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2) 연구목적 3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주요 개념 32
2) 연구 범위 33
3) 연구 방법 3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7
4. 연구의 기대효과 39
1) 정책적 기대효과 39
2) 학술적 기대효과 40
CHAPTER 2. 혁신도시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분석 41
1. 혁신도시 현황 및 분석 방법 42
1) 혁신도시 입지여건 42
2) 모도시 및 원도심 쇠퇴 분석방법 44
2. 모도시 인구유출 48
1) 혁신도시 vs 모도시 인구변화 48
2) 혁신도시로의 모도시 순유출 인구 52
3) 혁신도시 입지 특성별 모도시 인구변화 55
3.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57
1) 혁신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57
2)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성장 추이 63
3)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관계: 기업과 일자리 69
4.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원도심 쇠퇴 진단 71
1) 분석 개요 71
2) 대도시 입지형 74
3) 중소도시 신시가지형 81
4) 중소도시 신도시형 85
5) 분석결과 요약: 혁신도시 입지 특성별 원도심 쇠퇴 현황과 파급효과 93
5.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 쇠퇴의 주요 이슈 96
1)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 쇠퇴와 재생에 대한 지역의 인식 전환 필요 96
2)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공간재편 전략 필요 97
CHAPTER 3.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 99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100
1) 혁신도시 시즌 2의 주변지역 상생발전 정책 방향 101
2) 혁신도시와 구도심 재생 연계방안 추진 현황 103
3) 원도심 재생관련 공모사업 106
2. 지자체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115
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현황 115
2)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사업 120
3) 새뜰마을사업 124
4) 생활 SOC 복합화 사업 125
3. 정책적 한계와 제도개선 과제 126
1) 중앙정부 차원 126
2) 지자체 차원 127
CHAPTER 4.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 분석 128
1. 사례 개요 129
2. 지역상생발전 계획을 통한 원도심 재생전략 수립 사례 131
1) 원도심의 문화자원과 혁신도시의 기술자원의 시너지 도모: 나주 원도심 131
2) 광역적 협력모델에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체계적 연계: 행복도시-조치원 원도심 133
3. 지역 혁신역량 및 공공기관 역량 활용 사례 138
1)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 138
2) 공공기관 주도형 지역기여 사례 146
4. 문화ㆍ소비공간으로서 원도심 유휴공간의 활용 사례 155
1) 신시가지 인근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사례: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 155
2) 이전 공공기관 연계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및 상권 활성화: 나주 도시재생사업 161
5. 혁신도시(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접근성 강화 사례 163
1)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연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행복도시-조치원 164
2)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충북혁신도시-오송역 166
6. 지역 혁신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례의 시사점 168
CHAPTER 5.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171
1.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기본 방향 172
2. 이전 공공기관 역량 활용 방안 174
1) 도시재생사업 기획단계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 활용 174
2) 공공기관 및 기업연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 발굴과 홍보 176
3) 지역발전계획을 통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지역기여사업 발굴 확대 177
3. 원도심 유휴자원의 활용 방안 178
1) 혁신도시의 문화ㆍ소비 수요에 대응한 원도심 유휴부지 및 유휴공간의 활용 178
2) 이전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수요 확장 시 유휴부지 및 유휴공간의 활용 179
4. 혁신도시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180
1) 빅데이터 교통수요 분석을 통한 혁신도시 특성별 맞춤형 전략 모색 181
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전략과 연계한 모빌리티 브랜드화 183
3)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의 단계화 184
5.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187
1) 연계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례 제시 188
2)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과 상시적 협의채널 구축 189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90
1. 결론 및 정책 제언 191
1) 주요 연구결과 191
2) 정책제안 195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97
1) 연구의 성과 197
2) 향후 연구과제 197
참고문헌 199
SUMMARY 205
[부록] 207
1. 혁신도시 모도시 도시재생사업 207
2. 혁신도시 모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 209
3. 생활 SOC 복합화 사업(2019년) 211
4.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계획 214
5.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기획비 지원사업(2019년) 221
판권기 222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표 2-1] 10개 혁신도시 입지여건 44
[표 2-2] 분석대상 지역의 조작적 정의 46
[표 2-3] 10개 혁신도시의 공간적 범위(읍ㆍ면ㆍ동) 47
[표 2-4] 10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 현황 48
[표 2-5]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지자체 인구성장 추이(2006~2018년) 50
[표 2-6] 혁신도시로의 모도시 순유출 인구(2005~2018년) 52
[표 2-7] 10개 혁신도시 지역 간 순유입 인구(2005~2011년, 2012~2018년) 53
[표 2-8]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공간 위계와 인구변화 56
[표 2-9] 혁신도시별 기업 입주 현황(2019년 6월 말 기준) 57
[표 2-10] 혁신도시별 입주기업의 규모(고용자수 기준, 2019년 6월 말 기준) 59
[표 2-11] 혁신도시별 입주기업의 종전소재지(2019년 6월 말 기준) 59
[표 2-12]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의 규모 60
[표 2-13]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의 종전 소재지 61
[표 2-14]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의 현소재지 61
[표 2-15]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의 사업체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64
[표 2-16]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의 종사자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65
[표 2-17] 혁신도시와 모도시 기업 및 일자리 변화 69
[표 2-1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법적 기준 71
[표 2-19] 혁신도시별 소재 지자체 원도심의 공간적 범위: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동지역) 72
[표 2-20] 부산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 74
[표 2-21]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쇠퇴 현황 및 혁신지구 위치 75
[표 2-22] 부산 재생권역 구분 및 특성 76
[표 2-23] 울산 중심지 체계 및 공간구조 77
[표 2-24] 대구 유휴부지 및 이전적지, 도시재생권역 80
[표 2-25] 진주시 공간구조 변화와 원도심 쇠퇴 81
[표 2-26] 진주시 동단위 쇠퇴 분석결과 82
[표 2-27] '진주성, 진주의 중심으로' 프로젝트 83
[표 2-28] 제주시 도시재생권역, 쇠퇴 현황, 혁신도시 입지 84
[표 2-29] 김천시 혁신도시 위치, 도심 쇠퇴현황 87
[표 2-30] 원주시 중심지 체계 및 개발축 89
[표 2-31] 원주시 원도심 쇠퇴 현황 90
[표 2-32] 전주시 생활권 현황 및 중심도심(2030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91
[표 2-33] 전주시 원도심 쇠퇴현황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 92
[표 2-34] 혁신도시 입지특성별 원도심 (동지역) 쇠퇴현황과 파급효과 94
[표 3-1]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향(2018년) 101
[표 3-2]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과제와 이행계획 101
[표 3-3]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 수정내용(2019) 102
[표 3-4] 상생발전 확산기반 구축 이행계획 및 추진 현황 102
[표 3-5] 2019년 하반기 지원ㆍ선정된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 103
[표 3-6] 혁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104
[표 3-7]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105
[표 3-8] 전북혁신도시 상생기금 운영 사례 105
[표 3-9] 뉴딜사업의 4대 목표와 5대 추진과제 106
[표 3-10] 뉴딜사업의 다섯 가지 유형 106
[표 3-11] 도시재생법 일부 개정 내용 107
[표 3-12] 활성화계획 평가 주요 가감점 요소 108
[표 3-13] 생활 SOC 사업 중 복합화 사업대상 9종 시설 110
[표 3-14] 생활 SOC 복합화-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가능 지역발전지원 사업 리스트(예시) 112
[표 3-15]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 대상-혁신도시 모도시 113
[표 3-16]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현황-혁신도시 모도시 114
[표 3-17]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현황-혁신도시 모도시 114
[표 3-18] 2019년 상반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기획비 지원사업 선정 결과 116
[표 3-19]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계획 중 상생발전 부문 주요 추진과제(18개 사업) 117
[표 3-20] 상생발전 부문 주요 추진과제 사업개요 118
[표 3-21] 혁신도시 모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구역 현황 120
[표 3-22]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 사례 122
[표 3-23] 혁신도시 모도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현황 125
[표 4-1] 사례 개요 130
[표 4-2] 광주ㆍ전남혁신도시와 나주 원도심 지역상생발전계획 131
[표 4-3] 스마트 에너지ㆍ농업ㆍ콘텐츠 클러스터: 복합문화공간 조성 구상 133
[표 4-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조치원 지역상생발전계획 134
[표 4-5]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인프라 구축전략 136
[표 4-6] 이전 공공기관 혁신역량 활용 사례 138
[표 4-7]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이전 공공기관 주도형 우수사례 147
[표 4-8]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사례 개요 155
[표 4-9] 청춘조치원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과 추진전략 156
[표 4-10] 혁신도시(신시가지)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사례 163
[표 4-11] 대전권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노선 중 원도심 관련 계획 165
[표 5-1]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의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173
[표 5-2] 혁신도시 인근 모도시 및 지역생활권 교통연계 현황 및 개선방안 183
[그림 1-1] 10개 혁신도시 현황 33
[그림 1-2] 연구 흐름도 36
[그림 2-1] 10개 혁신도시 위치 43
[그림 2-2] 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 48
[그림 2-3] 혁신도시 및 모도시의 인구성장 추이(2006~2018년) 49
[그림 2-4] 혁신도시 관할 광역시ㆍ도 인구성장 추이(2006~2018년) 49
[그림 2-5]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의 인구성장 추이(2006~2012년) 51
[그림 2-6] 혁신도시 조성 전후 지역별 순유입 인구(2005~2011년, 2012~2018년) 52
[그림 2-7]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지역별 구성(2012~2018년) 52
[그림 2-8] 10개 혁신도시 지역 간 순유입 인구 변화(2005~2011년, 2012~2018년) 54
[그림 2-9]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관련 기업 입주 현황(2019. 6) 58
[그림 2-10]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관련 기업의 고용규모(2019. 6) 58
[그림 2-11] 혁신도시 외 입주기업 고용규모(2019년 6월 말 기준) 60
[그림 2-12] 혁신도시 사업체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62
[그림 2-13] 혁신도시 종사자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62
[그림 2-14]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2007~2012년, 2012~2017년) 63
[그림 2-15] 모도시 사업체수 증가율(2007~2012년, 2012~2017년) 66
[그림 2-16] 모도시 종사자수 증가율(2007~2012년, 2012~2017년) 66
[그림 2-17]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사업체 증감비율(2007~2017년) 67
[그림 2-18]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종사자수 증감비율(2007~2017년) 68
[그림 2-19] 울산 중구의 쇠퇴 현황 및 혁신도시 위치 78
[그림 2-20] 대구 읍ㆍ면ㆍ동 인구분포 변화 79
[그림 2-21] 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가능 후보지 80
[그림 2-22] 나주시 동지역 쇠퇴 현황 및 혁신도시 입지 85
[그림 2-23] 김천시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전략 88
[그림 3-1]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110
[그림 3-2]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 개념도 111
[그림 3-3] 혁신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116
[그림 3-4] 혁신도시 모도시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121
[그림 3-5] 혁신도시별 모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 124
[그림 3-6] 혁신도시별 모도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현황 125
[그림 4-1] 2030 세종시 공간별 장기발전 기능 구상 135
[그림 4-2] 청춘조치원 개발계획도(2019년 기준) 137
[그림 4-3] 부산 대평동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현황: 깡깡이마을과 주변 자원 140
[그림 4-4] 지역 자산(창고군) 및 지역경관자산을 활용한 영도 도시재생사업 141
[그림 4-5] 맞춤형 콘텐츠 및 추진전략 143
[그림 4-6] 선박수리산업의 고도화 방안 144
[그림 4-7] 영도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3개 혁신지구와 연계 145
[그림 4-8] 지역기업 자판기 사업 내용 149
[그림 4-9] 스마트 클린버스 승강장 151
[그림 4-10]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152
[그림 4-11] 크라우드 펀딩 사업 154
[그림 4-12] 원도심 폐공장 현황 157
[그림 4-13]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158
[그림 4-14] 조치원 정수장 현황 158
[그림 4-15]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 159
[그림 4-16] 폐산업시설(수원지정수장) 문화재생사업 종합구상도 159
[그림 4-17] 조 치원 문화정원 설계, 내부사진, 프로그램 160
[그림 4-18] 나주시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161
[그림 4-19] 대전권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노선도 165
[그림 4-20] 행복도시권 광역 BRT 종합계획도 165
[그림 4-21] 충북혁신도시-오송역 연계 현황 166
[그림 4-22] 요일별 탑승인원(2019년 1~5월 기준) 167
[그림 4-23]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념 167
[그림 5-1]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행량 추정 예시(충북혁신도시-오송역) 181
[그림 5-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버스 외부 디자인 184
[그림 5-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185
[그림 5-4] 스마트챌린지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186
[그림 5-5] 혁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 188
박스표목차
[표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분석 절차 73
[표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재생방향 86
박스그림목차
[그림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재생방향 86
[그림 2] 나주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ㆍ문화 복원 도시 사업내용 162
[부록표 1] 혁신도시별 모도시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207
[부록표 2] 지역별 도시재생사업 현황 207
[부록표 3] 10개 혁신도시 인근 모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 209
[부록표 4]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새뜰마을사업 현황 210
[부록표 5] 10개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현황 211
[부록표 6]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특징 212
[부록표 7] 주요 추진과제 목록(2018년 이전 사업) 214
[부록표 8] 주요 추진과제 목록('19년 사업) 216
[부록표 9] 자체 추진과제 목록(2019년 예산 투입사업) 218
[부록표 10] 2019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기획비 지원사업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