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정당의 개념과 기능 및 정당의 지위 8
1. 정당의 개념 8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8
(2)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 10
(3) 소결 17
2. 정당의 헌법상 기능 17
(1) 정치적 의사형성의 중개자 17
(2) 국가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결사체 18
(3)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결사체 18
3. 정당의 헌법상 지위 19
(1) 국가기관설(헌법기관설) 19
(2) 중개적 권력설 19
(3) 사적(私的) 결사설 19
(4) 헌법재판소의 견해 20
(5) 소결 20
4. 국가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한 헌법적 문제 21
(1) 국가의 정당보조에 있어서 평등원칙 21
(2) 국가의 정치자금 보조가 정당하고 필요한지 여부 22
(3) 정당에게 어느 정도 국고보조를 해야 적절한지 여부 23
5. 헌법적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평가 24
(1) 국고보조금 지급 찬성론 24
(2) 국고보조금 지급 반대론 25
(3) 헌법재판소의 입장 26
(4) 소결 26
Ⅱ.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고찰 및 문제점 현황 28
1. 국고보조금 법규범의 연혁과 그 내용 28
(1) 정치자금 관련 법제의 변천 28
(2)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제도의 변천 29
2. 국고보조금 배분의 역사와 현황 34
3. 국고보조금이 사용되는 현황 및 실제적 분석 40
4.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의 문제점 41
Ⅲ. 해외 국가의 국고보조금제도 48
1. 독일의 국고보조금제도 48
(1) 독일 정당법의 연혁과 정치자금 48
(2) 독일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헌법적 논점 51
(3) 독일 정당법상 정당의 재정수입 54
(4) 독일의 국고보조금 배분 현황 56
(5) 독일의 국고보조금 배분ㆍ지급 제도 61
(6) 국고보조금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71
(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및 시사점 81
2. 미국의 정치자금제도 및 국고보조금제도 83
(1) 개관 83
(2) 미국에서의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에 대한 논의 85
(3) 미국 정당에 대한 선거자금 국고보조제도 93
(4) 소결 95
3. 일본의 국고보조금제도 96
(1) 일본의 정당과 선거 96
(2) 일본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96
(3) 정당교부금의 배분 98
4. 네덜란드의 국고보조금제도 100
(1) 정당 자체 재정 100
(2) 기부금 100
(3) 국가의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 101
(4)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의 변화 102
5. 스위스의 국고보조금제도 103
(1) 정당의 수입 103
(2) 정당의 지출 105
(3) 정당에 대한 법률 규정의 부재 106
Ⅳ.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고보조금 배분을 위한 제언 107
1.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의 변경 107
(1) 득표수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107
(2)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상한선 설정 108
(3)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방식의 개선 108
(4) 선거비용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급 109
2. 회계검사 제도의 강화 110
3. 매칭펀드 방식 도입 111
4. 정치자금 세액 공제 112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8
[표 1] 국고보조금 계상 방식 29
[표 2]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32
[표 3] 2014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35
[표 4] 2015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35
[표 5] 2016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36
[표 6] 2017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37
[표 7] 2018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37
[표 8] 2019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내액 38
[표 9] 2018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44
[표 10] 2012년-2019년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상한선의 변화 57
[표 11] 정당별 최종국고보조금 배정(2016년도) 58
[표 12] 2016년 CDU의 국고보조금 배정 59
[표 13] 원내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 현황(2016-2018) 59
[표 14] 독일 국고보조금 지급의 절대적 상한선(2012년부터 2017년까지) 64
[표 15] 제1차 정당재정결정 판결요지 75
[표 16] 제2차 정당재정결정 판결요지 79
[표 17] 1970년대 이전 미국의 선거자금 규제 법안 87
[표 18] 1971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 (FECA)의 주요내용 88
[표 19] 1974년 개정 「연방선거운동법」 (FECA)의 주요내용 89
[표 20] 2002년 「초당적 선거운동개혁법안」 (BCRA)의 주요내용 90
[표 21] Buckely v. Valeo 판결(1976)의 주요내용 91
[표 22] 연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출한도 94
[표 23] 일본의 정당교부금 산정방법 98
[그림 1] 유럽국가 정당 수입 중 국가 재정지원 비율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