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2
Ⅰ. 서론 15
1. 연구 시각 16
2. 연구 목적과 범위 18
Ⅱ. 핵문제와 개혁ㆍ개방 변수의 개념 및 조합 21
1. 변수의 주요 개념 22
가. 핵문제 변수의 주요 개념: 핵무기 중심 비핵화, 핵동결, 핵증강 23
나. 개혁ㆍ개방 변수의 주요 개념: 자력갱생, 개혁없는 개방, 개방없는 개혁, 개혁+개방 25
2. 변수조합을 통한 북한 변화의 유형 31
Ⅲ. 북한 핵 및 개혁ㆍ개방 정책의 역사적 경험 36
1. 북한 핵 정책의 역사적 경험 37
가. 김일성 시대: 1955~1994년 간 '핵개발 모호성' 정책 37
나. 김정일 시대: 1994~2011 '핵포기 모호성' 정책 39
다. 김정은 시대: 2011~2019. 현재, 핵개발 선명화 정책 40
라. 소결: 핵협상/비핵화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 78
2. 북한 개혁ㆍ개방 정책의 역사적 경험 80
가. 김일성ㆍ김정일 시대 80
나. 김정은 시대 82
다. 개혁ㆍ개방의 억제요인과 촉진요인 89
Ⅳ. 변수조합에 따른 북한 변화의 3대 유형 96
1. 제1유형: '비핵화+개혁ㆍ개방'의 이상적 유형 97
가. 대외환경 전망 100
나. 분야별 전망 102
2. 제2유형: '핵동결+개방'의 가능성 높은 유형 125
가. 대외환경 전망 128
나. 분야별 전망 131
3. 제3유형: '핵증강+자력갱생'의 현 단계 지속 유형 149
가. 대외환경 전망 149
나. 북한의 정책적 대응 전망 155
다. 분야별 전망 159
Ⅴ. 정책적 함의 및 대응방안 174
1. 요약정리 175
2. 국가 사례비교의 함의 192
3. 유형별 정책적 함의 197
가. 제1유형의 정책적 함의 197
나. 제2유형의 정책적 함의 199
다. 제3유형의 정책적 함의 201
4. 총괄 전망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204
가. 총괄 전망 204
나. 1단계 대응방안 205
다. 2단계 대응방안 207
라. 3단계 대응방안 209
참고문헌 212
[부록 1] 김일성 시대 북한 핵정책 역사의 주요 사건 218
[부록 2] 김정일 시대 북한 핵정책 역사의 주요 사건 222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6
판권기 3
〈표 Ⅱ-1〉 '핵문제'와 '개혁ㆍ개방' 변수조합의 북한 변화 유형 32
〈표 Ⅲ-1〉 김정은 시대 1기 핵정책 역사의 주요 사건(2011.12.~2017.) 42
〈표 Ⅲ-2〉 김정은 시대 2기 핵정책 역사의 주요 사건(2018.~2019.현재) 46
〈표 Ⅲ-3〉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시기 경제개혁 의제설정 경험의 특징 87
〈표 Ⅳ-1〉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 111
〈표 Ⅳ-2〉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해제 요구한 5건의 경제제재 136
〈표 Ⅳ-3〉 핵협상 부진 국면에서 북한의 정책 대응방향 156
〈표 Ⅴ-1〉 중국 핵개발 역사 및 주요 사건 195
〈그림 Ⅲ-1〉 '경제개혁과 주체강화' 상호관계 흐름도 91
〈그림 Ⅳ-1〉 노동신문 앱 화면 144
글상자목차
〈글상자 Ⅳ-1〉 제1유형의 북한 변화 경로 및 시나리오 125
〈글상자 Ⅳ-2〉 제2유형의 북한 변화 경로 및 시나리오 148
〈글상자 Ⅳ-3〉 북ㆍ미 핵협상 파탄상황 관련 경험 사례: 2017년 여름 한반도 166
〈글상자 Ⅳ-4〉 제3유형의 북한 변화 경로 및 시나리오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