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 내용 10
2. 연구 방법 11
3. 연구 기대효과 11
제2장 토석채취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2
제1절 토석채취장 복구 및 허가 현황 13
1. 국내 채석허가현황 13
2. 도내 토석채취사업 현황 15
3. 익산시 토석채취장 현황 18
제2절 토석채취로 인한 문제점 20
1.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문제 20
2. 지역주민과의 갈등 21
3. 훼손지에 대한 적지복구 및 식생복원 문제 21
제3절 익산 토석채취장 주요현안 24
1. 토석채취장 복구 관련 현안 24
2. 토석채취장 활용 관련 현안 24
3. 익산의 전통석재산업 진흥 관련 현안 25
제4절 토석채취장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26
1. 설문조사 개요 26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28
3. 설문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49
제3장 관련 법제도 및 활용사례 분석 55
제1절 관련법 및 정책동향 56
1. 관련법 분석 56
2. 정부정책 동향 65
3. 정책 세미나 68
제2절 토석채취장 복구 및 활용 사례 69
제4장 미래지향적 토석채취장 복구 및 활용 기본방향 83
제1절 익산 토석채취장 복구 및 활용 여건분석 84
1. 마을 현황 86
2. 용도지역 현황 88
3. 지목 현황 90
4. 교통시설 92
5. 기개발지(시청) 인접성 및 지구별 면적 96
제2절 유형별 복구 및 활용방안 97
1. 채석부지 유형 분류 97
2. 채석부지 유형별 복구 및 활용방안 99
제3절 채석부지의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104
1. 복구유예제도 도입 104
2. "복구유예 채석부지 활용 지침" 마련 107
3. 지역맞춤형 산지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09
4. 석재산업진흥과 연계한 채석부지 활용촉진방안 마련 111
제4절 토석채취관련 산지관리법 개선사항 117
1. 토석채취허가 조건 완화 117
2. 채석부지 복구 방식 개선 120
3. 채석부지 복구비 산정 방식 개선 12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4
제1절 결론 125
제2절 정책 제언 128
참고문헌 132
판권기 135
[표 2-1] 용도별 인허가 현황(2017년) 13
[표 2-2] 건축용 석재 토석채취 허가 41곳 14
[표 2-3] 시ㆍ도별 채석허가현황 (2017년 말, 토사포함) 14
[표 2-4] 도내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15
[표 2-5] 시ㆍ군별 토석채취 사업장(2017) 16
[표 2-6] 시ㆍ군별 복구중인 사업장(2017) 16
[표 2-7] 토석채취 완료 후 폐기물 매립지 등으로 산지전용 된 사업장 17
[표 2-8] 토석채취 후 재활용폐기물을 활용하여 복구한 사업장 17
[표 2-9] 익산시 토석채취장 허가 현황 18
[표 2-10] 익산시 토석채취장 복구 현황 19
[표 2-11]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인상률(2005~2018) 22
[표 2-12] 표본배분 27
[표 2-13] 조사분야 및 항목 27
[표 4-1] 익산시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84
[표 4-2] 지구별 마을 현황 86
[표 4-3] 지구별 용도지역 면적비율 88
[표 4-4] 지구별 지목 비율 90
[표 4-5] 지목별 분류 92
[표 4-6] 지구별 근접 도로 현황 92
[표 4-7] 지구별 근접 철도 현황 94
[표 4-8] 지구별 기개발지(시청) 인접성 및 지구별 면적 거리 96
[표 4-9] 유형분류 기준 98
[표 4-10] 익산지역 토석채취장 유형분류 결과 98
[표 4-11] 유형별 활용 및 복구 방안 103
[표 4-12] 복구유예 채석부지의 분류기준 107
[표 4-13] 채석부지의 타용도 활용 사업 및 해당 법률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