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그 의의 그리고 문제점 10
I.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의 의의 10
II.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10
1. 법개정 개요 10
2. 근로시간 연장 상한의 단축 11
(1) 근로시간 단축 11
(2) 시행시기: 단계적 시행 12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현행 26종 → 5종/2018. 7. 1. 시행) 13
(1) 연장 근로의 특례 13
(2) 특례 업종의 축소 13
III. 입법 기술적 문제점과 그 평가 14
1. 규율의 획일성 14
2. 근로시간 유연제 개선 논의의 유예 15
IV. 근로시간의 유연제도와 특별한 사유에 기한 연장근로제도 개선 필요성 15
제2장 독일 근로시간 규제 연혁 17
I. 근로시간법의 입법목적과 체계 17
1. 노동시간령에서 근로시간법으로의 개정 17
2. 독일 근로시간법의 목적 18
3. 독일 근로시간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8
(1) 독일 근로시간법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율 체계 18
(2)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 방식 18
II. 근로시간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 22
1. 근로자 22
2. 자영업자 22
3. 특정 직역에 따른 적용예외(§18 Abs.1 ArbZG) 22
4. 공무원 및 군인 22
III. 근로시간의 개념과 범위 22
1. 통상 근로(Vollarbeit) 22
2. 근로대기(Arbeitsbereitschaft) 23
(1) 개념 23
(2) 보상 23
3. 대기근로(Bereitschaftsdienst) 24
(1) 개념 24
(2) 보상 24
4. 호출대기(Rufbereitschaft) 25
(1) 개념 25
(2) 보상 25
5. 근로시간 판단에 관한 개별 사례 26
6. 평가 29
(1) 근로의 질에 따른 노사 자치 영역의 확장 29
(2)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 방향: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30
IV. 근로시간법상 근로일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31
1. 근로일 기준 1일 법정 근로시간 31
(1) 법정 근로시간 31
(2) 근로시간의 산정 31
2. 야간 근로 32
3. 연장근로시간 33
(1) 내용 33
(2) 추가 수당 33
(3) 강행규정성 33
(4) 벌칙 33
4. 공휴일 및 일요일 근로 금지 원칙과 예외 34
(1) 공휴일 및 일요일 근로 금지 원칙 34
(2) 근로시간에의 산입여부 34
(3) 법정 예외 대상 업무 34
(4) 최소 휴일 휴무 규제 35
5. 휴게시간과 퇴근 후 휴식시간 35
(1) 휴게시간 35
(2) 휴식시간 36
V. 단체협약을 통한 연장 근로 37
VI. 유연근로시간제 38
1. 기본 유연근로시간제 38
2. 독일 근로시간계좌제 38
(1) 개관 38
(2) 근로시간계좌의 근로시간법상 의의 39
(3)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 40
(4) 근로시간계좌제 관련 문제 41
3. 재량근로제(Vertrauensarbeitszeit) 43
4. 유연 호출근로 44
5. 독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44
(1) 제도 체계 및 개념 44
(2) 가족돌봄을 위한 단시간 근로 45
(3) 고령 근로자에 대한 단시간 근로 45
6. 근로시간에 관한 새로운 논의 양상 46
(1) 단기간 근로 규제의 완화 46
(2)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법 적용 제외 46
제3장 예측할 수 없는 주문 등 일시적 비상 상황에서의 근로시간 유연제 47
I. 독일 근로시간법 상 비상상황에 따른 일시적 특별연장근로제도 47
1. 개요 47
2. 비상사태형 특별연장근로 47
(1) 규정의 내용 47
(2) 세부 요건 48
3. '초단기' 특별연장 근로(독일 근로시간법 제14조 제2항) 52
(1) 개요 52
(2) 일시적 인력부족에 따른 〈초단기 특별연장근로〉(Vorubergehende Mehrarbeit: §14 Abs.2 Nr. 1) 52
(3) 전문적 업무에 있어 집중적 업무수행 필요성에 따른 〈초단기 특별연장근로〉(제14조 제2항 제2호) 56
4. 특별 연장 근로 시간의 한도: "48시간 초과 금지" 57
(1) 규정의 내용 57
(2) 강행규정성 58
II. 독일 근로시간법 상 행정관청 승인 부 추가 연장 근로제도 58
1. 의의 58
2. 교대제 사업장에 대한 특례 59
(1) 규정의 개요 59
(2) 연속 교대제 사업장의 개념 60
(3) 행정 기관 승인 하 추가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 60
(4) 규정의 취지 및 입법 목적 62
3. 조립 및 건설 작업의 행정관청 승인 부 추가연장근로 63
(1) 개념 및 규율 내용 63
(2) 승인요건 64
4. 계절 사업에 있어 행정 관청 승인 부 추가연장근로 65
(1) 계절 사업체(Saisonbetrieb) 65
(2) 간헐적 사업체(Kampagne-Betrieb) 66
(3) 근로시간 상한 등 66
5. 휴식시간의 특례 67
(1) 근로대기, 대기근로 및 호출대기 시간에 관한 행정관청 승인 부 휴식시간 승인 67
(2) 교대제 근무 시간에 관한 행정관청 승인 부 휴식시간 승인 67
III. 긴급한 공익 필요성 등에 근거한 행정관청 승인 부 추가연장근로시간 68
1. 긴급한 공익 필요성 68
(1) 예외규정성 68
(2) 〈긴급한 공익성〉에 대한 판단 방식 69
(3) 최후수단의 원칙 70
(4) 휴식권의 보장 70
2. 인공섬 구조물 건설 등 해외 플랜트 건설 공사 등에 대한 예외 70
3. 연방국방부의 업무특례 71
4. 주48시간 초과 금지 원칙(법 제15조 제4항) 72
제4장 일본의 근로시간법제와 특별연장근로제도 73
I. 일본 노동기준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개론 73
1. 노동기준법 개정 전의 연장근로의 한도시간(상한규제) 73
2. 노동기준법 개정 전의 연장근로 특별조항 74
II. 개정 노동기준법상에서의 연장근로 상한규제 75
1. 법개정 후의 연장근로(상한규제)와 특별조항 80
2. 개정 노동기준법상에서의 '특별조항(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합의한 경우)'의 개관 82
(1) 특별조항의 발동요건 '임시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82
(2) 특별조항 83
3. 적용제외 84
4. 재해 등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연장근로 85
5. 연장근로 등 노동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 87
6. 할증임금률에 관한 중소기업의 유예조치 폐지 87
7. 대체휴가 89
III. 개정 노동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협정(36협정)"의 주요 내용 89
1. 36협정의 내용에 관계되는 변경사항(총론) 89
2. 36협정의 내용(각론) 90
3. 특별조항을 마련하는 경우 91
4. 36협정 지침의 주요 내용 91
(1) 36협정에서 '연장할 수 있는 시간 수'를 1일, 1개월, 1년 이외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94
(2) 36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94
IV. 36협정의 체결 현황(연장ㆍ휴일근로 이용현황) 95
V. 결론 및 시사점 102
제5장 기타 외국의 특별연장근로제도에 관한 검토 105
I. EU 105
1. 법정 근로시간 105
2. 연장근로(상한 등) 105
3.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제외 105
4. 연장근로(할증임금 등) 105
II. 영국 106
1. 법정 근로시간 106
2. 연장근로(상한 등) 106
3.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제외 106
4. 법정근로시간의 특례 107
5. 벌칙 및 구제방법 107
6. 연장근로(할증임금 등) 108
III. 프랑스 108
1. 법정 근로시간 108
2. 연장근로(상한 등) 108
3.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제외 109
4. 법정근로시간의 특례 109
5. 벌칙 및 구제방법 110
6. 연장근로(할증임금 등) 110
IV. 미국 112
1. 법정 근로시간 112
2.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제외 112
3. 법정근로시간의 특례 112
4. 벌칙 및 구제방법 112
제6장 법제도 개선 방안 및 결론 114
I. 실 근로시간의 단축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의 당위성 114
II. 52시간 상한 근로시간제 실시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논의 115
III. 한국형 특별연장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향 116
[부록 1] 개정 노동기준법 해석통달에서 "연장근로의 상한규제 부분" 발췌 번역 119
[부록 2] 36협정 지침 번역 125
[부록 3-1] 재해 등 임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 지침 번역 129
[부록 3-2] 재해 등 임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 해석 통달 번역 130
참고문헌 132
[표 1] 할증임금률(노동기준법 제37조) 88
[도표 1] 구 한도기준고시에서의 연장시간 한도 75
[도표 2] 노동기준법 개정 전후의 연장근로 상한규제 비교 76
[도표 3]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36협정에서 협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90
[도표 4]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36협정으로 협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91
[도표 5] 36협정 및 특별조항의 체결 유무 96
[도표 6] 36협정 '특별한 사정'의 상황(업종별ㆍ샘플조사) 99
[도표 7] 36협정에서의 특별연장시간의 상황(업종별ㆍ샘플조사)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