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9
제1부 대한민국 법률 현황 11
1절. 법의 이해 15
1. 법의 의의 15
2. 법의 분류 16
3. 법의 체계 17
4. 입법 과정 19
2절. 법률 및 입법 현황 29
1. 법률 현황 29
2. 입법 현황 33
1) 법률안 제안 현황 33
2) 법률안 처리 현황 40
제2부 상임위원회별 법률체계 및 내용 51
제1절 국회운영위원회 55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56
2. 소관 법률의 변천 57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58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 65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66
2. 소관 법률의 변천 68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76
제3절 정무위원회 129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130
2. 소관 법률의 변천 132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138
제4절 기획재정위원회 173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174
2. 소관 법률의 변천 176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182
제5절 교육위원회 207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208
2. 소관 법률의 변천 210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214
제6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37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238
2. 소관 법률의 변천 240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246
제7절 외교통일위원회 271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272
2. 소관 법률의 변천 274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278
제8절 국방위원회 293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294
2. 소관 법률의 변천 296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300
제9절 행정안전위원회 319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320
2. 소관 법률의 변천 322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328
제10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9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380
2. 소관 법률의 변천 382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386
제11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11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412
2. 소관 법률의 변천 416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426
제12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95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496
2. 소관 법률의 변천 498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506
제13절 보건복지위원회 549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550
2. 소관 법률의 변천 552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558
제14절 환경노동위원회 599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600
2. 소관 법률의 변천 602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606
제15절 국토교통위원회 643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644
2. 소관 법률의 변천 646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652
제16절 정보위원회 701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702
2. 소관 법률의 변천 703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704
제17절 여성가족위원회 707
1. 소관 법률의 분류체계 708
2. 소관 법률의 변천 709
3. 소관 법률의 주요내용 712
제3부 입법동향 (제20대국회) 720
1절. 국회운영위원회 723
1. 제정법률 723
2. 개정법률 723
2절. 법제사법위원회 726
1. 제정법률 726
2. 개정법률 726
3절. 정무위원회 742
1. 제정법률 742
2. 개정법률 742
4절. 기획재정위원회 764
1. 제정법률 764
2. 개정법률 764
5절. 교육위원회 779
1. 제정법률 779
2. 개정법률 779
6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91
1. 제정법률 791
2. 개정법률 791
7절. 외교통일위원회 800
1. 제정법률 800
2. 개정법률 800
8절. 국방위원회 806
1. 제정법률 806
2. 개정법률 806
9절. 행정안전위원회 811
1. 제정법률 811
2. 개정법률 811
10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36
1. 제정법률 836
2. 개정법률 836
11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48
1. 제정법률 848
2. 개정법률 849
12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90
1. 제정법률 890
2. 개정법률 890
13절. 보건복지위원회 920
1. 제정법률 920
2. 개정법률 920
14절. 환경노동위원회 950
1. 제정법률 950
2. 개정법률 950
15절. 국토교통위원회 976
1. 제정법률 976
2. 개정법률 976
16절. 정보위원회 1017
1. 제정법률 1017
2. 개정법률 1017
17절. 여성가족위원회 1018
1. 제정법률 1018
2. 개정법률 1018
[부록] 공동 소관 법률 목록 1026
판권기 1034
표 1. 국회 대별 임기 30
표 2. 분야별 법률 현황 32
표 3. 제안자별 법률안 제안건수 35
표 4. 상임위원회별 제안건수 및 상임위원회별 제안건수 상위 5개 법률 39
표 5. 법률안 본회의 처리 유형 40
표 6. 역대 법률안 처리 통계 43
표 7. 제안자별 법률안 처리건수 44
표 8.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 46
표 9. 제20대국회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 현황 48
그림 1. 입법 과정의 절차 개관 20
그림 2.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22
그림 3.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22
그림 4. 위원회 심사절차 24
그림 5. 국회 대별 법률 개수 29
그림 6. 상임위원회별 소관 법률 수 (제20대국회) 31
그림 7. 국회 대별 법률안 제안건수 33
그림 8. 유형별 법률안 제안 추이 34
그림 9. 제안자별 법률안 제안건수 36
그림 10. 제안자별 법률안 제안건수 비중 37
그림 11. 제20대국회 제안건수 상위 10개 법률의 제안건수 변동 추이 38
그림 12. 역대 법률안 처리건수 및 처리율 변화 추이 41
그림 13. 역대 법률안 반영건수 및 반영률 변화 추이 42
그림 14. 역대 법률안 가결건수 및 가결률 변화 추이 42
그림 15. 제안자별 법률안 처리건수 비중 45
그림 16.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율ㆍ반영률ㆍ가결률 47
그림 17. 제20대국회 가결건수 상위 14개 법률의 가결건수 변동 추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