[표 4-27]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주민의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 273
[표 4-28]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외국인 주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의 차이 275
[표 4-29]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외국인 주민의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 차이 276
[표 5-1] 외국인 밀집지역주민의 물리적 무질서 인지 -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비교 285
[표 5-2]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주민의 물리적 무질서 인지 차이 287
[표 5-3] 외국인 밀집지역주민의 사회적 무질서 인지 - 전국단위 자료 비교 289
[표 5-4]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주민의 사회적 무질서 인지 차이 291
[표 5-5]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무질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2
[표 5-6]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기초질서 위반 현황 293
[표 5-7]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기초질서위반 관련 요인 295
[표 5-8] 입지특성 관련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자료출처 296
[표 5-9] 조사구역 A 상업가로 평가결과 307
[표 5-10] 조사구역 A 이면 주택가 골목길 평가결과 309
[표 5-11] 조사구역 B 재래시장 가로 및 골목길 평가결과 313
[표 5-12] 조사구역 B 인근 공원 평가결과 317
[표 5-13] 조사구역 A 상업가로 평가결과 326
[표 5-14] 조사구역 B 주택가 골목길 평가결과 329
[표 5-15] 조사구역 A 상업시설의 평가결과 338
[표 5-16] 조사구역 B 상업시설의 평가결과 343
[표 5-17] 조사구역 A 상업가로 평가결과 351
[표 5-18] 조사구역 B 인근 공원 평가결과 353
[표 5-19] 조사구역 B 시장 및 상업가로 평가결과 356
[표 5-20] 조사구역 A 상업가로 평가결과 363
[표 5-21] 조사구역 A 인근 공원 평가결과 366
[표 5-22] 조사구역 B 시장 및 상업가로 평가결과 369
[표 5-23] 조사구역 B 주택가 주거시설 평가결과 372
[표 6-1]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 증감 추세 385
[표 6-2]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검거자 증감률 387
[표 6-3] 전체 범죄 중 외국인 검거인원 비율 및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 추세 388
[표 6-4] 피의자 국적별/연도별 검거인원 390
[표 6-5] 피의자 국적별/연도별 검거인원지수(인구 10만 명당 검거인원) 391
[표 6-6] 외국인범죄 연도별/국적별 검거인원 분포 비율 392
[표 6-7] 연도별/범죄 유형별 내/외국인 검거인원지수 비교 393
[표 6-8] 범죄 유형별 내/외국인 검거자 비중 394
[표 6-9] 2014~2017년도 외사 안전구역 포함 경찰관서 관할지역의 주요 현황 396
[표 6-10] 2017년도 경찰관서 관할지역 인구 특성별 외국인 검거인원지수 - 외국인 주민 비율별 397
[표 6-11] 2017년도 경찰관서 관할지역 인구 특성별 외국인 검거인원지수 - 외국인 주민 수별 398
[표 6-12] 경찰관서 관할지역 연도별 검거인원지수 398
[표 6-13] 외사 안전구역 포함 경찰관서 관할지역과 전체 및 외국인 검거인원지수 비교 399
[표 6-14] 상관관계 분석 결과 - 2017년도 400
[표 6-15] 상관관계 분석 결과 - 2016년도 401
[표 6-16] 상관관계 분석 결과 - 2015년도 401
[표 6-17] 상관관계 분석 결과 - 2014년도 402
[표 6-18] 외국인 비율과 전체범죄 검거인원지수 간의 관계 - 전체 404
[표 6-19] 외국인 비율과 전체범죄 검거인원지수 간의 관계 - 외국인 주민 수 및 외국인 비율별 405
[표 6-20] 외국인 비율과 5대 범죄 전체 검거인원지수 간의 관계 - 전체 406
[표 6-21] 외국인 비율과 5대 범죄 검거인원지수 간의 관계 - 외국인 주민 수 및 외국인 비율별 407
[표 6-22] 외국인 비율과 살인범죄 검거인원지수 간의 관계 - 전체 408
[표 6-23] 외국인 비율과 강도범죄 검거인원지수 간의 관계 - 외국인 주민 수 및 외국인 비율별 409
[표 6-24] 외국인 비율과 강간ㆍ강제추행 범죄 검거인원지수 간의 관계 - 전체 410
[표 6-25] 외국인 비율과 절도범죄 검거인원지수 간의 관계 - 전체 411
[표 6-26] 외국인 비율과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간의 관계 - 전체 412
[표 6-27] 범죄율과 외국인 인구 관련 변수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416
[표 6-28] 외국인 비율과 범죄율 간의 관계 - 전체 연구 지역 417
[표 6-29] 외국인 비율과 범죄율 간의 관계 - 일부 지역(광역시ㆍ시) 418
[표 6-30] 외국인 비율과 범죄율 간의 관계 - 일부 지역(서울지역 구) 419
[표 6-31] 거주지분리지수와 범죄율 간의 관계 - 전체 연구 지역 421
[표 6-32] 거주지분리지수와 범죄율 간의 관계 - 일부 지역(광역시ㆍ시) 422
[표 6-33] 거주지분리지수와 범죄율 간의 관계 - 일부 지역(서울지역 구) 423
[표 6-34] 5대 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24
[표 6-35] 살인율과 외국인 인구 관련 변수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426
[표 6-36] 살인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27
[표 6-37] 강도율과 외국인 인구 관련 변수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429
[표 6-38] 강도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30
[표 6-39] 강간율과 외국인 인구 관련 변수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432
[표 6-40] 강간ㆍ강제추행 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33
[표 6-41] 절도율과 외국인 인구 관련 변수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435
[표 6-42] 절도 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37
[표 6-43] 폭력률과 외국인 인구 관련 변수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439
[표 6-44] 폭력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0
[표 6-45] 범법행위 측정 문항 442
[표 6-46] 최근 1년 범법 경험 443
[표 6-47] 외국인 밀집도에 따른 최근 1년 범법 경험 444
[표 6-48] 외국인 밀집유형에 따른 최근 1년 범법 경험 446
[표 6-49] 국적 다양성에 따른 최근 1년 범법 경험 448
[표 6-50] 범법행위 경험 시 피해자 국적 449
[표 6-51] 범죄피해 측정 문항 450
[표 6-52] 최근 1년 범죄피해 경험 451
[표 6-53] 외국인 밀집도별 최근 1년 범죄피해 경험 454
[표 6-54] 외국인 밀집 유형별 최근 1년 범죄피해 경험 457
[표 6-55] 국적 다양성별 최근 1년 범죄피해 직ㆍ간접 경험 460
[표 6-56] 범죄피해 경험 시 범죄 신고 여부 461
[표 6-57] 범죄피해 경험 시 가해자 국적 462
[표 6-58] 지역특성요인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 취약성 464
[표 6-59] 지역특성요인에 따른 폭력 피해 취약성 465
[표 6-60] 성별 및 내/외국인별 재산범죄 피해 취약성 467
[표 6-61] 범죄 및 범죄두려움에 대한 대응 양태별 재산범죄 피해 취약성 468
[표 6-62] 성별 및 내/외국인별 폭력 피해 취약성 468
[표 6-63] 범죄 및 범죄두려움에 대한 대응 양태별 폭력 피해 취약성 469
[표 6-64]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1
[표 7-1]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안전도 평가 484
[표 7-2] 외국인 주민 국적별 출신국가 대비 한국의 범죄안전도 평가 485
[표 7-3]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주민의 동네의 범죄안전도 평가 차이 486
[표 7-4] 범죄 유형별 피해가능성 평가 488
[표 7-5]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피해가능성 평가 489
[표 7-6]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주민의 재산범죄피해 가능성 평가 491
[표 7-7]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폭력범죄피해 가능성 평가 493
[표 7-8]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여성의 성폭력범죄피해 가능성 평가 494
[표 7-9]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 평가 496
[표 7-10]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외국인에 의한 범죄피해 가능성 평가 498
[표 7-11]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일반적 두려움 -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와의 비교 500
[표 7-12]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일반적 두려움의 차이 502
[표 7-13]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 유형별 두려움 -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와의 비교 503
[표 7-14]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피해 가능성 평가와 범죄의 두려움의 차이 505
[표 7-15]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두려움 506
[표 7-16]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주민의 재산범죄두려움의 차이 507
[표 7-17]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폭력범죄두려움의 차이 509
[표 7-18]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여성의 성폭력범죄두려움의 차이 510
[표 7-19] 범죄자 국적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511
[표 7-20]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외국인에 의한 범죄피해두려움 513
[표 7-21]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예방활동 -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와 비교 515
[표 7-22]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주민의 범죄예방 활동의 차이 518
[표 7-23]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22
[표 7-24] 전체 주민의 동네 안전평가 및 범죄피해 가능성 평가 524
[표 7-25] 전체 주민의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529
[표 7-26] 내국인 주민의 동네안전평가와 범죄피해 가능성 평가 533
[표 7-27] 내국인 주민의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536
[표 7-28] 외국인 주민의 동네 안전도 및 자신의 범죄피해 가능성 평가 540
[표 7-29] 외국인 주민의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543
[표 7-30]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여성의 일반적 두려움 547
[표 8-1] 외사 안전구역 지정 현황 562
[표 8-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개요 564
[표 8-3]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중 안전 관련 과제 현황 - Ⅰ 566
[표 8-4]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중 안전 관련 과제 현황 - Ⅱ 568
[표 8-5]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중 안전 관련 과제 현황 - Ⅲ 570
[표 8-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개요 571
[표 8-7]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상 안전정책 현황 - Ⅰ 572
[표 8-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상 안전정책 현황 - Ⅱ 574
[표 8-9] 치안 및 안전 정책 관련 측정 문항 580
[표 8-10] 경찰효과성 및 신뢰도 인식 582
[표 8-11]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경찰효과성 및 신뢰도 인식 584
[표 8-12] 치안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및 이용 585
[표 8-13]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별 치안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및 이용률 587
[표 8-14] 치안활동 및 프로그램 지속 추진 필요성 588
[표 8-15] 외국인밀집지역 특성별 치안활동 및 프로그램 지속 추진 필요성 590
[표 8-16]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정책 및 프로그램 참여 및 이용 591
[표 8-17] 외국인밀집지역 특성별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정책 및 프로그램 참여 및 이용률 593
[표 8-18]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정책 및 프로그램 지속 추진 필요성 594
[표 8-19] 외국인밀집지역 특성별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정책 및 프로그램 지속 추진 필요성 596
[표 8-20]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598
[표 8-21] 외국인밀집지역 특성별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 통합정책 600
[표 8-22] 외국인밀집유형별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 지지정책 602
[표 8-23] 외국인밀집유형별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 통제정책 604
[표 9-1] 전체 인구와 외국출생 인구 추이 - 미국 전체와 뉴욕시 619
[표 9-2] 뉴욕시의 중대범죄 추이 623
[표 9-3] 베를린의 독일인 및 외국인 주민 수(1992~2018) 630
[표 9-4] 베를린의 구별 외국인 주민 수(2018) 630
[표 9-5] 베를린의 유형별 이주민 범죄(외국인 법 관련 범죄 제외) 634
[표 9-6] 파리시의 구(Arrondissement)별 외국인 주민 수 637
[표 9-7] 출신국가별 범죄(2016) 639
[표 9-8] 뉴욕시의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기구 및 프로그램 발달과정 641
[표 9-9] MOIA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645
[표 9-10] 뉴욕시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 646
[표 9-11] 사회통합도시 베를린 프로그램 666
[표 9-12] 4개 사례 밀집지역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정책에의 시사점 680
[그림 3-1]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158
[그림 3-2] 불법체류자 현황 159
[그림 3-3]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 174
[그림 3-4] 중국국적 동포 현황 175
[그림 3-5] 재외동포(F-4)의 연령별 분포(2017년) 176
[그림 3-6] 한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 주민 유형별 체류기간 181
[그림 3-7] 각 시ㆍ도별 외국인 주민 비율과 외국인 주민 수 191
[그림 3-8] 외국인 주민 5,000명 이상 읍ㆍ면ㆍ동 194
[그림 3-9] 전국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201
[그림 3-10] 수도권 외국인 주민 유형별 분류(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201
[그림 4-1]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인구밀도 220
[그림 4-2]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15~34세 여성인구 비율 221
[그림 4-3]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청소년 및 노령 인구 비율 222
[그림 4-4]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 223
[그림 4-5]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지 분리지수 224
[그림 4-6]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국적 분포 226
[그림 4-7]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국적 다양성 지수 227
[그림 4-8]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체류자격별 비율 228
[그림 4-9]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정주형 이민자 비율 229
[그림 4-10]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전출률과 전입률 230
[그림 4-11]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1인가구 비율 231
[그림 4-12]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이혼율 232
[그림 4-13]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구 비율 233
[그림 4-14]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자가가구 비율 234
[그림 4-15] 외국인 밀집지역주민의 동네에서 외국인(한국인) 이웃 간 갈등 경험 246
[그림 4-16] 외국인 밀집지역주민의 이웃관계에 대한 평가-전국범죄피해조사와의 비교 253
[그림 4-17]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에 대한 인식 - 전국범죄피해조사와의 비교 256
[그림 4-18] 외국인 밀집지역 내국인 주민의 집단위협인식-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와의 비교 263
[그림 4-19] 외국인 밀집지역 내국인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66
[그림 4-20]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주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 272
[그림 4-21]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 274
[그림 5-1]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적 무질서 인식 -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비교 286
[그림 5-2] 외국인 밀집지역주민의 사회적 무질서 인식-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비교 289
[그림 5-3] 외국인 밀집지역주민의 기초질서 위반 현황 294
[그림 5-4]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단독ㆍ다세대주택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 297
[그림 5-5]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 유흥숙박시설비율과 문화시설비율 298
[그림 5-6] 영등포구 D동의 주요 시설 및 범죄 핫스팟 300
[그림 5-7] 영등포구 D동 전체 범죄 및 외국인 범죄 발생 지점 302
[그림 5-8] 영등포구 D동 행정구역 및 조사구역 A, B 302
[그림 5-9] 전봇대와 CCTV주변의 케이블선 303
[그림 5-10] 주택 외부에 설치된 방범카메라 및 경고 표지 304
[그림 5-11] 상점 조명으로 밝은 상업가로(좌), 대조적으로 어두운 골목길(우) 305
[그림 5-12] 방범용 CCTV와 폴대에 부착된 비상벨 305
[그림 5-13] 광고지 등으로 가려진 상점의 창문 306
[그림 5-14] 광고지 부착 흔적과 지저분한 인상을 주는 공간 306
[그림 5-15] 비상벨은 없고 로고젝터만 부착된 CCTV 폴대(좌), 위치표시판 시인성이 약한 번호체계(우) 308
[그림 5-16] 가스배관에 가까운 창문(좌), 상가주택 창문으로의 침입이 용이한 노출배관(우) 309
[그림 5-17] 어수선하고 좁은 시장 가로와 이어지는 골목길 311
[그림 5-18] 시인성이 좋은 CCTV와 위치번호 및 비상벨(좌), 노상 적치물에 의해 가려진 비상벨(우) 312
[그림 5-19] 로고젝터에서 투광되는 한글 및 중국어 기초질서 홍보 문구 312
[그림 5-20]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부실하게 방치된 이격공간 313
[그림 5-21] 공원과 놀이터의 적절한 가시성(좌), 볼러드에 의한 차량 통제(우) 315
[그림 5-22] 응답이 빠른 비상벨(좌), 눈부심으로 시인성이 떨어지는 방범카메라(우) 315
[그림 5-23] 공원에 소재한 안심택배함(좌), 비상벨화장실(우) 316
[그림 5-24] 공원의 금연구역 표지판 317
[그림 5-25] 구로구 G동 321
[그림 5-26] 구로구 G동 전체 범죄 및 외국인 범죄 발생 지점 322
[그림 5-27] 구로구 G동 행정구역과 조사구역 A, B 323
[그림 5-28] 방범초소의 관리 부실(좌), 쓰레기 투기 방치(우) 324
[그림 5-29] 동포자율방범대 사무소 전경 및 내부 324
[그림 5-30] 보도 및 차도의 구분(좌), 훼손된 여성안심 귀갓길 바닥 표시(우) 325
[그림 5-31] 방치된 쓰레기(좌), 흐릿한 로고젝터 문구(우) 325
[그림 5-32] 신축 빌라의 양호한 범죄예방 환경구조(좌), 취약점(침입을 돕는 노출가스배관)(우) 326
[그림 5-33] 방치된 폐건물(좌), 열악한 노후 주택시설(우) 328
[그림 5-34] 다세대 건물 및 쪽방의 범죄 취약점 329
[그림 5-35] 용산구 Y동 333
[그림 5-36] 용산구 Y동 전체 범죄 및 외국인 범죄 발생 지점 334
[그림 5-37] 용산구 Y동 행정구역 및 조사구역 A, B 335
[그림 5-38] 통행을 방해하는 상점 주변 스탠드형 광고배너 336
[그림 5-39] 감시성, 접근통제, 영역성이 잘 구현된 현장 336
[그림 5-40] 유지관리가 잘 된 가로(좌), 미흡한 벽면(우) 337
[그림 5-41] 공중화장실의 폐쇄성 및 범죄예방 시설 338
[그림 5-42] 무질서와 부실한 유지관리 신호들 340
[그림 5-43] 접근통제가 결여된 건물 지하주차장(좌), 경사지고 비좁은 계단식 골목길(우) 341
[그림 5-44] 자연감시가 거의 불가능한 음식점과 환전소 341
[그림 5-45] 상업건물의 미흡한 출입통제 환경 342
[그림 5-46] 낙서로 훼손되고 근무자가 없는 초소(좌), 보행로에서 구걸하는 노숙자(우) 342
[그림 5-47] 안산시 W동 346
[그림 5-48] 안산시 W동 전체 범죄 및 외국인 범죄 발생 지점 347
[그림 5-49] 안산시 W동 행정구역 및 조사구역 A, B 348
[그림 5-50] 안산시 W동 다문화거리에 배치된 다문화 경찰센터 349
[그림 5-51] 적치물에 가려진 비상벨(좌), 가시성이 낮은 건물 출입구 350
[그림 5-52] 노상 비상벨(좌), 선명한 로고젝터 문구(우) 350
[그림 5-53] 공원 앞 자율방범대 초소(좌), 차량에 의한 공원 가시성 저해(우) 352
[그림 5-54] 시야가 방해되는 상업가로(좌), 불법 주차 차량 및 자전거(우) 354
[그림 5-55] 상가 건물 앞 3방향 감시카메라 355
[그림 5-56] 건물 사이 이격공간 출입통제가 양호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355
[그림 5-57]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취약한 상가의 사각 공간 356
[그림 5-58] 시흥시 J동 359
[그림 5-59] 시흥시 J동 내국인 및 외국인 범죄 발생 지점 361
[그림 5-60] 시흥시 J동 행정구역과 조사구역 A, B 361
[그림 5-61] 노상 불법주차 차량과(좌), 불법주차 차량에 가려진 비상벨(우) 362
[그림 5-62] 건물 사이 틈새의 접근통제 미흡 363
[그림 5-63] 자연감시 방해가 없는 수목(좌), 조도가 낮은 공원(우) 365
[그림 5-64] 쓰레기 투기 감시용 공원 CCTV(좌), 로고젝터에 의한 질서유지 홍보(우) 365
[그림 5-65] 자연감시를 방해하는 시장 및 상업가로 환경 367
[그림 5-66] 시야를 방해하는 상가건물 적치물 및 방치된 차량 368
[그림 5-67] 건물 필로티 하부의 범죄 취약 환경 369
[그림 5-68] 다세대주택 가스배관의 용이한 침입 구조 및 출입통제 결여 371
[그림 5-69] 다세대 주택의 출입통제 결여 및 방치된 쓰레기와 자전거 371
[그림 6-1]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 증감 추세 386
[그림 6-2] 체류외국인 및 검거자 증감 388
[그림 6-3] 전체 범죄 중 외국인 검거인원 비율 및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 추세 389
[그림 7-1]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범죄안전도 평가 비교 484
[그림 7-2] 외국인 주민 국적별 출신 국가 대비 한국의 범죄안전도 평가 485
[그림 7-3] 범죄 유형별 피해가능성 평가 489
[그림 7-4] 외국인에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 496
[그림 7-5]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일반적 두려움 -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와의 비교 500
[그림 7-6]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 유형별 두려움 - 전국단위 자료와 비교 504
[그림 7-7]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의 피해가능성과 두려움의 차이 505
[그림 7-8] 범죄자 국적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512
[그림 7-9]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예방 활동(회피행동) 516
[그림 7-10]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예방 활동(보호ㆍ집합행동) 517
[그림 8-1] 경찰청 조직도 559
[그림 8-2] 경찰의 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 전달체계 561
[그림 8-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573
[그림 10-1] 건물 사이를 틈새차단문과 조명, 비상벨, 디자인으로 개선 전(좌)과 후(우)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