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출법안 10
Ⅰ. 보건ㆍ복지 분야 11
1.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0.01.09. 통과) 11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7.09.11. 발의) 18
3. 65세에 도래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금의 계속 수급 허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02.25. 발의) 27
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치ㆍ지원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2018.9.21. 발의) 33
5.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2.18. 발의) 48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조세 감면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9.09.17 발의) 54
Ⅱ. 산업ㆍ국토ㆍ해양 분야 57
1.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 자녀에게 개별 급여 지원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0.25. 발의) 57
2.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0. 31. 통과) 64
3.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냉방 에너지바우처 및 냉방기기 보급 등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8.02. 통과) 68
4. 2명 이상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6.13. 발의) 77
5.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사업 대상에 비영리법인 포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1.15. 발의) 83
Ⅲ. 교육ㆍ과학ㆍ문화ㆍ여성가족 분야 86
1. 고교 무상교육 실시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8. 30. 발의) 86
2.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9. 10. 31.발의) 95
3.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보장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7.08. 발의) 106
4.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및 운영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12.05. 발의) 111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03.04. 발의) 119
6. 세계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2020.01.09. 통과) 125
Ⅳ. 환경ㆍ노동 분야 129
1.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8.02. 통과)」 129
2.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17. 발의) 148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07.23. 발의) 157
4.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9 통과) 162
5.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어르신 지원 자원의 :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1.3. 발의) 170
Ⅴ. 국방ㆍ법제사법 분야 174
1.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실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2019.12.27. 통과) 174
2.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2019.10.31. 통과) 198
3. 지방법원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격상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8.09.03. 발의) 213
4.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10.31. 발의) 221
Ⅵ. 안전ㆍ행정 분야 224
1. 사할린 동포지원위원회 및 사무처, 사할린동포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9.02.27. 발의) 224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9.09. 발의) 238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2.10. 통과) 246
4.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국고 보조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20. 발의) 253
5.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북한정보에 대한 수집ㆍ작성으로 한정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018.01.15. 발의) 257
제2장 수입법안 259
Ⅰ. 소득과세 분야 260
1. 소득세율 인상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01.16. 의뢰) 260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및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인상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2.31. 발의) 268
3.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8.29. 제출) 275
4.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상향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2019.10.23. 발의) 279
Ⅱ. 법인과세 분야 281
1.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5.21. 발의) 281
2. 영상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2.13. 발의) 290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2019.11.14. 발의) 297
4.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확대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0.31. 발의) 303
Ⅲ. 재산과세 분야 305
1.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등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0.08. 발의) 305
2.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 상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2019.03.18. 발의) 313
3.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2019.07.04. 발의) 319
4.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기간을 임대기간으로 인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4.22. 발의) 325
Ⅳ. 소비과세 분야 327
1.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9.03. 발의) 327
2.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03.17. 발의) 331
3. 발전용 중유와 유연탄의 세율인상 및 우라늄 과세 신설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0.26. 발의) 345
4.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08. 통과) 349
Ⅴ. 지방세제 분야 351
1. 담배소비세 인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09. 발의) 351
2. 주택 취득세율 인하 및1주택자 재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도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04.11. 발의) 358
3. 방사성 폐기물 보관에 대한 과세 신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1.12. 발의) 365
4.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1.08. 발의) 369
판권기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