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추미애
목차
제1장 서론 12
I. 개요 12
II. EU의 공동통상정책(CCP) 14
1. 리스본 조약과 TDI 14
2. 법적 행위(Legal Acts)로서의 TDI 15
3. EU 공동통상정책(CCP)과 TDI 16
제2장 EU 반덤핑법 20
I. 개관 20
1. 덤핑의 개념 20
2. EU 규칙(Regulation)의 법적 성격 22
3. EU 반덤핑법의 개요 25
4. 규제되는 덤핑 33
5. 동종상품 34
6. 피해의 형태 35
II. 실체적 요건(1) : 덤핑의 존재 35
1. EU 반덤핑법 제2조 36
2. 정상가격 36
3. 수출가격 46
4. 공정한 가격의 비교와 조정 47
5. 덤핑마진 50
III. 실체적 요건(2) : 피해의 존재 63
1. 덤핑상품(수입품) 64
2. 동종상품 64
3. EU 산업 65
4. 피해의 판정 67
5. 피해마진 71
IV. 실체적 요건(3) :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76
V. 실체적 요건(4) : 반덤핑조치가 연합이익에 부합해야 78
VI. 반덤핑조사 절차 82
1. EU 반덤핑절차의 개관 83
2. 반덤핑조사의 개시 84
3. 반덤핑조사의 실시 89
4. 잠정조치 92
5. 가격인상속 94
6. 확정 반덤핑조치 98
7. 반덤핑관세의 부과 103
8. 소급적용 107
9. 재심, 기간 및 환급 111
10. 흡수재심(Absorption) 116
11. 현장검증 및 샘플링 117
VII. 위원회 절차 123
VIII. 우회덤핑 127
1. 우회덤핑의 개요 127
2. 우회덤핑의 요건 128
3. WTO 반덤핑협정에의 합치성 문제 130
IX. 사법심사 133
제3장 EU 반보조금법 136
I. 개관 136
1. 보조금의 정의 136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137
3. EU 반보조금법의 개요 138
4. 동종상품 141
5. 피해의 의미 142
6. 규제되는 보조금 142
II. 실체적 요건 143
1. 보조금의 존재 143
2. 피해의 존재 147
3. 인과관계 154
4. EU 이익에 부합 155
III. 절차적 요건 156
1. EU 반보조금절차의 개관 156
2. 절차의 개시 157
3. 조사 161
4. 잠정조치 164
5. 가격인상약속 165
6. 확정조치의 부과 170
7. 상계관세의 부과기간 176
8. 재심 176
9. 환급 178
10. 현장검증 및 샘플링 179
11. 비밀정보 182
12. 정보의 공개 184
13. 위원회 절차 185
IV. 상계조치의 우회 185
1. 개요 185
2. 우회의 요건 186
3. 조사절차 187
4. 우회결정의 효과 188
제4장 EU 통상장벽규칙(TBR) 189
I. TBR의 의의 189
II. TBR의 근거와 TDI와의 비교 193
1. TBR의 입법적 변천 193
2. TBR과 TDI의 비교 194
III. TBR 개요 196
1. 전문에 대한 분석 197
2. 본문 규정들에 대한 분석 202
IV. TBR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검토 : '청원권자'와 '조사절차'를 중심으로 224
1. 청원권자(Complainant) 224
2. 조사절차 226
V. TBR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검토 : '통상장벽'과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230
1. 통상장벽의 의미 230
2. 통상장벽의 '부정적 효과' 232
VI. TBR 사례 연구 236
1. 제3국의 만족스러운 조치 사례 236
2. EU 후속조치가 필요했던 사례 238
3.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 245
VII. 맺음말 249
판권기 251
〈표 1-1〉 EU CCP의 설립조약상 변천 19
〈표 2-1〉 WTO 반덤핑협정 및 EU 반덤핑법 조문 비교 31
〈표 3-1〉 WTO 보조금협정 및 EU 반보조금법 조문 비교 140
〈표 4-1〉 TBR의 규범적 변천(2019년 1월 현재) 195
〈표 4-2〉 EU TBR(통상장벽규칙) 규정 196
〈표 4-3〉 TBR의 실체적 요건의 변화 235
〈그림〉 TBR 조사절차(2017년 터키 제지사건 사례)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