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Contents
목차
SUMMARY 12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54
제1절 연구의 목적 5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5
제3절 기대효과 56
제2장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기준과 내국법 57
제1절 개요 57
제2절 TRIPs 협정의 특징과 일반원칙 58
1. 특징 58
2.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 61
제3절 미얀마법 개요 66
1. 개요 66
2. 미얀마의 법체계 66
3. 미얀마의 지적재산법 체계와 국제협정 67
4. 최근의 미얀마 지적재산권법체계의 확립동향 68
5. 미얀마의 지적재산권법 69
제4절 대한민국의 지적재산권법 체계 80
1. 지적재산관련법 80
2. 지적재산권의 구조 81
제3장 TRIPs 협정과 국내 지적재산권법의 TRIPs 협정 준수 83
제1절 서론 83
제2절 저작권제도 83
1. 서론 83
2. 저작권의 대상 84
3. 저작인접권 85
제3절 상표권 제도 85
1. 상표의 개념 85
2. 표장적격성 86
3. 사용주의 88
4. 상품 또는 서비스 89
5. 상표등록에 있어서 절차의 보장 90
6. 상표권(제16조) 91
7. 상표권의 제한(공정사용) 95
8.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97
9. 상표사용의 제한금지 98
10. 상표권의 양도와 사용허락 100
제4절 지리적 표시 제도 102
1. 지리적 표시의 의의 102
2. 지리적 표시의 보호 103
3. 포도주와 증류주의 추가적 보호 105
4.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한 제한 107
제5절 산업 디자인(industrial design) 보호제도 111
1. 산업디자인(의장)의 의의 111
2. 디자인의 보호 113
제6절 특허 114
1. 특허성 114
2. 특허권 118
3. 특허출원요건 119
4. 특허권에 대한 제한 120
5. 특허의 취소 몰수(제32조) 122
6. 보호기간(제33조) 122
7. 방법특허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특별규정(제34조) 123
제7절 지적재산권의 집행 124
1. 서론 124
2. 일반적 의무 124
3. TRIPs 협정상 지식재산권 집행절차의 구조 개관 126
4. 민사 및 행정절차 상세 127
제8절 잠정조치 133
1. 서론 133
2. 내용 134
제9절 국경조치 136
1. 서론 136
2. 세관당국에 의한 통관정지의 범위 136
3. 담보의 제공 137
4. 통관정지기간 137
5.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137
6. 직권조치 138
7. 최소 허용 수입량 138
8. 지식재산권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138
제10절 미얀마의 해사 세관법 139
제11절 지적재산권 분쟁의 예방·해결 및 처벌 144
1. 투명성 원칙 144
2. 분쟁해결절차 144
제12절 형사처벌 147
1. 서론 147
2. 고의적이고 상업적 규모의 상표 및 저작권 침해 148
3. 미얀마에서 형사처벌 150
제4장 지적재산권의 형사집행과 제언 156
제1절 서론 156
제2절 대한민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성공적 집행 157
1. 범정부적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infra)의 구축 157
2. 지적재산권법리 및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65
3. 손쉽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의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166
4. 국제교류와 협력 168
제3절 지적재산권 범죄관련 분석 172
1. 범죄데이터 및 전체적 추세분석 172
2. 개별적 분석 175
제4절 지적재산권의 형사침해법리와 미얀마의 형사침해법리 해석 제안 177
1. 개요 177
2. 특허권 침해죄 186
3. 상표권 침해죄 186
4. 디자인권 침해죄 187
5. 저작권 침해죄 187
6. 무역거래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188
제5절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와 미얀마의 수사 제안 188
1. 형사수사기관 개요 188
2. 검찰 189
3.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191
4. 관세청 194
5. 저작권 196
6.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 196
제6절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공소절차 및 미얀마의 형사공소절차제안 200
1. 개요 200
2.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의 전문화 200
3. 공소제기와 형사절차 202
제5장 결론 206
참고문헌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