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21
1.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임금차별 분석 22
2. 여성노동자 비율과 기업의 효율성 분석 23
3. 여성의 유리천장 원인과 실태 24
제3절 연구추진체계 26
제2장 이론적 배경 27
제1절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이론 27
1. 선호에 의한 차별 27
2. 성별직종분리 29
3. 통계적 차별 31
4. 모성으로 인한 임금차별 32
제2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33
제3장 성별임금차별금지에 대한 법제 38
제1절 관련 법규 38
1. 국제 38
2. 한국 45
제2절 외국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 57
1. 영국 57
2. 미국 63
3. 독일 71
4. 일본 80
5. 캐나다 84
제3절 시사점 88
제4장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분석 92
제1절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93
1. 인적특성별 성별임금격차 93
2. 노동환경 특성별 성별임금격차 104
제2절 성별임금격차 분해 168
1. 분석방법 168
2. 분석자료 및 기술적 통계 171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176
제3절 우리나라 50대 기업 성별임금격차 현황 184
1. 자본의 규모 185
2. 노동력 및 여성임원 비중 188
3. 기업 내 근속년수 및 성별임금격차 193
제4절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여성고용과 기업성과 201
1. 분석대상 및 방법 201
2. 기초통계량 206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208
제5절 소결 210
제5장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와 성별임금격차실태 조사 215
제1절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원인과 실태 215
1. 분석대상 및 방법 215
2. 여성의 직장 내 유리천장 및 남성보다 긴 진급 소요기간 221
3. 남성중심적 부서 및 업무배치 227
4. 남성중심적 성과평과와 기본급격차로 인한 전반적 성별임금격차 232
5. 직장 내 특성에 따른 성별임금격차 246
6. 여성에게 집중된 자녀돌봄과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임금동결 248
7. 여성의 성과평가 및 승진 등 높은 간접적 차별경험 253
8.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낮은 인지도 258
제2절 소결 261
제6장 육아휴직과 직장 내 차별 및 성별임금격차 FGI 266
제1절 심층면접 내용 및 결과 266
1. 심층면접 개요 266
2. 육아휴직 사용자 심층면접 결과 분석 269
3. 한국노총 회원조합 여성담당자 FGI 결과 분석 291
제2절 소결 303
제7장 성별임금격차 완화방안 306
제1절 제안배경 306
1. 성별임금격차 주요 현황 306
2. 여성의 유리천장 실태 308
3.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와 불투명한 성과평가 310
4.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현황 312
5. 사업보고서 내 부실한 성별임금정보 및 성별분리통계 313
제2절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314
1.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임단투지침 마련 314
2. 정책요구안을 통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318
3. 연구의 한계점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추후 과제 321
참고문헌 323
[부록 1] 성별,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 산업분포 현황 328
[부록 2]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 연도별 기술적 효율성 분석결과 330
[부록 3] 실태조사 설문조사표 333
판권기 347
〈표 1-1〉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임금차별에 사용된 자료와 변수 22
〈표 1-2〉 조사개요 25
〈표 2-1〉 성별임금격차 분해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의 분석방법 및 주요결과 37
〈표 3-1〉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에 관한 국제협약 40
〈표 3-2〉 우리나라 차별금지규정 46
〈표 3-3〉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내용 개정 49
〈표 3-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시 처벌규정 50
〈표 3-5〉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52
〈표 3-6〉 기타 관련 법률 내용 53
〈표 4-1〉 우리나라 성별 경제활동인구 수 추이 및 여성비중(2000-2018) 94
〈표 4-2〉 우리나라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2000-2018) 95
〈표 4-3〉 우리나라 성별ㆍ혼인상태별ㆍ5세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8) 97
〈표 4-4〉 우리나라 성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2001-2018) 98
〈표 4-5〉 우리나라 성별ㆍ혼인상태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00
〈표 4-6〉 우리나라 성별ㆍ혼인상태별ㆍ5세 단위별 월평균 임금수준(2018) 101
〈표 4-7〉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2018) 102
〈표 4-8〉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03
〈표 4-9〉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ㆍ혼인상태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03
〈표 4-10〉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 종사상지위별 비중(2018) 104
〈표 4-11〉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05
〈표 4-12〉 우리나라 성별ㆍ혼인상태별ㆍ종사상지위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08
〈표 4-13〉 우리나라 성별ㆍ산업분류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10
〈표 4-14〉 우리나라 성별 직업(7차)분포(2018) 111
〈표 4-15〉 우리나라 성별ㆍ직업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12
〈표 4-16〉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 직업(7차)분포(2018) 113
〈표 4-17〉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ㆍ직업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14
〈표 4-18〉 우리나라 성별ㆍ혼인상태별 직업(7차) 분포현황(2018) 115
〈표 4-19〉 우리나라 성별ㆍ혼인상태별ㆍ직업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16
〈표 4-20〉 우리나라 성별ㆍ사업체 규모별 분포현황(2018) 117
〈표 4-21〉 우리나라 성별ㆍ사업체규모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19
〈표 4-22〉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ㆍ사업체 규모별 분포현황(2018) 120
〈표 4-23〉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ㆍ사업체 규모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21
〈표 4-24〉 우리나라 성별ㆍ혼인상태별ㆍ사업체 규모별 분포현황(2018) 122
〈표 4-25〉 우리나라 혼인상태별ㆍ사업체규모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23
〈표 4-26〉 우리나라 성별 평균 근속년수 분포(2018) 124
〈표 4-27〉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 평균 근속년수 분포(2018) 126
〈표 4-28〉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ㆍ근속년수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2018) 127
〈표 4-29〉 우리나라 성별 노동조합 가입여부 현황(2018) 129
〈표 4-30〉 우리나라 성별 노동조합 가입여부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30
〈표 4-31〉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 노동조합 가입 현황(2018) 131
〈표 4-32〉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ㆍ노조가입 여부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32
〈표 4-33〉 우리나라 성별ㆍ근속년수별 노동조합 가입여부(2018) 133
〈표 4-34〉 우리나라 성별ㆍ근속년수별ㆍ노동조합 가입여부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34
〈표 4-35〉 우리나라 성별ㆍ사업체규모별 노동조합 가입여부(2018) 135
〈표 4-36〉 우리나라 성별ㆍ근속년수별ㆍ노동조합 가입여부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37
〈표 4-37〉 성별ㆍ직업별 노동조합 가입여부(2018) 138
〈표 4-38〉 우리나라 성별ㆍ직업별ㆍ노동조합 가입여부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39
〈표 4-39〉 우리나라 성별ㆍ종사상지위별ㆍ노동조합 가입여부(2018) 141
〈표 4-40〉 우리나라 성별ㆍ종사상지위별ㆍ노동조합 가입여부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41
〈표 4-41〉 우리나라 성별ㆍ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여부 144
〈표 4-42〉 우리나라 성별ㆍ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여부별 월평균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145
〈표 4-43〉 우리나라 여성 교육수준별ㆍ종사상지위별 경력단절 경험 비중(2018) 146
〈표 4-44〉 우리나라 여성 경력단절 경험여부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47
〈표 4-45〉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48
〈표 4-46〉 우리나라 성별ㆍ자녀유무별 월평균임금 및 성별임금격차(2018) 149
〈표 4-47〉 우리나라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8) 151
〈표 4-48〉 우리나라 성별ㆍ5세단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8) 153
〈표 4-49〉 우리나라 성별ㆍ혼인상태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8) 156
〈표 4-50〉 우리나라 성별ㆍ혼인상태별 시간당임금(2018) 157
〈표 4-51〉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8) 158
〈표 4-52〉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 시간당임금 및 임금격차(2018) 158
〈표 4-53〉 우리나라 성별ㆍ산업분류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8) 160
〈표 4-54〉 우리나라 성별ㆍ산업분류별 시간당임금 및 임금격차(2018) 162
〈표 4-55〉 우리나라 성별ㆍ직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8) 163
〈표 4-56〉 우리나라 성별ㆍ직업별 시간당임금 및 임금격차(2018) 164
〈표 4-57〉 우리나라 성별ㆍ종사상지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8) 165
〈표 4-58〉 우리나라 성별ㆍ종사상지위별 시간당임금 및 임금격차(2018) 166
〈표 4-59〉 우리나라 성별ㆍ사업체규모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8) 167
〈표 4-60〉 우리나라 성별ㆍ사업체규모별 시간당임금(2018) 168
〈표 4-6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변수별 기술통계량 173
〈표 4-62〉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C형 변수별 기술통계량 175
〈표 4-63〉 우리나라 노동시장 임금수준 분위별 성별임금격차 분해결과 177
〈표 4-64〉 우리나라 노동시장 임금수준 분위별ㆍ기업규모별 성별임금격차 분해결과 179
〈표 4-65〉 우리나라 비혼남성과 비혼여성 임금수준 분위별 성별임금격차 분해결과 180
〈표 4-66〉 우리나라 유배우남성과 유배우성 임금수준 분위별 성별임금격차 분해결과 181
〈표 4-67〉 우리나라 영유아유 유배우남성과 영유아유 유배우여성 임금수준 분위별 성별임금격차 분해결과 182
〈표 4-68〉 우리나라 혼인상태 및 영유아 자녀유무에 따른 성별임금격차 분해결과 184
〈표 4-69〉 우리나라 상위 46개 기업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2018) 186
〈표 4-70〉 우리나라 상위 46개 기업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규모(2018) 187
〈표 4-71〉 우리나라 50대 기업 성별 노동자 수 및 남성 대비 여성 비중(2018) 189
〈표 4-72〉 우리나라 50대 기업 성별 등기임원 수 및 여성 비중(2018) 190
〈표 4-73〉 우리나라 50대 기업 성별 미등기임원 수 및 여성 비중(2018) 192
〈표 4-74〉 우리나라 50대 기업 성별 평균 근속년수 및 차이(2018) 194
〈표 4-75〉 우리나라 50대 기업 성별 연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95
〈표 4-76〉 기업의 각 요인별 매출액/당기순이익과 상관관계 197
〈표 4-77〉 우리나라 50대 성별임금격차 추이(2012-2018) 200
〈표 4-78〉 분석대상 기업 및 기업별 관측 시계열 길이 202
〈표 4-79〉 분석대상 기업의 분석기간별 평균 매출액 207
〈표 4-80〉 실증분석 변수 기초통계량 208
〈표 4-81〉 분석대상 기업 효율성 분석결과 208
〈표 5-1〉 조사개요 216
〈표 5-2〉 조사대상 연령분포 및 월평균임금과 성별임금격차 217
〈표 5-3〉 조사대상 혼인상태 및 월평균임금과 성별임금격차 218
〈표 5-4〉 조사대상 교육수준 및 월평균임금과 성별임금격차 219
〈표 5-5〉 조사대상 산업별 분포 및 월평균임금과 성별임금격차 220
〈표 5-6〉 조사대상 부문별 분포 및 월평균임금과 성별임금격차 220
〈표 5-7〉 조사대상 현재 직급별 분포 222
〈표 5-8〉 조사대상 성별ㆍ부문별 기대직급별 분포 222
〈표 5-9〉 조사대상 부문별 기대직급별 분포 224
〈표 5-10〉 성별ㆍ현재 직급별 기대직급 분포 225
〈표 5-11〉 조사대상 부문별 진급누락 경험여부 226
〈표 5-12〉 조사대상 부문별ㆍ직급별 진급 시 평균 소요기간 및 차이 227
〈표 5-13〉 현재 일자리에서의 정년(또는 장기간 근속)까지의 근속 여부 228
〈표 5-14〉 직장 내 주요부서 또는 핵심업무 배치 관련 조직문화 인식 229
〈표 5-15〉 직장 내 주요부서 및 업무배치 성평등 인식 230
〈표 5-16〉 특정성별 집중 직종 또는 부서 유무 230
〈표 5-17〉 특정성별 집중 직종 또는 부서의 타부서와의 진급차이 인식 231
〈표 5-18〉 임금결정체계 유형 233
〈표 5-19〉 성별ㆍ임금결정체계 유형별 현재 일자리의 개인 성과평가 실시여부 234
〈표 5-20〉 성별ㆍ임금결정체계별 개인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수준 영향 여부 235
〈표 5-21〉 여성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원인 237
〈표 5-22〉 개인 성과평가 평가주체 238
〈표 5-23〉 개인 성과평가 평가주체 성별 239
〈표 5-24〉 개인 성과평가 평가방식 239
〈표 5-25〉 개인 성과평가 과정 및 절차 확인가능 여부 240
〈표 5-26〉 개인 성과평가 과정에 대한 체계성과 객관성 인식 241
〈표 5-27〉 상여금 지급방식 242
〈표 5-28〉 성과급 지급방식 243
〈표 5-29〉 성별ㆍ부문별 기본급/상여금 및 임금격차 245
〈표 5-30〉 성별ㆍ부문별 성과급 및 성별임금격차 245
〈표 5-31〉 임금결정체계별 월평균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246
〈표 5-32〉 근속년수별 월평균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247
〈표 5-33〉 직급별 월평균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247
〈표 5-34〉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변동 유무별 월평균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248
〈표 5-35〉 자녀연령별 분포현황 249
〈표 5-36〉 성별ㆍ직급별 자녀현황 250
〈표 5-37〉 부문별 육아휴직 사용경험 여부 251
〈표 5-38〉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성과평가 251
〈표 5-39〉 임금결정체계별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연봉계약 혹은 임금수준 변화 252
〈표 5-40〉 직장 내 차별 및 부당한 대우 경험여부 253
〈표 5-41〉 직장 내 차별 및 부당한 대우의 형태 254
〈표 5-42〉 직장 내 차별 및 부당한 대우 경험 후 대응방안 255
〈표 5-43〉 성별 직장 내 차별 및 부당한 대우 경험 이후 이직 고려 경험 255
〈표 5-44〉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른 직장 내 차별경험 여부 256
〈표 5-45〉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른 직장 내 차별경험 형태 257
〈표 5-46〉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른 직장 내 차별 대응방안 257
〈표 5-47〉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지정도 259
〈표 5-48〉 성평등 임금공시제 인지도 259
〈표 5-49〉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지정도 260
〈표 6-1〉 육아휴직 차별 경험 심층면접 일반참여자 현황 267
〈표 6-2〉 육아휴직 차별 경험 심층면접 일반 참여자 주요 조사내용 267
〈표 6-3〉 육아휴직 차별 경험 FGI 노동조합 간부 현황 268
〈표 6-4〉 육아휴직 차별 경험 FGI 조합 간부 참여자 주요 조사내용 268
[그림 4-1] 우리나라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8) 96
[그림 4-2] 우리나라 성별ㆍ연령별ㆍ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2018) 97
[그림 4-3] 우리나라 성별ㆍ5세 연령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99
[그림 4-4] 우리나라 성별ㆍ5세 연령별 상용직 비중(2018) 106
[그림 4-5] 우리나라 성별ㆍ5세 연령별-상용직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07
[그림 4-6] 우리나라 성별ㆍ5세 연령별-임시ㆍ일용직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08
[그림 4-7] 우리나라 성별ㆍ근속년수별 월평균임금 및 임금격차(2018) 125
[그림 4-8] 우리나라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추이(2001-2018) 149
[그림 4-9] OECD 주요국 연평균 노동시간(2017) 150
[그림 4-10] 우리나라 성별ㆍ연도별 시간당임금 추이(2001-2018) 152
[그림 4-11] 우리나라 성별ㆍ연도별 시간당임금격차 추이(2001-2018) 152
[그림 4-12] 성별ㆍ5세 연령별 시간당임금(2018) 155
[그림 4-13] 우리나라 5세 연령별 시간당 성별임금격차(2018) 155
[그림 4-14] 우리나라 50대 기업 연도별 성별 노동자 수 추이(2013-2018) 198
[그림 4-15] 우리나라 50대 기업 임원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2013-2018) 198
〈부록 표 1-1〉 우리나라 성별 산업분류 분포(2018) 328
〈부록 표 1-2〉 우리나라 성별ㆍ교육수준별 산업분포 현황(2018) 329
〈부록 표 2-1〉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 연도별 기술적 효율성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