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5
EXECUTIVE SUMMARY 22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0
제2절 연구의 목적 34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4
1. 연구범위 및 구성 34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3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7
1. 선행연구 3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2
제2장 수산자원 현황 및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43
제1절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현황 43
1. 연근해어업 생산 현황 43
2. 수산자원 현황 51
제2절 수산자원 감소 원인 및 정책 변화 54
1. 수산자원 감소 원인 54
2.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변화 66
제3절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71
1. 수산자원 향후 전망 및 회복 필요성 71
2.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76
제3장 TAC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83
제1절 TAC 제도 운영 현황 83
1. TAC 제도 운영 체계 83
2. TAC 대상어종 및 업종 85
3.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89
4. TAC 결정ㆍ배분 및 소진 91
5. 어획실적 보고 및 모니터링 95
제2절 TAC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97
1. TAC 대상어종 확대 부진 97
2. TAC의 낮은 소진율 98
3. 비관리 어획 확대 및 TAC 관리의 형평성 문제 심화 98
4. 수산자원조사원 부족 및 모니터링 사각지대 발생 99
5. 참여 어업인의 적극적 참여 미흡 및 의무 미준수 100
6. 기타 101
제4장 TAC 제도 효과 평가 및 개선과제 103
제1절 TAC 도입 효과 분석방법 103
1. TAC 도입 효과 분석 사례 103
2. 우리나라 TAC 도입 효과 분석 방법 108
제2절 우리나라 TAC 도입 효과 분석 114
1. TAC 제도의 전후 분석 114
2. TAC 제도의 유무분석 128
3. TAC 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131
제3절 TAC 제도의 인식도 분석 136
1. TAC 제도의 인식도 분석 방법 136
2. TAC 제도 인식도 분석 결과 138
제4절 시사점 158
제5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163
제1절 TAC 제도 운영의 선진 사례 163
1. EU 163
2. 뉴질랜드 170
3. 미국 180
4. 일본 189
제2절 TAC 제도 활성화 정책 사례 200
1. 경영안정화 정책 200
2. 구조개선 사례 206
제3절 시사점 212
제6장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218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218
제2절 TAC의 실효적 확대 및 과학적 관리 강화 220
1. TAC 대상어종 및 업종의 실효적 확대 221
2. 과학적 관리 강화 227
제3절 TAC 연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 244
1. TAC 연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244
2. 업계 경영 안정화 및 어업인 참여 확대 248
제4절 TAC 참여 촉진 및 차별화 정책 마련 252
1. 정책 차별화 통한 TAC 참여 인센티브 강화 252
2. 유상 전배 및 ITQ 제도 도입 기반 마련 255
3. 불필요한 규제 발굴 및 완화 256
제5절 정책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257
1. 정책 추진 로드맵 257
2. 기대효과 259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61
제1절 요약 및 결론 261
제2절 정책 제언 264
1. 형평성 개선 위한 어종별 TAC의 강력 추진 264
2.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특단의 어업구조개선 269
3.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위한 총체적 제도 개편 273
4. 과학적 관리 및 엄격한 집행을 위한 과감한 투자 275
참고문헌 278
부록 288
판권기 301
〈표 1-1〉 선행연구 및 차별성 41
〈표 2-1〉 어업별 생산량(1980~2018) 45
〈표 2-2〉 근해어업 업종별 생산량(2016~2018) 46
〈표 2-3〉 연안어업 업종별 생산량(2016~2018) 47
〈표 2-4〉 연근해 부류별 생산량(1980~2018) 48
〈표 2-5〉 연근해 품종별 생산량(2016~2018 평균) 49
〈표 2-6〉 우리나라 수산자원 밀도(2013~2018) 53
〈표 2-7〉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세력 및 CPUE(1980~2017) 56
〈표 2-8〉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2010~2018) 60
〈표 2-9〉 수질평가지수에 따른 우리나라 연안수질 현황(2010~2018) 63
〈표 2-10〉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 정책 수단 67
〈표 2-11〉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 관련 주요 제도 변화 68
〈표 2-12〉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의 허가 현황(2017) 69
〈표 2-13〉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 현황(1994~2018) 69
〈표 2-14〉 우리나라의 생사료 사용량(2014~2018) 72
〈표 2-15〉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 전망(2028) 73
〈표 2-16〉 세계 어로어업 수산물 가격 전망(2028) 74
〈표 3-1〉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86
〈표 3-2〉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89
〈표 3-3〉 정보수준에 따른 단계별 ABC 추정 방법 90
〈표 3-4〉 연도별 TAC 설정량 및 소진율 현황(2014~2019) 93
〈표 3-5〉 지정 판매장소 및 조사원 수(2019) 95
〈표 4-1〉 미국의 어획할당제도 효과 측정 항목 105
〈표 4-2〉 류정곤 외(2005a)의 TAC 제도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107
〈표 4-3〉 TAC 제도의 DID분석 변수 111
〈표 4-4〉 TAC 대상어종의 제도 도입 후 어획량 변화 115
〈표 4-5〉 TAC 대상어종과 비대상어종의 시기별 평균 어획량 변화 117
〈표 4-6〉 DID분석 TAC 대상어종과 TAC 비대상어종 118
〈표 4-7〉 고등어와 비대상어류의 DID분석 결과 119
〈표 4-8〉 전갱이와 비대상어류의 DID분석 결과 120
〈표 4-9〉 도루묵과 비대상어류의 DID분석 결과 121
〈표 4-10〉 키조개와 비대상패류의 DID분석 결과 122
〈표 4-11〉 살오징어와 비대상연체동물류의 DID분석 결과 123
〈표 4-12〉 붉은대게와 비대상갑각류의 DID분석 결과 124
〈표 4-13〉 대게와 비대상갑각류의 DID분석 결과 125
〈표 4-14〉 꽃게와 비대상갑각류의 DID분석 결과 127
〈표 4-15〉 TAC 제도의 DID분석 결과 종합 128
〈표 4-16〉 TAC 대상어종의 유무분석 추정 어획량 합계 129
〈표 4-17〉 TAC 대상어종의 제도 도입 후 생산금액 및 생산가격 변화 131
〈표 4-18〉 TAC 대상어종의 유무분석에 따른 경제적 효과 134
〈표 4-19〉 TAC 제도 관련 인식도 조사 개요 136
〈표 4-20〉 TAC 인식도 조사 응답자 특성 137
〈표 4-21〉 집단별ㆍTAC 도입효과별 상세 순위 145
〈표 4-22〉 집단별ㆍTAC 문제점별 상세 순위 147
〈표 4-23〉 TAC 인지도 조사결과 종합 152
〈표 4-24〉 TAC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 154
〈표 4-25〉 TAC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종합 157
〈표 5-1〉 ICES 자원평가에 활용되는 자원량 기준점 166
〈표 5-2〉 EU 국가별 쿼터 시스템 168
〈표 5-3〉 옵서버 역할 188
〈표 5-4〉 TAC 대상어종 195
〈표 5-5〉 연말(2018. 12. 31) 기준 TAC 대상어종의 채포수량 및 소진율 196
〈표 5-6〉 어업재해 및 지원 형태 201
〈표 5-7〉 자원관리계획 내 자원관리조치 205
〈표 5-8〉 2004년 노르웨이 어선감척사업 진행여부 207
〈표 5-9〉 미국 어선감척사업별 비용부담 예시(1995~2012) 210
〈표 6-1〉 조사ㆍ평가의 방법 231
〈표 6-2〉 자원평가결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원평가 요소 239
〈표 6-3〉 정책 차별화 통한 TAC 참여 인센티브 강화(예시) 254
〈그림 1-1〉 추진체계도 37
〈그림 2-1〉 연근해어업 생산량 추이(1970~2018) 44
〈그림 2-2〉 어업별 생산량 추이(1980~2018) 45
〈그림 2-3〉 연근해 부류별 생산량 추이(1980~2018) 49
〈그림 2-4〉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량 변화 51
〈그림 2-5〉 Kobe plot을 통해 살펴본 연근해 수산자원 현황 52
〈그림 2-6〉 13개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변화 55
〈그림 2-7〉 연근해 어선세력 및 CPUE 추이(1977~2017) 57
〈그림 2-8〉 불법 세목망의 그물코 크기 59
〈그림 2-9〉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량 61
〈그림 2-10〉 우리나라 연근해 연평균 표층수온 변화 64
〈그림 2-11〉 우리나라 해역권별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 65
〈그림 2-12〉 우리나라 연도별 어업자원관리 정책 수단 도입 70
〈그림 2-13〉 세계 수산물 생산량 전망(2019~2028) 74
〈그림 2-14〉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추이(1988~2028) 75
〈그림 3-1〉 한국의 TAC 제도 운영정보 흐름도 85
〈그림 3-2〉 2019 TAC 제도 소개 포스터 88
〈그림 3-3〉 TAC 배분량할당증명서 92
〈그림 3-4〉 어획보고 관련 증명서 96
〈그림 4-1〉 미국의 어획할당제도 지표의 그래프(West Coast, IFQ) 106
〈그림 4-2〉 TAC 제도의 단기적ㆍ장기적 효과 108
〈그림 4-3〉 TAC 제도의 유무분석(예시) 113
〈그림 4-4〉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추이(도입 전 5년~2018) 116
〈그림 4-5〉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추이(1990~2018) 117
〈그림 4-6〉 TAC 대상어종의 TAC 도입 유무에 따른 어획량 추이 130
〈그림 4-7〉 TAC 대상어종의 생산금액 추이(도입 전 5년~2018) 132
〈그림 4-8〉 유무분석을 통해 추정한 TAC 제도 도입 경제적 효과 135
〈그림 4-9〉 TAC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수준 139
〈그림 4-10〉 TAC 제도의 필요여부 140
〈그림 4-11〉 TAC 도입이 시급한 어종 141
〈그림 4-12〉 TAC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 141
〈그림 4-13〉 TAC 실시 전ㆍ후 및 적용여부에 따른 자원상태에 대한 의견 143
〈그림 4-14〉 어업인 집단의 TAC 도입효과에 대한 의견 144
〈그림 4-15〉 비어업인 집단의 TAC 도입효과에 대한 의견 144
〈그림 4-16〉 어업인 집단의 현행 TAC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146
〈그림 4-17〉 비어업인 집단의 현행 TAC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146
〈그림 4-18〉 TAC 참여 및 미참여 어업인 간 형평성 제고 방안 148
〈그림 4-19〉 조사평가 및 TAC 설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급 과제 149
〈그림 4-20〉 TAC 배분량 내 소형어 폐기여부 및 폐기비율 150
〈그림 4-21〉 TAC 미소진 배분량의 유상 전배에 대한 의견 151
〈그림 5-1〉 자원량-가입량 관계 165
〈그림 5-2〉 EU의 TAC 결정 체계 167
〈그림 5-3〉 수산관리를 위한 단계별 자원상태 172
〈그림 5-4〉 뉴질랜드의 쿼터관리제도 174
〈그림 5-5〉 뉴질랜드 어업모니터링 시스템 179
〈그림 5-6〉 미국 지역어업관리위원회 현황 181
〈그림 5-7〉 미국 수산자원조사 182
〈그림 5-8〉 연간 총허용어획량 설정 기준 183
〈그림 5-9〉 수산자원평가 개선 방향 184
〈그림 5-10〉 연간 총허용어획량 결정 체계 185
〈그림 5-11〉 미국의 옵서버 지원규모 및 해상 근무 일수(1998~2013) 186
〈그림 5-12〉 미국 서부지역 옵서버 커버리지 현황 187
〈그림 5-13〉 수산자원조사의 흐름 192
〈그림 5-14〉 수산자원평가의 실시체계 193
〈그림 5-15〉 태평양계군 고등어의 친어자원량 198
〈그림 5-16〉 자원관리 연계 수입안정대책 204
〈그림 5-17〉 자원관리 연계 어업공제 및 적립플러스 지급 체계 205
〈그림 6-1〉 연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20
〈그림 6-2〉 TAC의 실효적 확대 및 과학적 관리 강화 221
〈그림 6-3〉 수산혁신 2030 계획 내 TAC 확대 계획 222
〈그림 6-4〉 TAC 확대 방안 225
〈그림 6-5〉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도 226
〈그림 6-6〉 국가별 어업관리지수(FMI) 분석 결과 229
〈그림 6-7〉 현행 미국 및 우리나라 TAC 결정 체계 구성(안) 237
〈그림 6-8〉 TAC 대상어종 어획량 모니터링 강화 방안 243
〈그림 6-9〉 AI 계측 시스템 개념도(좌) 및 해외 사례(우) 244
〈그림 6-10〉 TAC 연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화 245
〈그림 6-11〉 일본의 적립플러스 및 공제 프로그램 249
〈그림 6-12〉 TAC 참여 촉진 및 차별화 정책 마련 253
〈그림 6-13〉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258
〈그림 7-1〉 TAC 제도의 형평성 문제 관련 정책 제언 268
〈그림 7-2〉 TAC 참여 어선 특별감척 지원 관련 정책 제언 273
〈그림 7-3〉 TAC 제도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