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문제의 제기 11
제1절 연구목적 11
1. 무엇을 연구하려 했나 11
2. 왜 미국과 일본을 비교의 준거로 삼았나 15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7
1. 왜 "리버럴 정당"인가 17
2.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9
제2장 미국의 노동정치 26
제1절 미국형 노동정치의 기원과 형성 27
1. 뉴딜연합 이전의 노동운동과 민주당 27
2. 뉴딜연합을 통한 노동운동과 민주당 간 결속 구조의 출발 30
3. 노동조합의 민주당 지지로 일원화 과정 : 이익 교환 구조의 정착 35
제2절 미국형 노동정치에 대한 도전과 대응 40
1. 막대한 정치자금과 공화당의 우경화 41
2. 민주당 내 노조 지분의 약화 43
3. 정치양극화 46
4. 스위니 지도부 새로운 노동운동과 정치전략 48
제3절 미국형 노동정치의 지속성 56
1. 노동조합이 정당에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자원 57
2. 민주당이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자원 64
제4절 소결 69
제3장 일본의 노동정치 71
제1절 일본형 노동정치의 기원과 형성 72
1. 미군정의 점령과 노동정치의 출발 72
2. 일본적 노사관계, 일본형 코포라티즘 73
3. 노동운동과 정치세력 간 동맹의 구조 76
제2절 일본형 노동정치의 위기와 재편 79
1. 계급적-전투적 노동운동의 패배와 렌고의 형성 79
2. 민주당 창당과 민주당-렌고의 연계 81
제3절 일본민주당과 렌고의 이익교환 정치 87
1. 렌고가 민주당에 제공하는 자원 87
2. 민주당이 렌고에 제공하는 자원 94
3. 노동정책 결정과정에서 렌고-민주당 간 연계 강화 96
제4절 일본형 노동정치의 성과와 현재 103
1. 민주당의 집권 103
2. 집권민주당과 렌고의 연계 강화 107
3. 민주당의 침체 및 분열과 렌고의 현재 대응 110
제5절 소결 112
제4장 한국의 노동정치 사례로서 한국노총과 민주당 115
제1절 민주화 이후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117
1. 한국노총의 노동정치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117
2. 1990년대 이후 한국노총의 노동정치 시도는 무엇이 있고, 무엇을 남겼는가 119
제2절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연계 구조와 문제점 124
1. '기존 정당과 조직적 연계'를 만드는 방식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124
2. 무엇이 문제인가 133
3. 그렇다면 행정부 내 위원회를 통한 채널은 잘 작동하는가 138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41
제5장 노동정치 비교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형 노동정치의 가능성 145
제1절 요약 145
1. 현대 민주주의의 중심 문제로서 '노동' 145
2.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조합 146
3. 한국의 노동정치는 어떤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148
제2절 연구의 의의와 과제 153
1. 한국의 노동정치 : 국가 코포라티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153
2. 무엇을 할 것인가 155
참고문헌 172
[부록] 181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렌고) 정치활동에 대한 인터뷰 1 181
렌고 정치활동에 대한 인터뷰 2 190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全日本自治団体労働組合: 자치노) 정치활동에 대한 인터뷰 195
전일본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全日本鉄道労働組合総連合会: JR총련) 정치활동에 대한 인터뷰 197
〈참고자료 1〉 렌고의 정치방침 199
〈참고자료 2〉 렌고의 제25회 참의원선거의 기본방침 208
〈참고자료 3〉 제25회 참의원선거를 위한 렌고와 입헌민주당의 정책협정 216
〈참고자료 4〉 제25회 참의원선거를 위한 렌고와 국민민주당의 정책협정 218
〈참고자료 5〉 자치노 지자체의원연합 규칙/ 각 선거에서 자치노의 추천 기준에 대해 220
〈참고자료 6〉 자치노 참의원선거 정치활동 팜플렛 231
판권기 247
〈표 1-1〉 일본 현지조사 인터뷰 및 서면 인터뷰 리스트 21
〈표 1-2〉 한국 인터뷰(집담회 및 인터뷰) 기록 22
〈표 2-1〉 AFL-CIO 경쟁 선거구에서 기부와 지출 내역 51
〈표 2-2〉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정치후원금(1990~2020년) 58
〈표 2-3〉 노조별 정치기부금 순위(2018년 기준) 59
〈표 2-4〉 하원선거에서 조합원가족과 비조합원 가족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투표한 비율 62
〈표 2-5〉 격전 주 대통령 선거(2004, 2008년)에서 노동조합(AFL-CIO)의 접촉 노력 63
〈표 2-6〉 격전주 대통령 선거(2004, 2008년)에서 노동조합(AFL-CIO)의 투표 성향 64
〈표 3-1〉 노동조합 전국조직 조합원수(비율) 80
〈표 3-2〉 렌고가 노조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후원금 88
〈표 3-3〉 노동조합의 후원금 지원이 높은 의원(상위 5인) 88
〈표 3-4〉 자치노가 의원에게 제공한 파티권 89
〈표 3-5〉 이익단체와 노동단체의 선거활동 90
〈표 3-6〉 참의원 비례 선거구에서 렌고출신 민주당후보의 득표 추이(2001~2016년) 91
〈표 3-7〉 자치노 협력 국회의원 95
〈표 3-8〉 민주당 중ㆍ참양원 중 렌고출신 의원의 비율 96
〈표 3-9〉 노동기준법과 파견법의 쟁점과 대상 100
〈표 3-10〉 노동기준법과 파견법의 쟁점과 심의회ㆍ국회에서 수정 항목 100
〈표 4-1〉 20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125
〈표 4-2〉 19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125
〈표 4-3〉 18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125
〈표 4-4〉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 내 위원회 138
〈표 5-1〉 노사관계 및 노동 정치의 유형과 변화 요약 149
〈표 6-1〉 중ㆍ참의원에서 렌고출신 민주당계 소속의원 비율(1998~2019년) 190
〈표 6-2〉 참의원 비례선거구에서 렌고출신 민주당후보의 득표 추이(2001~2019) 191
〈표 6-3〉 자치노가 조직 내 의원에게 제공하는 정치자금 195
〈표 6-4〉 자치노 출신 지자체장ㆍ지차체의원 수 195
〈표 6-5〉 자치노 협력 국회의원 196
〈표 6-6〉 참의원 비례선거구 중 자치노의원의 득표 비율 196
〈표 6-7〉 렌고의 정치대응과 정당과의 연계(연표) 215
[그림 1-1] 노동조합과 정당의 이익 교환 구조 25
[그림 2-1] 노동계의 정치활동위원회로 지출액(1988~2002년) 50
[그림 2-2] 노동계의 기부 흐름(1990~2020) 59
[그림 2-3] 로비자금 추이(1998-2019년) 61
[그림 3-1] 렌고와 민주당의 중층적 협의구조 109
[그림 4-1] 한국노총 대의원 및 권리당원 감소 폭 127
[그림 4-2] 한국노총-민주당 간 당ㆍ노조 관계 129
[그림 6-1] 렌고 내 렌고정치센터 위상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