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방법론 12
Ⅱ. 선행연구 검토 14
Ⅲ. 한국의 정당제도에 대한 분석 18
1. 지방선거의 정당참여 현황과 법규범의 변천사 18
1) 지방선거의 정당참여 현황: 중앙정치의 예속성 강화 18
2) 정당법의 변천사: 지구당 부활 및 설립 요건 완화 논쟁 25
2. 지방분권과 지역정당 31
1)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정당의 위상 정립 31
2) 지역정당 설립을 통한 지방 차원의 정당정치 복원 33
Ⅳ. 해외 국가의 정당제도와 지역정당의 실태 37
1. 영국: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 37
2. 일본: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の会, Osaka Restoration Association) 41
3. 독일: 기사련(Christlich-Soziale Union, CSU) 46
4. 캐나다: 퀘벡(Quebec) 지역정당 51
5. 스페인: 카탈루냐(Cataluña) 지역정당 54
6. 이탈리아: 북부리그(Lega Nord) 59
7.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 자유국민당(Liberal National Party, LNP) 63
Ⅴ. 지역정당과 지방분권의 상관성 68
1. 헌법적 가치와 정당법의 관계/문제 68
1) 중앙당 체제 개혁과 경량화 문제 69
2) 지구당 폐지 문제 70
3) 정당 등록 및 말소 문제 72
4) 공직 후보자 선출 문제와 당내민주주의 73
5)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과 지원 74
2. 헌법적 가치와 지방분권의 관계/문제 75
1) 현행헌법에서의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 76
2) 현행헌법에서의 지방분권 규정의 문제점 76
3) 지방분권 규정에서의 헌법 개정의 방향 77
4) 지방분권에서의 정당정치가 가지는 한계 78
5) 지방분권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안 79
3. 지역정당의 설립을 위한 법ㆍ제도적 문제와 해결 과제 80
1) 지역정당의 필요성 81
2) 지역정당 차원에서의 정당 설립 요건에 법ㆍ제도적 문제 81
3) 지역정당 설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83
4) 지역정당 설립의 장점 86
Ⅵ. 지역정당에 관한 유권자 설문조사 87
1. 조사의 개요 87
2. 분석 88
1) 표본의 개요 88
2) 지역정당 일반인식 89
3) 지역정당의 장점에 관한 의식 90
4) 지역정당의 단점에 관한 의식 95
5) 차기 선거에서의 지역정당 지지의사 99
3. 설문조사 요약 102
Ⅶ.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05
1. 연구의 요약 105
2. 정책적 함의 107
참고문헌 112
판권기 117
〈표 Ⅱ-1〉 국내외 연구자들의 지역정당 연구 논의 15
〈표 Ⅲ-1〉 지방선거제도의 변천과정 19
〈표 Ⅲ-2〉 2006년-2018년 지방선거 정당별 당선자 현황 및 정당구도 22
〈표 Ⅲ-3〉 2004년 정당법 개정의 주요 내용 27
〈표 Ⅲ-4〉 정당법 개정의 의견 30
〈표 Ⅳ-1〉 2003년~2016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결과 39
〈표 Ⅳ-2〉 2010년-2017년 영국 하원 선거결과 40
〈표 Ⅳ-3〉 오사카 대도시 정책에 관한 각 정당의 정책 44
〈표 Ⅳ-4〉 2003년-2019년 오사카 시의회 선거결과 44
〈표 Ⅳ-5〉 2012년-2017년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 45
〈표 Ⅳ-6〉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결과 49
〈표 Ⅳ-7〉 2009-2017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결과 50
〈표 Ⅳ-8〉 1970년-2018년 퀘백주 선거결과 52
〈표 Ⅳ-9〉 2008년-2015년 캐나다 연방하원 선거결과 54
〈표 Ⅳ-10〉 2010년-2017년 카탈루냐 지방 선거결과 57
〈표 Ⅳ-11〉 2011년-2019년 스페인 하원 선거결과 58
〈표 Ⅳ-12〉 이탈리아 총선 하원 결과 62
〈표 Ⅳ-13〉 이탈리아 총선 상원 결과 62
〈표 Ⅳ-14〉 2009년-2015년 퀸즐랜드 주 선거결과 66
〈표 Ⅳ-15〉 2010년-2019년 호주 하원 선거결과 67
〈표 Ⅴ-1〉 지역정당 활성화 관련 법 개정 방향 85
〈표 Ⅵ-1〉 설문문항의 구성 88
〈표 Ⅵ-2〉 표본의 개요 89
〈표 Ⅵ-3〉 지역정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90
〈표 Ⅵ-4〉 지역정당 장점 평가 - 지역민의 의사수렴 91
〈표 Ⅵ-5〉 지역정당 장점 평가 - 지역발전에 기여 92
〈표 Ⅵ-6〉 지역정당 장점 평가 - 지역분권 촉진 93
〈표 Ⅵ-7〉 지역정당 장점 평가 - 지역 결속력 강화 94
〈표 Ⅵ-8〉 지역정당 장점 평가 - 민주주의 발전의 촉진 95
〈표 Ⅵ-9〉 지역정당 단점 평가 - 지역 유명인사나 유지들만의 정당 96
〈표 Ⅵ-10〉 지역정당 단점 평가 - 정치분열 조장 97
〈표 Ⅵ-11〉 지역정당 단점 평가 - 지역감정 격화우려 98
〈표 Ⅵ-12〉 지역정당 단점 평가 - 이익갈등 격화 99
〈표 Ⅵ-13〉 차기총선에서의 지역정당 지지의사 분석 요약 100
〈표 Ⅵ-14〉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지역정당 기초단체장 후보 지지의사 분석 요약 101
〈표 Ⅵ-15〉 지역정당의 당원이 될 의향 분석 요약 102
〈표 Ⅵ-16〉 지역정당의 장점에 관한 의식 분석 요약 103
〈표 Ⅵ-17〉 지역정당의 단점에 관한 의식 분석 요약 104
〈표 Ⅶ-1〉 해외 지역정당 활성화 요인과 정책적 함의 요약 109
〈그림 Ⅰ-1〉 연구의 개요 11
〈그림 Ⅰ-2〉 연구방법론 12
〈그림 Ⅰ-3〉 연구의 절차 13
〈그림 Ⅴ-1〉 조사과정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