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Ⅰ. 서론 : 2차 핵시대의 도래 9
1. 문제제기 10
2. 2차 핵시대의 정의와 특징 13
3. 미국 비확산 정책의 이론적 논의 : 정치적 관계이론과 세력투사 이론 18
4. 연구 내용 및 구성 22
Ⅱ. 미국의 비확산 정책 25
1. 2차 핵시대 이전의 정책 : 비확산 정책의 점진적 강화 26
2. 2차 핵시대의 도래와 미국의 비확산 정책 33
3. 트럼프 정부의 비확산 정책 38
가. 핵억제를 위한 핵능력 강화 38
나. 새로운 핵확산 국가에 대한 입장 : 북한ㆍ이란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41
Ⅲ. 파키스탄 : 불분명한 비확산 45
1. 동맹국의 핵무기 개발 46
2. 미국의 제재 혹은 지원 53
3. 9/11 이후의 파키스탄 57
Ⅳ. 이란 : 최초의 다자제재 62
1. 이란의 핵능력 발전과 미국 비확산 정책의 진화 63
2. 최초의 다자제재 67
3. 공전하는 이란 핵합의 72
Ⅴ. 북한 : 제재와 대화 사이 78
1. 양자합의와 다자합의 : 제네바 합의에서부터 2.13 합의, 9.19 공동성명 79
2.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에 대한 비핵화 유도 86
3. 북핵문제의 함정 91
Ⅵ. 결론 : 향후 과제 96
Abstract 105
참고문헌 108
판권기 3
〈표 1〉 정치적 관계이론과 세력 투사이론의 적용 21
〈표 2〉 미국의 주요 비확산 관련 법안 및 활동 32
〈표 3〉 파키스탄의 대 미국 경제의존도(1981-1990) 52
〈표 4〉 이란 JCPOA 합의 내용 72
〈표 5〉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2397호 주요 내용 88
〈표 6〉 파키스탄ㆍ북한ㆍ이란 비교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