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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법안의 주요 내용 12
I. 개관 12
1.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 12
2. 한계 및 문제점 14
II.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법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의 주요내용 14
1. 개요 14
2. 입법안의 주요내용 15
3. 개정 입법안의 검토 18
4.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및 의결 19
제3장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체계 및 단축 청구 사유에 따른 유형 21
I. 영국 21
1. 법규정의 내용 및 제도도입 배경 21
2. 법령의 주요 내용 21
3. 관련 분쟁 사례 22
4. 시사점 23
II. 독일 27
1. 법규정의 내용 및 제도도입 배경 27
2. 법령의 주요 내용 29
3. 시사점 37
III. 기타 주요 국가 37
1. 스웨덴 37
2. 네덜란드 38
3. 일본 39
IV. 현행법 상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42
1.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42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단축 조치 44
3. 기간제법상 근로시간 단축 노력의무 44
4.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 신청권 및 근로시간 단축 노력 의무 45
V. 시사점 및 평가 46
1. 스웨덴 사례의 시사점 46
2. 네덜란드 사례의 시사점 46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47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47
제4장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향 및 내용 49
I.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관련 시행령 마련 방향성: "사용자의 노무관리권 등 경영권과의 조화" 49
II. 적용 사업장의 범위 및 적용방식 49
1. 의의 및 법안의 내용 49
2. 비교법적 검토 50
3. 한국에서의 유사 법령 및 지침 55
4. 구체적 시행령 마련 방안 56
III.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행사 주체 57
1. 의의 및 법안의 내용 57
2. 비교법적 검토 57
3. 한국에서의 유사 법령 및 지침 60
4. 구체적 시행령 마련 방안: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허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61
IV.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사유와 기간 등 62
1. 문제의 소재 62
2. 비교법적 검토 62
3. 한국에서의 유사 법령 및 지침 66
4. 구체적 시행령 및 매뉴얼 마련 방안 67
V.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행사에 대한 거부권 인정 사유 71
1. 문제의 소재 71
2. 비교법적 검토 71
3. 한국에서의 유사 법령 및 지침 77
4. 구체적 시행령 마련 방안 78
VII. 기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행사 관련 사항 80
1. 문제의 소재 80
2. 비교법적 검토 80
3. 한국에서의 유사 법령 및 지침 86
4.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 88
5. 기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입법화에 따른 후속 시행령 마련 방안 90
제5장 결론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 보완 과제 97
1. 근로자 임금 보전 제도 마련 필요성 97
(1) 임금 보전을 위한 직접/간접 지원 정책 마련 97
(2) 기업 지원 정책 마련 97
2. 배치전환 등 인사상 불이익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행정 강화 조치 제도화 98
3. 대체 인력 풀 구성을 위한 제도화 규정 마련 99
별첨 100
〈별첨 1〉 독일 가족돌봄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100
〈별첨 2〉 영국 근로관계 기본법 Employment Rights Act 1996 제8장A 121
〈별첨 3〉 독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 127
〈별첨 4〉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검토안 137
참고문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