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추천사 / 성낙인
머리말
목차
제1단원 법과 제도 23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24
제1절 법, 어떻게 이해할까 25
제2절 법의 분류 28
더 알아보기 : 민사관계와 형사관계 구별하기 31
제2장 인권과 법 32
제1절 인권과 기본권 33
제2절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39
제3장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52
제1절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53
제2절 법률구조와 법률정보의 이용 58
더 알아보기 : 소송구조제도 69
제3절 온라인에서 법률정보 얻기 70
더 알아보기 : 법무부 법교육 프로그램 75
제2단원 헌법과 기본권 77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78
제1절 헌법의 이해 79
제2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82
제2장 국민의 기본권 보호 86
제1절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인 기본권 87
제2절 기본권의 종류와 성격 89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92
제3장 국가의 구성과 운영 94
제1절 현대 입헌민주국가에서의 정부형태 95
제2절 국회 96
제3절 행정부 101
제4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103
제4장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105
제1절 헌법재판이란 106
제2절 위헌법률심판 108
제3절 헌법소원심판 110
더 알아보기 : 최근 제기된 헌법소원 116
제3단원 금전과 부동산 119
단원의 기초 120
1. 경제생활과 계약 120
2. 금전소비대차계약 126
3. 부동산 매매계약 130
4. 부동산 임대차계약 131
제1장 금전거래 134
제1절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135
제2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3
더 알아보기 : 대부업법의 주요내용 바로알기 150
더 알아보기 : 정부 학자금 대출 153
제2장 부동산거래 156
제1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157
제2절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166
제3절 부동산 매매계약 후의 처리 절차 170
더 알아보기 : 종합부동산세란 176
제3장 부동산임대차 178
제1절 주택을 임대차하려고 할 때 179
제2절 상가를 임대차하려고 할 때 187
제4장 민사소송절차 195
제1절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96
제2절 간편한 민사소송절차 213
더 알아보기 : 전자소송제도 222
더 알아보기 : 개인회생과 파산 223
제4단원 현명한 소비자 229
단원의 기초 230
1. 상품과 서비스 구매 230
2. 청약과 승낙 231
3. 계약의 해제 232
4. 손해배상책임 234
제1장 상품과 서비스 구입 238
제1절 상품을 잘못 구입하였을 때 239
제2절 상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243
더 알아보기 : 리콜제도 247
제3절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을 때 248
제4절 의료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251
제5절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 256
제2장 새로운 거래 방식들 260
제1절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261
더 알아보기 :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할 점 265
제2절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산 물건이 광고와 다를 때 266
제3절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269
제4절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73
제3장 소비자 권리구제 방법 277
제1절 소비자 피해, 이렇게 해결 278
제5단원 혼인과 가족 283
단원의 기초 284
1. 가족관계와 법 284
2. 가족의 범위 285
3. 친족관계 285
4. 친생자 286
5. 입양제도 287
6. 가족관계등록제도 289
제1장 약혼과 혼인 292
제1절 약혼과 파혼은 어떻게 할까 293
제2절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296
더 알아보기 : 가사소송법 303
제2장 가정생활의 이모저모 305
제1절 부부간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까 306
제2절 아이를 입양하려고 할 때 309
제3장 이혼 313
제1절 협의이혼 314
제2절 재판상 이혼 318
제3절 이혼으로 인한 변화 323
제4장 상속과 유언 326
제1절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가 327
제2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330
더 알아보기 : 유류분 제도란 334
제3절 유언 336
제6단원 범죄와 질서 339
단원의 기초 340
1. 범죄의 성립 340
2. 범죄의 형태 343
3. 형벌의 종류 346
4. 형법의 적용 347
제1장 범죄와 형벌 349
제1절 수사 절차의 진행 350
제2절 형사재판의 진행 360
제3절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366
제4절 형의 선고와 집행 372
제5절 보호관찰사건 처리절차 375
더 알아보기 : 위치추적관제센터 379
더 알아보기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381
제2장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382
제1절 경범죄 383
제2절 불심검문 389
제3절 교통사고 관련 범죄 391
제4절 사기범죄 397
제5절 성범죄 400
더 알아보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405
제6절 가정폭력과 가정보호 406
제7절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면 412
제8절 선거 관련 범죄 416
제3장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 권익보호제도 421
제1절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422
제2절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425
제3절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손해배상 429
제4절 범죄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432
제7단원 직장과 근로자 435
단원의 기초 436
1. 노동법이란 436
2. 근로자와 사용자 437
3. 근로계약 438
4. 근로3권 441
제1장 임금과 노조활동 443
제1절 밀린 임금, 어떻게 받을까 444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구제 451
더 알아보기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455
제2장 다양한 근로의 형태 459
제1절 아르바이트를 할 때 460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을 할 때 463
제3장 조화로운 직장 생활 466
제1절 직장에서 모성의 보호 467
제2절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473
제4장 해고와 실업 479
제1절 부당해고 :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0
제2절 실업급여 : 직장을 그만 두었어요 485
제8단원 행정구제와 권익보호 489
단원의 기초 490
1. 행정법이란 490
2. 행정법의 원리 491
3.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 491
4. 행정구제를 통한 권익보호 492
제1장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494
제1절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려고 할 때 495
제2절 조세처분이 부당할 때 500
더 알아보기 : 환경분쟁조정제도 505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07
제1절 국가배상 50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511
제3장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514
제1절 행정정보공개 515
제2절 공공데이터 활용 521
위헌제청신청서 서식례 109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서식례(행정행위) 115
금전대차계약서 128
실제로 쓰이는 차용증 서식 137
연대보증계약증서 142
공정거래위원회 은행대출거래약정서 145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52
등기부 등본의 실제예 158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16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72
주택임대차계약서 182
상가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192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199
소장 서식 202
대여금청구 소장 215
조정신청서 220
청약철회통보서 242
혼인신고서 299
가족관계증명서 300
부부재산계약서 308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317
이혼청구 소장 321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333
고소장 표준 양식 353
정식 재판 청구서(즉결) 387
배상명령신청서 430
표준근로계약서 439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448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457
행정심판청구서 498
정보공개청구서 517
판권기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