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8
제1부 연구의 배경 35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1
1. 연구의 방법 41
2. 선행 연구 분석ㆍ활용 42
3. 운영현황파악을 위한 공식통계자료 분석 45
4. 실증연구 45
제2장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제도 시행 및 경과 59
제1절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및 경과 60
제2절 국민참여재판 관련 위원회안 검토 63
1. 사법개혁위원회: 국민의 사법참여 63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67
3. 국민사법참여위원회 72
4.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84
제3절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률안 검토 91
1. 제18대 국회 법률안 91
2. 제19대 국회 법률안 94
3. 제20대 국회 법률안 97
제4절 주요 법률안 비교 100
제5절 소결: 입법현황 및 전망 109
제3장 국민참여재판 운용현황 분석 112
제1절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현황 113
1. 대상사건 대비 접수 및 처리현황 113
2. 제1심 접수 및 처리/배제 및 철회 비율 114
3. 전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제도운용 분석 필요 115
제2절 피고인의 신청주의 현황 116
1.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116
2. 피고인의 신청이유 117
3. 피고인의 불신청이유 119
4. 피고인의 신청주의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필요 120
제3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관련 운용현황 121
1. 대상사건의 확대 121
2. 대상범죄 유형별 처리 및 실시건수 121
3. 단독사건 등 재정합의결정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운용 현황 126
제4절 이유부기피와 무이유부기피 현황 127
1. 이유부기피 현황 127
2. 무이유부기피 신청 현황 129
제5절 법원의 배제 현황 130
1. 전체 배제사유별 현황 130
2. 배제사유별 해당 사례 현황 133
3. 주요 범죄유형별 배제현황 137
4. 법원별 배제현황 139
제6절 피고인의 철회 현황 139
1. 범죄유형별 철회 현황 139
2. 범죄유형별 처리건수 대비 철회건수 140
3. 철회 사유 141
제7절 공판준비기일 현황 144
제8절 배심원 관련 현황 145
1. 배심원 수 현황 145
2. 배심원 수별 소환/출석한 배심원후보자의 인원 수 146
3. 배심원 선정기일 소요시간 150
제9절 공판진행 현황 150
1. 국민참여재판 소요일수 150
2. 국민참여재판 처리기간 151
3. 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 선정 현황 152
4. 자백/부인 여부 154
제10절 배심원 평의ㆍ평결 현황 156
1. 평의 소요시간 156
2. 평결분포 156
3. 평결/판결 일치 여부 157
4. 양형의견/선고형량 분포 158
제11절 양형 및 항소 현황 159
1. 양형분포 현황 159
2. 무죄율 현황 160
3. 국민참여재판 항소 현황 163
4. 국민참여재판 상고심 현황 167
제4장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분석 169
제1절 제1심 무죄사건의 판결문 분석 필요성 170
제2절 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문의 조사방법 및 절차 170
1. 사건번호 수집 170
2. 국민참여재판 무죄사건의 판결문 수집 173
3.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수집 173
4. 국민참여재판 제1심에서의 무죄선고 사건과 유죄선고 사건과의 비교연구 174
제3절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사건 분석 174
1. 분석대상 174
2. 무죄평결 및 판결의 요인 211
3. 평결 및 판결 불일치 사건 213
제4절 항소심 변경 사건 분석 215
1. 분석목적 및 대상 215
2. 전체 사건 개요 216
3. 제1심 무죄사건의 배심원 평결 218
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여부 219
5. 항소이유 분포 221
제5절 국민참여재판 제1심에서의 무죄사건과 유죄사건에서 배심원평결과 법원 판결 비교 223
1. 분석의 목적 223
2. 국민참여재판 유죄 무죄 판결문의 조사방법 및 절차 224
3. 배심원 평결의 만장일치 여부와 평결과 판결 일치여부 225
4. 평결과 판결 일치/불일치 판례에서 죄명 비교 225
5. 유죄 사건에서 배심원 양형판단과 판사의 양형판단 일치여부 227
제2부 조사분석 229
제1장 조사설계 및 방법 230
제1절 조사설계 및 조사대상자의 성격 231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31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38
제2절 조사항목 245
1. 일반국민 247
2. 배심원 253
3. 피고인 257
4.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261
제2장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 분석 267
제1절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 268
제2절 국민참여재판 인지도 271
1. 국민참여재판 인지여부 271
2. 국민참여재판 인지경로 272
제3절 국민참여재판 평가 274
1. 제도 운용의 적절성 274
2. 국민참여재판의 효과 275
3. 국민참여재판 선호여부 278
4. 타인추천여부 279
5.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선택하는 이유 281
제4절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 참여의사 282
1. 참여의사 282
2. 참여이유 283
3. 참여가능기간 285
제5절 절차에 대한 예상 286
1. 전문가집단의 역할 수행 평가 286
2. 배심원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예상 288
3.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에 대한 예상 291
제6절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판단 295
1. 유무죄 판단에 대한 기속력 295
2. 양형 판단에 대한 기속력 295
제7절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의 정도 297
제3장 배심원 대상 조사결과 분석 299
제1절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 300
제2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302
제3절 국민참여재판 평가 303
1. 국민참여재판의 효과 303
2. 국민참여재판 선호여부(타인) 304
3. 배심원 참여의사 305
4. 국민참여재판 경험에 대한 평가 306
5. 배심원 평의과정 309
제4절 합리적 의심 321
제4장 피고인 대상 조사결과 분석 323
제1절 사회인구학적 특징, 복역 경험 등 비교 324
제2절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 327
1.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 327
2. 국민참여재판 인지도 329
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331
4.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판단 334
제5장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분석 결과 348
제1절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 349
제2절 국민참여재판 평가 351
1. 선호하는 공판절차 351
2. 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인식 352
3. 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 354
4. 배심원단 평결결과에 대한 평가 356
5. 배심원 평결과정에 대한 인식 358
6. 국민참여재판 제도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 362
7. 국민참여재판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사항 369
8.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371
제6장 종합분석 372
제1절 집단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비교 373
1.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판사, 검사, 변호사) 373
2. 국민참여재판 인지도(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374
3. 배심원 평결에 대한 예측과 실제 평가(일반국민, 배심원) 374
4. 타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추천(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379
5.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일반국민, 피고인) 380
6. 합리적 의심을 넘은 증명의 비교(일반인, 배심원, 판사, 검사, 변호사) 381
제2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선행연구들과의 비교 382
1. 비교대상 선행연구 382
2. 일반국민의 인식변화 383
3. 배심원 인식의 변화 396
4. 피고인의 인식변화 406
제3부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정책 방안 427
제1장 조사분석에 따른 성과와 한계 428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성과 429
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429
2. 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 실현 가능성 430
3. 국민참여재판 경험을 통한 사법신뢰도 향상 431
4.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사법의 절차적공정성과 신뢰 증진 432
5. 참여재판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만족 432
6. 국선변호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433
제2절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한계 434
1. 참여재판에 대한 인지도 감소 434
2. 법률전문가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436
3. 배심원 결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지속 438
제2장 법제도 및 운영상 정책방안 440
제1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441
제2절 국민참여재판과 헌법적합성 우려와 과제 443
1. 헌법과 시민사법 참여형태의 열린 가능성 443
2. 헌법적합성을 고려한 혼합형태의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444
3. 국민참여재판의 헌법합치적 모델 가능성 탐색 444
4. 입법과제 445
제3절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 시비와 평가 446
제4절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448
1. 국민참여재판 법률 제1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신뢰 448
2.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신뢰 척도로서 절차적 정의 449
3. 재판의 공정성 판단요인 449
4.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연구 결과 450
5.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목적 달성여부 451
제5절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정비 458
1. 필수적 대상사건제도의 도입 458
2. 필수적 대상사건의 범위 460
3. 재정관할사건의 대상사건 배제 여하 464
제6절 신청권자 확대 여하 466
1.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466
2.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자의 확대 여하 470
제7절 배제사유 정비 472
1. 국민참여재판 법률상 법원의 배제결정 472
2. 현행 배제사유의 문제점 473
3. 배제사유의 구체화 476
제8절 배심원의 수 476
제9절 배심원 평결방법 정비 478
제10절 배심원 평의ㆍ평결과정에서의 법관의 의견개진 480
제11절 배심원 평결의 효력 여하 481
제12절 항소 제한 여부 483
제13절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 감소의 원인 및 개선방안 487
1. 원인 487
2. 개선방안 489
제14절 일반국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안 490
제15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뢰도 증진방안 493
1. 일반국민의 신뢰도 증진방안 493
2. 법률전문가들의 신뢰도 증진방안 495
제3장 입법방안 497
제1절 최종형태의 입법 모델을 위한 기본방향 498
제2절 국민참여재판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505
1.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 505
2. 배제사유의 임의적 운용과 낮은 실시율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506
3. 항소의 제한 509
4. 적정 배심원 수 확보 512
5. 배심원 평의 및 평결의 방식 513
제3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5
참고문헌 518
Abstract 525
[부록 1] 국민참여재판 참관 개요 527
[부록 2-1]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516, 2019고합22, 40, 45, 71(병합) 534
[부록 2-2]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39 538
[부록 2-3]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36 542
[부록 2-4]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38 547
[부록 2-5]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80 552
[부록 2-6]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76 558
[부록 2-7]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212 563
[부록 2-8]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879 568
[부록 2-9]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103 574
[부록 2-10]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78 578
[부록 2-11]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28 581
[부록 2-12]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32 585
[부록 2-13]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623 589
[부록 2-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1 595
[부록 2-15]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78 599
[부록 2-16]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200, 201(병합) 605
[부록 2-17]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51 611
[부록 2-18]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12 615
[부록 2-19]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180 619
판권기 626
[표 1-1-1] 법원별 설문조사 현황 46
[표 1-1-2] 판사 우편설문조사 현황 47
[표 1-1-3] 변호사 설문조사 현황 48
[표 1-1-4] 배심원 설문조사 현황 49
[표 1-1-5] 교정시설별 설문조사 현황 51
[표 1-1-6] 일반국민 설문조사 현황 52
[표 1-1-7] 전문가 심층면접 현황 53
[표 1-1-8]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문 수집 현황 54
[표 1-1-9]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판결문 수집현황 56
[표 1-1-10] 법원별 판결 및 평결 불일치 사건 58
[표 1-2-1]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65
[표 1-2-2]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활동내역 72
[표 1-2-3] 가중다수결제의 평결성립 요건 77
[표 1-2-4]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82
[표 1-2-5] 사법참여위원회안과 법무부안 비교 83
[표 1-2-6] 사법발전위원회의 활동내역 85
[표 1-2-7] 건의문안과 건의문 비교 90
[표 1-2-8]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사법발전위원회안 91
[표 1-2-9] 주요 법률안 비교 102
[표 1-3-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대비 접수/처리 113
[표 1-3-2] 전체 대상사건 대비 접수/처리 비율 114
[표 1-3-3] 2008~2018년 제1심 접수/배심재판 처리/배제/철회 건수 및 비율 115
[표 1-3-4] 2008~2018년 처리대비 실시, 배제, 철회 비율 115
[표 1-3-5] 주요 범죄유형별 처리 및 실시 현황 122
[표 1-3-6] 주요 범죄유형별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 123
[표 1-3-7] 주요 범죄유형 및 기타 범죄간의 처리 비율 123
[표 1-3-8] 주요 범죄유형별 무이유부기피 현황 128
[표 1-3-9] 연도별 배제사유 현황 131
[표 1-3-10] 2008~2018년 전체 배제사유별 현황 132
[표 1-3-11] 제4호 배제사유 해당 사례 133
[표 1-3-12] 제4호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례(2008년~2018년) 135
[표 1-3-13] 제4호 배제사유 유형별 비율 136
[표 1-3-14] 주요 범죄유형별 배제 현황 137
[표 1-3-15] 연도별 주요범죄유형 배제 현황 138
[표 1-3-16] 연도별 주요 범죄 철회 현황 140
[표 1-3-17] 범죄유형별 처리건수 대 철회건수 평균 141
[표 1-3-18] 국민참여재판 철회 사유 142
[표 1-3-19] 공소제기일부터 첫 공판기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 145
[표 1-3-20] 배심원 소환/출석 인원 147
[표 1-3-21] 국민참여재판 소요일수 151
[표 1-3-22] 연도별 평균 처리기간 151
[표 1-3-23] 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 선정 현황 153
[표 1-3-24] 자백/부인 사건 현황 155
[표 1-3-25] 평결 분포 156
[표 1-3-26] 평결/판결 일치 여부 157
[표 1-3-27]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다른 사건 수 158
[표 1-3-28] 배심원 양형의견(다수의견)과 선고형량 분포 158
[표 1-3-29] 2008~2018년 국민참여재판 실형률 160
[표 1-3-30]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160
[표 1-3-31] 주요 범죄유형별 무죄율 161
[표 1-3-32] 검사/피고인 항소율(연도별) 164
[표 1-3-33] 연도별 항소심 양형변경 비율 166
[표 1-3-34] 항소심 상고현황(2008년~2018년) 168
[표 1-3-35] 상고심에서의 처리 현황(2008년~2018년) 168
[표 1-4-1] 법원별 수집된 무죄사건 수 172
[표 1-4-2]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사건 수(법원별) 174
[표 1-4-3]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사건 일람표 176
[표 1-4-4]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사건 판결문 만장일치 여부 210
[표 1-4-5]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사건 판결문 자백내용 기재유무 210
[표 1-4-6]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판결 요인별 건수 213
[표 1-4-7] 전체 사건 개요 216
[표 1-4-8] 다수결 평결 사건 219
[표 1-4-9] 항소심 공소장변경 사건 220
[표 1-4-10] 항소이유 분포 222
[표 1-4-11] 국민참여재판 유죄 및 무죄 판결문 분석대상 224
[표 1-4-12]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 여부 225
[표 2-1-1] 일반국민 대상 모집단과 수집된 표본의 수 232
[표 2-1-2] 배심원대상 배포 및 회수 설문지수 232
[표 2-1-3] 시설별 설문지 배포 및 응답 현황 234
[표 2-1-4] 판사대상 설문 회수 설문지수 236
[표 2-1-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변호사) 238
[표 2-1-6] 조사대상자별 인구학적 특성(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239
[표 2-1-7] 법률전문가(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역별 인구학적 특성 241
[표 2-1-8] 변호사 유형별 응답자 수 242
[표 2-1-9] 직역별 국민참여재판 참여횟수(법률전문가) 243
[표 2-1-10] 국민참여재판 사건 죄명별 참여 횟수(판사) 243
[표 2-1-11] 국민참여재판 사건 죄명별 참여 횟수(검사) 244
[표 2-1-12] 국민참여재판 사건 죄명별 참여 여부(변호사) 244
[표 2-1-13] 조사대상에 따른 주요 조사항목(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245
[표 2-1-14] 조사대상에 따른 주요 조사항목(법률전문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46
[표 2-1-15]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문항의 문항간신뢰도 248
[표 2-2-1]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일반국민) 268
[표 2-2-2]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일반국민) 270
[표 2-2-3]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일반국민) 271
[표 2-2-4]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지방법 복수응답(일반국민) 272
[표 2-2-5] 국민참여재판 인지방법(일반국민) 273
[표 2-2-6]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일반국민) 274
[표 2-2-7]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276
[표 2-2-8] 사회인구학적변인들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일반국민) 277
[표 2-2-9] 국민참여재판 선호의 여부(일반국민) 278
[표 2-2-10]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인지도별 국민참여재판 선호여부(일반국민) 279
[표 2-2-11] 국민참여재판 타인추천여부(일반국민) 280
[표 2-2-12]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인지도별 국민참여재판 타인추천여부(일반국민) 280
[표 2-2-1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이유 추측 복수응답(일반국민) 281
[표 2-2-14] 배심원 참여의사(일반국민) 282
[표 2-2-15]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국민참여재판 참여간의 관련성(일반국민) 282
[표 2-2-16] 배심원 참여하고 싶은 이유(일반국민) 284
[표 2-2-17] 배심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일반국민) 284
[표 2-2-18] 배심원 참여가능 기간(일반국민) 285
[표 2-2-19]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참여가능시간(일반국민) 285
[표 2-2-20] 재판중 전문가집단의 역할에 대한 추측(일반국민) 287
[표 2-2-21]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법률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한 예상(일반국민) 287
[표 2-2-22] 유ㆍ무죄 판단에서 배심원간 의견일치에 대한 추측(일반국민) 288
[표 2-2-23]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판사의 영향력에 대한 추측(일반국민) 289
[표 2-2-24] 유무죄 판단에서 배심원의 의견 피력 정도에 대한 추측(일반국민) 289
[표 2-2-25] 유무죄 평결에서 배심원단 토론에 대한 추측(일반국민) 290
[표 2-2-26] 무죄에 대한 배심원 평결과 판사 평결의 일치정도에 대한 추측(일반국민) 290
[표 2-2-27] 배심원 판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추측(일반국민) 291
[표 2-2-28]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배심원 판결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예상(일반국민) 292
[표 2-2-29] 유ㆍ무죄 판단 영향요인에 대한 추측 복수응답(일반국민) 293
[표 2-2-30] 법률외적인 요인들이 배심원 평결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일반국민) 293
[표 2-2-31]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 결정의 어려움(일반국민) 294
[표 2-2-32]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기속력(일반국민) 295
[표 2-2-33] 배심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기속력(일반국민) 295
[표 2-2-34]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기속력 부여에 대한 판단(일반국민) 296
[표 2-2-35]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의 확률적 평가(일반국민) 297
[표 2-2-36]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대한 확률적 평가(일반국민) 297
[표 2-3-1]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배심원) 300
[표 2-3-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 관련성(배심원) 301
[표 2-3-3] 배심원 참여 전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지도(배심원) 302
[표 2-3-4]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응답분포 복수응답(배심원) 303
[표 2-3-5]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배심원) 304
[표 2-3-6] 재판받아야 할 타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추천 여부(배심원) 304
[표 2-3-7] 국민참여재판 참여의사(배심원) 305
[표 2-3-8] 배심원 참여가능 기간(배심원) 306
[표 2-3-9]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동기에 대한 응답분포 306
[표 2-3-10] 사생활 침해 질문 여부 307
[표 2-3-11]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검사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이해여부 308
[표 2-3-12] 재판 중 전문가집단의 역할에 대한 평가 309
[표 2-3-13] 유ㆍ무죄에 대한 최초 평의 결과 310
[표 2-3-14] 유ㆍ무죄에 대한 최종 평의 결과 310
[표 2-3-15] 유ㆍ무죄 판단에서 판사의 의견의 영향력 311
[표 2-3-16] 유ㆍ무죄 평결에서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경우 판사의 의견 311
[표 2-3-17] 유ㆍ무죄 결정에서 본인의 판단과 판사의 최종판결 사이의 일치도 312
[표 2-3-18] 판사 의견의 배심원 판단에 대한 영향력 312
[표 2-3-19] 유ㆍ무죄 결정에서 본인 의견 제시의 정도 313
[표 2-3-20] 유ㆍ무죄 결정에서 배심원 토론에 대한 평가 313
[표 2-3-21] 유ㆍ무죄 결정의 어려움 314
[표 2-3-22] 최종평결에 따른 유ㆍ무죄 판단 어려움 교차검정 314
[표 2-3-23] 증거 외 유ㆍ무죄 판단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복수응답(배심원) 315
[표 2-3-24] 양형토의에 대한 판사 설명의 이해도(배심원) 316
[표 2-3-25] 본인의 형량의견과 판사의 형량의견 간의 일치여부(배심원) 316
[표 2-3-26] 형량 최종의견과 판사의 최종 형량의견 간의 일치 여부(배심원) 317
[표 2-3-27] 형량 초기토의에서 배심원간 의견 일치여부 317
[표 2-3-28] 형량에 관한 초기토의에서 배심원간 의견 일치여부 318
[표 2-3-29] 배심원들의 최종 형량의견 만장일치 여부 318
[표 2-3-30] 형량토의과정에서 본인 의견 피력의 정도(배심원) 319
[표 2-3-31] 형량토의과정에서 배심원 토론에 대한 평가(배심원) 319
[표 2-3-32] 형량 결정 어려움의 정도(배심원) 320
[표 2-3-33] 재판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배심원) 321
[표 2-3-34]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의 확률적 평가(배심원) 322
[표 2-4-1] 국민참여재판 경험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성격(피고인) 325
[표 2-4-2] 국민참여재판 제도 경험여부에 따른 과거 복역 경험 326
[표 2-4-3] 전과횟수(피고인) 327
[표 2-4-4]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피고인) 328
[표 2-4-5]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피고인) 330
[표 2-4-6]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지방법 복수응답(피고인) 331
[표 2-4-7]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용의 적절 정도(피고인) 331
[표 2-4-8]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효과(피고인) 332
[표 2-4-9] 국민참여재판 타인추천여부(피고인) 334
[표 2-4-10] 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한 의견(피고인) 335
[표 2-4-11]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한 의견(피고인) 336
[표 2-4-12] 법률외적인 요인들이 배심원 평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피고인) 337
[표 2-4-13]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 복수응답(경험 피고인) 338
[표 2-4-14]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비경험 피고인) 338
[표 2-4-15]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그 이유(비경험 피고인) 339
[표 2-4-16]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그 이유(비경험 피고인) 339
[표 2-4-17]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배제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항고여부(비경험 피고인) 340
[표 2-4-18]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피고인) 341
[표 2-4-19] 재판의 신속성에 대한 평가(피고인) 341
[표 2-4-20] 재판의 유죄판결에 대한 타당성 평가(피고인) 342
[표 2-4-21] 재판의 양형판단에 대한 타당성 평가(피고인) 342
[표 2-4-22] 국민참여(일반형사)재판이 아닐 경우 일반형사(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추측(피고인) 343
[표 2-4-2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만족도(경험 피고인) 343
[표 2-4-24]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재판에 대한 만족여부 344
[표 2-4-25]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재판에 대한 불만족 이유 344
[표 2-4-26] 담당 변호인의 종류(피고인) 345
[표 2-4-27] 변호인 조력에 대한 평가(피고인) 346
[표 2-4-28] 국민참여재판여부에 따른 변호인의 도움 정도(피고인) 346
[표 2-4-29] 판사의 재판과정 집중도에 대한 평가(피고인) 347
[표 2-5-1]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법률전문가) 349
[표 2-5-2] 선호하는 공판절차(법률전문가) 351
[표 2-5-3] 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법률전문가) 353
[표 2-5-4] 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법률전문가) 355
[표 2-5-5] 배심원단의 평결결과에 대한 평가(법률전문가) 357
[표 2-5-6] 배심원 평결과정에 대한 평가(법률전문가) 359
[표 2-5-7] 직업별 참여재판 관할법원 확대에 대한 의견(법률전문가) 362
[표 2-5-8] 법원의 배제결정(법률전문가) 363
[표 2-5-9] 배심원 수(법률전문가) 364
[표 2-5-10] 검사 측 주장 전달을 위한 방안(법률전문가) 364
[표 2-5-11] 검찰 항소제한 여부(법률전문가) 365
[표 2-5-12] 판결서의 기재사항 추가(법률전문가) 366
[표 2-5-13] 배심원 유ㆍ무죄 평결의 효력 강화(법률전문가) 366
[표 2-5-14] 배심원 양형 평결의 효력 강화(법률전문가) 367
[표 2-5-15] 배심원 판단에 기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법률전문가) 367
[표 2-5-16] 법관 의견 제시 제한(법률전문가) 368
[표 2-5-17] 배심원의 출석률 제고 방안(법률전문가) 368
[표 2-5-18] 배심원의 재판장 등의 영향력 방지 방안 신설 여부(법률전문가) 369
[표 2-5-19]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시급히 개선할 점(법률전문가) 369
[표 2-5-20]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의 확률적 평가(법률전문가) 371
[표 2-6-1] 집단별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과 문항 신뢰도 374
[표 2-6-2]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374
[표 2-6-3] 유ㆍ무죄 판단에서 배심원간 의견일치에 대한 예측과 실제평가(일반국민, 배심원) 375
[표 2-6-4] 배심원의 유ㆍ무죄 판단에 미치는 판사의 영향력에 대한 추측(일반국민, 배심원) 375
[표 2-6-5] 유ㆍ무죄 평결시 배심원단 토론에 대한 평가(일반국민, 배심원) 376
[표 2-6-6] 유ㆍ무죄 판단에서 배심원의 의견 피력 정도에 대한 추측(일반국민, 배심원) 376
[표 2-6-7] 유ㆍ무죄 평결의 어려움(일반국민, 배심원) 377
[표 2-6-8]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주는 법률외적인 요인들(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378
[표 2-6-9]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일반국민, 배심원) 379
[표 2-6-10] 국민참여재판 타인추천여부(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380
[표 2-6-11]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일반국민, 피고인) 380
[표 2-6-12] 합리적 의심을 넘은 증명의 비교(일반인, 배심원, 판사, 검사, 변호사) 381
[표 2-6-13] 국민참여재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조사대상 383
[표 2-6-14] 조사연도별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지도 변화(일반국민) 384
[표 2-6-15] 배심원 참여의사에 대한 변화(일반국민) 385
[표 2-6-16]/[표 2-6-17] 재판의 공정성 향상에 대한 변화(일반국민) 387
[표 2-6-17]/[표 2-6-18] 재판의 투명성 향상에 대한 변화(일반국민) 387
[표 2-6-18]/[표 2-6-19] 재판의 신뢰성 향상에 대한 변화(일반국민) 388
[표 2-6-19]/[표 2-6-20]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변화(일반국민) 388
[표 2-6-20]/[표 2-6-21] 국민들의 법지식 향상에 대한 변화(일반국민) 389
[표 2-6-21]/[표 2-6-22] 국민들의 준법지식 향상에 대한 변화(일반국민) 389
[표 2-6-22]/[표 2-6-23] 국민참여재판에 인지도와 효과에 대한 상관(탁희성 등, 2011) 390
[표 2-6-23]/[표 2-6-24] 국민참여재판에 인지도와 효과에 대한 상관(본 연구, 2019) 390
[표 2-6-24]/[표 2-6-2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에 대한 상관관계 391
[표 2-6-25]/[표 2-6-26] 배심원 유ㆍ무죄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평가 변화(일반국민) 392
[표 2-6-26]/[표 2-6-27] 배심원 양형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평가(일반국민) 393
[표 2-6-27]/[표 2-6-28] 배심원 출석률 제고방안에 대한 평가 변화(일반국민) 394
[표 2-6-28]/[표 2-6-29]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평가 응답 변화(일반국민) 394
[표 2-6-29]/[표 2-6-30] 참여재판 참여가능 기간 응답 변화(일반국민) 395
[표 2-6-30]/[표 2-6-31] 법률외적 요인들이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 변화(일반국민) 396
[표 2-6-31]/[표 2-6-32] 배심원 선정통지를 받기 전 국민참여재판 인지여부 응답 변화(배심원) 397
[표 2-6-32]/[표 2-6-33] 국민참여재판 재참여 의사 응답 변화(배심원) 398
[표 2-6-33]/[표 2-6-34] 국민참여재판 재참여시 가능한 기간의 응답 변화(배심원) 398
[표 2-6-34]/[표 2-6-35] 판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 응답 변화(배심원) 399
[표 2-6-35]/[표 2-6-36] 검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 응답 변화(배심원) 400
[표 2-6-36]/[표 2-6-37]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 응답 변화(배심원) 401
[표 2-6-37]/[표 2-6-38] 유ㆍ무죄 평결에서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경우 판사의 의견 변화(배심원) 402
[표 2-6-38]/[표 2-6-39] 유ㆍ무죄 평결 과정에서 본인 의견 제시의 정도 응답 변화(배심원) 402
[표 2-6-39]/[표 2-6-40] 유ㆍ무죄 평결 과정에서 배심원 토론에 대한 평가 응답 변화(배심원) 403
[표 2-6-40]/[표 2-6-41] 유ㆍ무죄 결정의 어려움 응답 변화(배심원) 403
[표 2-6-41]/[표 2-6-42] 판사의 형량에 대한 설명에 대한 평가 응답 변화(배심원) 404
[표 2-6-42]/[표 2-6-43] 최초 양형판단에 있어서 배심원-판사 일치여부 응답 변화(배심원) 404
[표 2-6-43]/[표 2-6-44] 형량토의과정에서 본인 의견 피력의 정도 응답 변화(배심원) 405
[표 2-6-44]/[표 2-6-45] 형량토의과정에서 배심원간 의견 피력의 정도 응답 변화(배심원) 405
[표 2-6-45]/[표 2-6-46] 양형결정의 어려움 응답 변화(배심원) 406
[표 2-6-46]/[표 2-6-47]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 응답 변화(피고인) 407
[표 2-6-47]/[표 2-6-48] 국민참여재판 제도 경험유무에 따른 제도의 인지여부 응답 변화(피고인) 408
[표 2-6-48]/[표 2-6-49]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응답 변화(피고인) 410
[표 2-6-49]/[표 2-6-50]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주는 법률외적인 요인들 응답 변화(피고인) 412
[표 2-6-50]/[표 2-6-51] 배심원의 유ㆍ무죄 판단에 대한 기속력 응답 변화(피고인) 413
[표 2-6-51]/[표 2-6-52] 배심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기속력 응답 변화(피고인) 414
[표 2-6-52]/[표 2-6-53] 국민참여재판 타인추천여부의 응답 변화(피고인) 415
[표 2-6-53]/[표 2-6-54] 변호인 조력에 대한 평가의 응답 변화(피고인) 416
[표 2-6-54]/[표 2-6-55] 공판 유형 선택 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 변화(피고인) 417
[표 2-6-55]/[표 2-6-56] 직역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의 응답 변화(법률전문가) 418
[표 2-6-56]/[표 2-6-57] 국민참여재판이 현 사법체제에 적합한 재판방식인가에 대한 응답 변화(법률전문가) 421
[표 2-6-57]/[표 2-6-58] 배심원단 평결의 평가에 대한 응답 변화(법률전문가) 422
[표 2-6-58]/[표 2-6-59] 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한 응답 변화(법률전문가) 424
[표 2-6-59]/[표 2-6-60] 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의 효력에 대한 응답 변화(법률전문가) 424
[표 2-6-60]/[표 2-6-61] 항소 제한에 대한 응답 변화(법률전문가) 425
[표 2-6-61]/[표 2-6-62]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할 점에 대한 응답 변화(법률전문가) 426
[표 3-2-1] 2019년도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2019.1.1.~2019.8.31.) 488
[표 3-2-2]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홍보 예산(2008년~2018년) 492
[그림 1-3-1]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 118
[그림 1-3-2]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불신청 이유 119
[그림 1-3-3] 주요범죄 및 기타범죄의 국민참여재판 처리 비율(2008년~2018년) 124
[그림 1-3-4] 범죄유형별 국민참여재판 접수비율(2008년~2018년) 125
[그림 1-3-5] 범죄유형별 국민참여재판 실시비율(2008년~2018년) 125
[그림 1-3-6] 국민참여재판 전체 처리비율 및 범죄유형별 처리비율 125
[그림 1-3-7] 2013~2017년 합의사건과 재정합의사건 실시 건수 변화 127
[그림 1-3-8] 범죄유형별 무이유부기피 신청 평균 현황(2008~2018) 129
[그림 1-3-9] 배심원수별 무이유부기피 최대인원 및 평균 인원 130
[그림 1-3-10]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2008~2018년) 132
[그림 1-3-11] 범죄 유형별 배제 비율(2008년~2018년) 137
[그림 1-3-12] 범죄유형별 철회 비율 141
[그림 1-3-13] 피고인의 철회 이유 142
[그림 1-3-14] 배심원 수(2008년~2018년) 146
[그림 1-3-15] 배심원 수 별 소환/출석 인원(5인/7인/9인) 148
[그림 1-3-16] 배심원 수별 소환/출석 배심원 후보자 149
[그림 1-3-17] 배심원 소환대비 출석 비율(2008년~2018년) 149
[그림 1-3-18] 연도별 평균 처리기간 152
[그림 1-3-19] 전체 평균처리기간 152
[그림 1-3-20] 연도별 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 선임 비율 153
[그림 1-3-21] 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 선임 비율(2008년~2018년) 154
[그림 1-3-22] 국민참여재판 자백/부인사건 평균 비율 155
[그림 1-3-23]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변화 161
[그림 1-3-24]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의 무죄율(2008~2017) 162
[그림 1-3-25]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성범죄 무죄율(2008-2017) 163
[그림 1-3-26] 국민참여재판 항소율 164
[그림 1-3-27] 국민참여재판 검사/피고인 항소율(연도별) 165
[그림 1-3-28] 항소심 양형변경 비율 166
[그림 1-3-29] 연도별 항소심 양형변경 비율(2008년~2018년) 167
[그림 1-4-1] 배심원 양형판단과 판사의 양형판단 일치여부 227
[그림 2-1-1] 법률전문가 직역별 국민참여재판 참여횟수 242
[그림 2-2-1]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일반국민) 269
[그림 2-2-2] 연령대별 국민참여재판 인지방법(일반국민) 273
[그림 2-2-3] 연령대별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일반국민) 275
[그림 2-2-4]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276
[그림 2-2-5] 법률외적인 요인들이 배심원 평결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일반국민) 294
[그림 2-4-1] 국민참여재판 참여 여부에 따른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피고인) 329
[그림 2-4-2]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효과에 대한 판단(피고인) 333
[그림 2-4-3] 국민참여재판 타인추천여부(피고인) 334
[그림 2-4-4] 배심원 유ㆍ무죄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한 의견 335
[그림 2-4-5]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한 의견(피고인) 336
[그림 2-4-6] 국민참여재판 경험 여부에 따른 재판에 대한 평가(피고인) 342
[그림 2-5-1]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법률전문가) 350
[그림 2-5-2] 지역별 선호하는 공판절차(법률전문가) 351
[그림 2-5-3] 직역별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 비교(법률전문가) 354
[그림 2-5-4] 배심원 평결결과에 대한 인식(법률전문가) 358
[그림 2-5-5] 배심원단 평결과정에 대한 평가(법률전문가) 361
[그림 2-5-6] 국민참여재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법률전문가) 370
[그림 2-6-1] 조사연도별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지도 변화(일반국민) 384
[그림 2-6-2] 배심원 참여의사에 대한 변화(일반국민) 385
[그림 2-6-3]/[그림 2-6-2]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일반국민) 386
[그림 2-6-4]/[그림 2-6-3] 배심원 유ㆍ무죄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평가 변화(일반국민) 392
[그림 2-6-5]/[그림 2-6-4] 참여재판 참여가능 기간 응답 변화(일반국민) 395
[그림 2-6-6]/[그림 2-6-5] 법률외적 요인들이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비율 변화(일반국민) 396
[그림 2-6-7]/[그림 2-6-6] 국민참여재판 재참여시 가능한 기간의 응답 변화(배심원) 399
[그림 2-6-8]/[그림 2-6-7]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 응답 변화(피고인) 407
[그림 2-6-9]/[그림 2-6-8] 국민참여재판 제도 경험유무에 따른 제도의 인지여부 응답 변화(피고인) 408
[그림 2-6-10]/[그림 2-6-9]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응답 변화(피고인) 409
[그림 2-6-11]/[그림 2-6-10]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주는 법률외적인 요인들 응답 변화(피고인) 413
[그림 2-6-12]/[그림 2-6-11] 국민참여재판 타인추천여부의 응답 변화(피고인) 415
[그림 2-6-13]/[그림 2-6-12] 변호인 조력에 대한 평가의 응답 변화(피고인) 416
[그림 2-6-14]/[그림 2-6-13] 공판유형 선택 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 변화(피고인) 417
[그림 2-6-15]/[그림 2-6-14] 직역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의 응답 변화(법률전문가) 420
[그림 2-6-16]/[그림 2-6-15] 배심원 평결의 평가에 대한 응답 변화(법률전문가) 423
[그림 2-6-17]/[그림 2-6-16] 국민참여재판 입법안 평가에 대한 응답 변화(법률전문가) 425
[그림 3-1-1] '국민참여재판' 관련 언론 보도수 435
[그림 3-1-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심신장애'를 네이버에 검색한 상대적 빈도(일반인)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