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EXECUTIVE SUMMARY 18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0
제2절 연구 목적 3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3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3
2. 연구 방법 3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7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접경수역 현황 40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접경수역 40
1.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40
2. 한반도 평화협정과 접경수역 45
3. 평화체제 수립 논의에서 접경수역 문제의 위상 55
제2절 접경수역의 해상경계선 현황 56
1. 정전협정 검토 56
2. 북방한계선 61
3.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 합의사항 검토 66
제3절 접경수역의 관리주체 현황 75
1. 정전협정 검토 75
2. 동서해 접경수역 관리주체 78
3. 한강하구 79
제4절 접경수역의 국내법 체계 현황 80
1. 헌법상 북한의 이중적 지위 81
2. 남북한 관계 규율 법제 83
3. 남북합의서 84
4. 국제법의 준용 문제 87
제3장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88
제1절 사례 선정 기준과 분석 방향 88
1. 사례 선정의 기준 88
2. 사례 분석의 방향 89
제2절 사례연구 90
1. 사례연구 1: 이스라엘-요르단의 평화협정과 해양경계획정 90
2. 사례연구 2: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이후 해양공간계획 문제 104
3. 사례연구 3: 남북 사이프러스 사례 128
4. 사례연구 4: 동독과 서독의 뤼벡만 협력 사례 145
제3절 한계 및 시사점 168
1. 사례연구의 한계 168
2. 시사점 170
제4장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77
제1절 법제도 정비 방향 177
1. 유형별 검토 177
2. 법률 정비 방향 180
3. 제도 정비 방향 183
제2절 접경수역 공동 관리 방안 187
1. 공동 관리 수요 187
2. 공동 관리 등 체제 정비 방안 - 관리 기구 198
3. 공동 관리 법제 정비 방안 203
제3절 새로운 해상 문제 정비방안 211
1. 동해 북방한계선의 길이 211
2. 제3국과 접경수역 관리 213
3. 해양경계획정 문제 217
4. 제3국 조업질서 221
제4절 한강하구 관리제도 수립 필요성 226
1.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법적 성격 226
2.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경계획정 230
3. 한강하구 중립수역 적용 법규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검토 23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41
제1절 고려사항 241
제2절 정책제안 243
1. 핵심의제 - 남북 협력 243
2. 협력방식 - 공동 관리 244
3. 공동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245
4. 새로운 해상 갈등 대비 246
참고문헌 247
[부록 1] 1998년 벨파스트 협정 '다자간 합의' 구조 2에 관한 합의, 부속서A 267
[부록 2] 이행기관 설립에 관한 조약 중 부속서 1 제6부 269
[부록 3] 이행기관 설립에 관한 조약 중 부속서 2 제6부 271
[부록 4] 뤼벡 만 내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해 일부에서의 어업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 합의 281
[부록 5] 1974년 6월 29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과 뤼벡 만에서의 양국 간 경계에 관한 합의 286
[부록 6] 독일 영해의 설정에 관한 연방정부의 선언 288
[부록 7] 조업자제선 근거 법률 292
[부록 8] 선박안전 조업규칙 및 어선안전조업규정의 관련 규정 295
판권기 303
〈표 1-1〉 주요 선행연구 현황 38
〈표 2-1〉 정전협정과 해상경계 56
〈표 2-2〉 남북정상회담 개요 67
〈표 2-3〉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중 서해 평화수역 관련 원문 73
〈표 2-4〉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합의 개요 73
〈표 3-1〉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제3조 제7항 95
〈표 3-2〉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제6조 제3항 98
〈표 3-3〉 이행기관 설립에 관한 조약 중 부속서 1 제6부 122
〈표 3-4〉 이행기관 설립에 관한 조약 중 부속서 2 제6부 122
〈표 3-5〉 동서독 기본조약 제3조 149
〈표 3-6〉 동서독 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추가의정서 149
〈표 3-7〉 1974년 6월 29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뤼벡만에서의 양국 간 경계에 관한 합의 157
〈표 3-8〉 뤼벡만 해양경계선으로부터 동ㆍ서독 기선까지의 거리 158
〈표 3-9〉 뤼벡만 내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해 일부에서의 어업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 합의 161
〈표 3-10〉 독일 영해의 설정에 관한 연방정부의 선언 166
〈표 4-1〉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6항 196
〈표 4-2〉 접경수역 공동 관리수요 및 실현가능성 198
〈표 4-3〉 한일 어업협정 부속서 II 215
〈표 4-4〉 소련(러시아)-북한 해양경계획정 지점과 주변 연안국까지 거리 220
〈그림 2-1〉 첨부한 지도 제1도 중 서부 군사분계선의 끝 구역 57
〈그림 2-2〉 첨부한 지도 제2도 한강하구 수역 58
〈그림 2-3〉 첨부한 지도 제3도와 부분 확대도 59
〈그림 2-4〉 첨부한 지도 제2도 주(1) 60
〈그림 2-5〉 첨부한 지도 제2도 주(2) 61
〈그림 2-6〉 북방한계선과 북 주장 서해 해상경계선 및 5개섬 통항질서 수로 64
〈그림 2-7〉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서해 해상경비계선 65
〈그림 2-8〉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평화협력지대 설정안에 표시된 해상경비계선 66
〈그림 3-1〉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과 육상경계 91
〈그림 3-2〉 홍해와 아카바만 94
〈그림 3-3〉 이스라엘-요르단 해양경계 97
〈그림 3-4〉 이스엘-요르단 경계획정 및 수자원 99
〈그림 3-5〉 홍해해양평화공원-아카바(Aqaba) 해양공원과 에일랏(Eilat) 산호보호구역- 위치 100
〈그림 3-6〉 포일만과 칼링포드만 114
〈그림 3-7〉 1952년 아일랜드의 직선기선 115
〈그림 3-8〉 유엔평화유지군이 관리하는 완충지대(그린라인) 131
〈그림 3-9〉 사이프러스 위치 133
〈그림 3-10〉 동지중해 가스전 양허 및 개발 블럭지도 139
〈그림 3-11〉 해상으로 연장된 가상의 그린라인 140
〈그림 3-12〉 사이프러스와 터키 간의 해양경계와 중첩된 가스 개발 블럭 142
〈그림 3-13〉 동ㆍ서독 간 뤼벡만의 해양경계선 154
〈그림 3-14〉 독일 통일 후, 설정된 독일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168
〈그림 4-1〉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안된 공동어로수역 189
〈그림 4-2〉 서해 접경수역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190
〈그림 4-3〉 황해 조수간만 차 192
〈그림 4-4〉 유럽연합 초국경 해양공간계획 수립 추진 현황 194
〈그림 4-5〉 우리나라의 직선기선 195
〈그림 4-6〉 동해 어로한계선 및 서해 어로한계선 203
〈그림 4-7〉 서해5도 인근의 어업수역도 204
〈그림 4-8〉 동해 접경수역 어업구역도 205
〈그림 4-9〉 해저광구 208
〈그림 4-10〉 소련(러시아)-북한 해양경계획정선 218
〈그림 4-11〉 특정금지구역, 어로한계선, 특정해역 223
〈그림 4-12〉 한강하구 중립수역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