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범위와 방법 12
가. 연구의 공간적 범위 12
나. 연구의 시간적 범위 12
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 13
라. 연구방법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가. 선행연구 14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Ⅱ. 현행 지방세지출체계 18
1. 지방세지출의 의의 19
가. 조세지출의 의의 19
나. 지방세지출의 의의 24
2. 지방세지출의 내용 29
가. 지방세 비과세 29
나. 지방세 감면 31
3. 현행 지방세지출체계 35
가. 현행 지방세지출의 특징 35
나. 지방세지출체계의 개념과 현행 지방세지출체계 38
4. 소결 43
Ⅲ. 국세지출체계와 조세지출예산서 44
1. 국세지출체계와 비교 검토의 필요성 45
2. 국세지출체계 45
가. 국세지출의 사전적 관리 45
나. 국세지출의 사후적 관리 47
다. 국세지출에 대한 그 밖의 통제 48
3. 조세지출예산서 51
가. 조세지출예산 제도의 도입 51
나. 조세지출예산서의 내용 51
4. 지방세지출보고서 57
가. 지방세지출보고서의 내용 57
나. 조세지출예산서와 비교 58
5. 시사점 59
Ⅳ. 지방세지출체계 발전방향과 지방세지출보고제도의 개선 60
1. 지방세지출에 대한 사전ㆍ사후적 통제 61
가. 지방세지출에 대한 사전적 통제 61
나. 지방세지출에 대한 사후적 통제 65
다. 지방세지출 통제의 한계 67
2. 지방세지출체계의 발전 방향(체계 개선의 원칙) 71
가. 지방세지출에 대한 효율적 통제체계 71
나. 지방자치 71
다. 지방세지출의 통제와 지방자치의 조화 72
3. 지방세지출의 각 체계별 개선방안 72
가.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수립단계 72
나.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단계 75
Ⅴ. 결론 80
1. 연구요약 81
2. 정책제언 83
가.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단계 83
나. 지방세지출 보고서 작성 단계 83
참고문헌 86
[부록 1] 지방세지출보고서 양식(결산작성 통합기준) 88
[부록 2] 미국의 지방세지출 평가제도 120
판권기 127
〈표 Ⅱ-1〉 조세지출의 특성 22
〈표 Ⅱ-2〉 조세지출의 유형 24
〈표 Ⅱ-3〉 지방세지출 관련제도의 연혁 26
〈표 Ⅱ-4〉 「지방세법」 상 비과세 30
〈표 Ⅱ-5〉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목별 감면 현황 31
〈표 Ⅱ-6〉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 32
〈표 Ⅱ-7〉 감면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34
〈표 Ⅱ-8〉 법 분류별 비과세ㆍ감면 현황(금액별) 36
〈표 Ⅱ-9〉 지방세지출절차와 국세지출절차 비교 39
〈표 Ⅲ-1〉 국회 예산 편성 및 심의 순기 47
〈표 Ⅲ-2〉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7~2019) 52
〈표 Ⅲ-3〉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53
〈표 Ⅲ-4〉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54
〈표 Ⅲ-5〉 주요 조세지출 현황 55
〈표 Ⅲ-6〉 조세지출 항목의 관리대상 유형별 구분기준 56
〈표 Ⅳ-1〉 결산업무 처리순기 66
〈표 Ⅳ-2〉 조세 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 추진일정 74
〈표 Ⅳ-3〉 조세지출예산서와 지방세지출보고서의 비교 76
〈표 Ⅴ-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4
〈그림 Ⅱ-1〉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상 지방세지출의 유형과 범위 26
〈그림 Ⅱ-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관련 법 개정 구상 28
〈그림 Ⅱ-3〉 현행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법령체계 29
〈그림 Ⅱ-4〉 법 분류별 비과세ㆍ감면 현황(금액별) 35
〈부표 1〉 미국 각 주의 지방세지출평가제도 도입 시기 120
〈부표 2〉 미국 각 주의 지방세지출평가제도 평가 주기 121
〈부표 3〉 Georgia State 지방세지출보고서(FY2020 Tax Expenditure Report)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