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5
제1장 서론 23
제2장 북한경제의 구조적 단절에 관한 연구: 분야별 데이터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31
제1절 머리말 31
제2절 구조적 단절 검증의 이론적 배경 33
제3절 북한경제의 분야별 변화 분석 35
1. 경제성장률 및 GDP 36
2. 대외무역 47
3. 비공식부문(시장) 62
4. 식량과 분배 74
5. 건강과 보건 84
제4절 맺음말 93
제3장 북한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 원인과 영향 96
제1절 머리말 96
제2절 달러라이제이션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98
1. 개념 및 척도 98
2. 달러라이제이션의 주요 이슈 100
제3절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과정 106
1.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현황 106
2. 시기별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 109
3. 설문조사를 통해 본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특징 118
제4절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영향 및 대응 125
1. 경제적 영향 125
2. 북한당국의 대응 133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139
[부록] 143
제4장 김정은 시대 시장의 제도화와 국영경제의 변화 151
제1절 머리말 151
제2절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의 실시와 시장의 제도화 152
1. 시장에 대한 우호적 정책기조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152
2. 법령에 나타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골자 155
3. 법령에 나타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성격 163
제3절 김정은 시대 시장화의 진전 168
1. 기존 시장의 확대 168
2. 신규 시장의 창출ㆍ확대 172
3. 사실상의 사유화의 확대 175
4. 시장에 대한 우호적 정부 정책의 원인 180
제4절 김정은 시대 국영경제의 변화 182
1. 국영기업의 행동양식 변화 개관 182
2. 국영기업과 돈주의 연계 확대 186
3. 국영부문이 직접 시장경제행위자로 등장 191
4.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시행과정과 국영기업 194
제5절 맺음말 198
[부록] 201
제5장 북한의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재정 변화 - 분석과 가설 202
제1절 머리말 202
제2절 시장물가와 환율: 결정요인 분석과 함의 204
1. 추세 205
2. 결정요인 분석 1- 환율 vs. 물가 208
3. 결정요인 분석 2 - 공급 vs. 수요 213
4. 결정요인 분석 3 - 통화량 가설 217
5. 소결 - 통화적 현상으로서의 시장물가와 환율 추세 218
제3절 달러 공급과 통화환경의 변화 - 분석과 추정의 시사점 219
1. 달러 공급의 변화 1 - 해외 체류ㆍ방문 북한인 규모와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 220
2. 달러 공급의 변화 2 - 북한 무역기관의 킥백 또는 리베이트 224
3. 통화환경의 변화 - 달러라이제이션과 몇 가지 가능성 230
4. 소결 - 달러 공급과 통화환경의 변화 236
제4절 예산ㆍ재정 체계의 전환과 거시경제적 안정성 - 하나의 가설 237
1. 북한 예산ㆍ재정의 문제 - 2002년, 2009년, 그리고 2011~12년 238
2. 가설의 정립 - 북한 예산ㆍ재정 체계의 전환 245
3. 예산ㆍ재정의 전환과 거시경제적 안정성 - 가설의 함의 255
제5절 결론 257
제6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협 261
제1절 서론 261
제2절 관련 문헌 262
1. 민주적 평화 263
2. 민주주의의 군집화 266
3. 민주화의 결정요인 268
제3절 가설 설정 269
제4절 실증분석 273
1. 자료 설명 273
2. 정태적 패널 모형 분석: 고정효과 276
3. 동태적 패널 모형 분석 결과: Arellano-Bond DPD 278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81
[부록] 286
제7장 남북경협의 직접적 경제효과 288
제1절 서론 288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289
1.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 290
2. 남북통합의 경제적 효과 300
제3절 분석 방법 및 자료 309
1. 남북한 생산함수 및 베이스라인 전망 311
2. FDI로서의 남북경협: 개념적 분석방법 320
제4절 남북경협의 직접적 경제효과 추정 327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333
제8장 맺음말 336
참고문헌 341
[부록]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에 대한 탈북자 인터뷰 자료 358
ABSTRACT 369
판권기 375
〈표 2-1〉 북한의 시기ㆍ산업별 경제성장률의 평균과 표준편차 37
〈표 2-2〉 북한의 경제성장률, GDP 관련 구조적 단절 검증 결과 47
〈표 2-3〉 북한의 교역 1위 국가(수출액, 수입액 기준) 51
〈표 2-4〉 북한의 1위 교역품목(수출액, 수입액 기준) 55
〈표 2-5〉 북한의 대외무역부문 구조적 단절 검증 결과 61
〈표 2-6〉 북한의 시장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69
〈표 2-7〉 KDI 탈북자 설문조사: 비공식부문 70
〈표 2-8〉 북한의 시장부문 구조적 단절 검증 결과 73
〈표 2-9〉 북한의 식량과 분배 부문 구조적 단절 검증 결과 83
〈표 2-10〉 북한의 건강과 보건 부문 구조적 단절 검증 결과 92
〈표 3-1〉 달러라이제이션의 진행 정도 99
〈표 3-2〉 탈북시기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 120
〈표 3-3〉 지역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 121
〈표 3-4〉 학력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 122
〈표 3-5〉 직업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 122
〈표 3-6〉 당원 여부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 123
〈표 3-7〉 부업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 124
〈표 3-8〉 소득수준(주관적 인식)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 124
〈표 3-9〉 시기별 물가 및 환율의 변동계수 126
〈표 3-10〉 무연탄 생산비용 비율의 변화: 시뮬레이션 132
〈표 3-11〉 북한과 중국의 금리 비교(2017년) 138
〈표 3-12〉 시기별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단계와 원인 140
〈표 4-1〉 개정 법령에 나타난 계획화 체계 내 중앙과 기업의 역할 조정 156
〈표 4-2〉 개정 법령에 나타난 계획화 체계 내 시장의 편입 159
〈표 4-3〉 시장경제활동으로부터의 각종 조세 및 준조세 181
〈표 5-1a〉 북한 시장환율 및 쌀 가격의 추세방정식 회귀분석(2009. 12~2016. 4) 211
〈표 5-1b〉 북한의 시장환율 및 쌀 가격 추세방정식의 단절 검증(Break Test) 211
〈표 5-2〉 북한의 시장환율과 시장물가(쌀값)의 그랜저 인과성 검증 결과 212
〈표 5-3〉 북한의 대중 수입물자 규모와 국내 시장물가(쌀 가격) 사이의 그랜저 인과성 검증 결과(2010. 7~2016. 4) 214
〈표 5-4〉 북한의 국내 시장물가(쌀 가격)와 대중 수입물가의 상관관계 214
〈표 5-5〉 북한의 소득과 물가의 상관관계 216
〈표 5-6〉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의 수 221
〈표 5-7〉 북한의 대중국 수출구조의 변화(2005~16년) 224
〈표 5-8〉 α의 비교(중국의 평균 무연탄 수입가격 대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가격 비율) 229
〈표 5-9〉 α의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2010. 7~2016. 12) 230
〈표 5-10〉 탈북자 대상 주요 사용 화폐 조사 결과 232
〈표 5-11〉 북한 재정 대비 물가 추이(2001~15년) 239
〈표 6-1〉 변수 설명 274
〈표 6-2〉 변수 출처 및 자료의 범위 275
〈표 6-3〉 기초통계량 275
〈표 6-4〉 국가 민주화지수에의 영향요인 분석: 고정효과 277
〈표 6-5〉 국가 민주화지수에의 영향요인 분석(Arellano-Bond) 279
〈표 7-1〉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 기존 연구: 산업연관분석 등 291
〈표 7-2〉 한국경제의 베이스라인 전망 312
〈표 7-3〉 한국과 북한의 경제상황 및 베이스라인 전망 320
〈표 7-4〉 제3국 생산 - 가상의 예 324
〈표 7-5〉 남북경협 생산 - 가상의 예 324
〈표 7-6〉 남북경협이 생산함수에 미치는 영향 325
〈표 7-7〉 개성공단 주요 내용 328
〈표 7-8〉 개성공단 업종별 현황과 고정자본소모 비율 329
〈표 7-9〉 개성공단과 제3국 공단의 임금 비교(2012년) 329
〈표 7-10〉 직접적 경제효과(총효과) 및 요소별 기여도(기본 시나리오) 330
〈표 7-11〉 개성공단 연도별 고용 및 생산 332
〈표 7-12〉 직접적 경제효과(총효과) 및 요소별 기여도(효율적 가동 시나리오) 333
[그림 2-1] 선형회귀모형의 구조적 단절 33
[그림 2-2] 북한의 경제성장률 36
[그림 2-3a] 북한의 산업구조 비중 39
[그림 2-3b] 북한의 산업구조 비중(세부 산업별) 39
[그림 2-4] 북한의 경제활동별 실질 GDP, 명목 GDP 41
[그림 2-5] 북한의 경제활동별 실질 GDP, 명목 GDP(세부 산업별) 43
[그림 2-6] 북한의 성장지수 45
[그림 2-7] 북한의 무역규모 49
[그림 2-8] 북한과 교역한 국가의 수 50
[그림 2-9] 1위 국가의 교역 점유율 52
[그림 2-10] 북한의 교역 국가 HHI 53
[그림 2-11] 북한이 교역한 상품의 수 54
[그림 2-12] 1위 상품의 점유율 56
[그림 2-13] 북한의 교역품목 HHI 56
[그림 2-14] 북한의 수출로 계산한 인적ㆍ물적 자본 투입요소의 추세 59
[그림 2-15] 북한의 환율 64
[그림 2-16] 북한의 쌀 가격(북한 원화 표시, 달러화 표시) 65
[그림 2-17] 북한의 곡물가격(2003~08년) 66
[그림 2-18] 북한의 쌀 수입가격과 시장가격 67
[그림 2-1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자 설문조사: 비공식부문 71
[그림 2-20] 북한의 1인당 하루 배급량(월별/연별) 76
[그림 2-21] 북한의 쌀, 옥수수, 총곡물 생산량 79
[그림 2-22]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 82
[그림 2-23] 북한주민의 기대수명 85
[그림 2-24]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87
[그림 2-25] 북한 모성 사망비 및 영유아 사망률 90
[그림 2-26] 북한 영유아 예방접종 보급률 91
[그림 3-1]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물가 및 환율의 상승 추이 114
[그림 3-2]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물가 및 환율의 상승 추이 115
[그림 3-3]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후 물가 및 환율의 상승 추이 117
[그림 3-4] 인플레이션세 래퍼곡선 130
[그림 4-1] 범주별 개인 투자/운영 비중 177
[그림 4-2] 주된 일터에서 타인 고용경험 유무 179
[그림 4-3] 타인 고용규모 180
[그림 5-1a] 북한의 환율 변화와 추세방정식 206
[그림 5-1b] 북한의 쌀 가격 변화와 추세방정식 207
[그림 5-2] 북한의 대중국 방문자 규모 추이 220
[그림 5-3] α의 변화 추이(2010. 7~2016. 12) 229
[그림 5-4] β(북한재정의 실질구매력 = 재정/쌀 가격) 추이 239
[그림 7-1] 북한의 경제성장률 313
[그림 7-2] 북한의 투자율 315
[그림 7-3] 북한의 자본-산출 비율 316
[그림 7-4]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318
〈부표 3-1〉 지역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0년 이전) 143
〈부표 3-2〉 학력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0년 이전) 143
〈부표 3-3〉 직업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0년 이전) 143
〈부표 3-4〉 당원 여부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0년 이전) 144
〈부표 3-5〉 부업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0년 이전) 144
〈부표 3-6〉 소득수준(주관적 인식)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0년 이전) 144
〈부표 3-7〉 지역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1~05년) 145
〈부표 3-8〉 학력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1~05년) 145
〈부표 3-9〉 직업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1~05년) 145
〈부표 3-10〉 당원 여부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1~05년) 146
〈부표 3-11〉 부업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1~05년) 146
〈부표 3-12〉 소득수준(주관적 인식)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1~05년) 146
〈부표 3-13〉 지역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6~10년) 147
〈부표 3-14〉 학력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6~10년) 147
〈부표 3-15〉 직업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6~10년) 147
〈부표 3-16〉 당원 여부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6~10년) 148
〈부표 3-17〉 부업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6~10년) 148
〈부표 3-18〉 소득수준(주관적 인식)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06~10년) 148
〈부표 3-19〉 지역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11년 이후) 149
〈부표 3-20〉 학력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11년 이후) 149
〈부표 3-21〉 직업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11년 이후) 149
〈부표 3-22〉 당원 여부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11년 이후) 150
〈부표 3-23〉 부업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11년 이후) 150
〈부표 3-24〉 소득수준(주관적 인식)의 달러라이제이션 연관성 검정(2011년 이후) 150
〈부표 4-1〉 시기별 북한의 시장화와 국영경제 변화의 비교 201
〈부표 6-1〉 국가 민주화지수에의 영향요인 분석: 남아메리카 제외(Fixed Effect) 286
〈부표 6-2〉 국가 민주화지수에의 영향요인 분석: 남아메리카 제외(Dynamic Panel) 287
〈부표 1〉 연령 및 성별 분류 359
〈부표 2〉 북한에서의 출신지 359
〈부표 3〉 탈북연도 360
〈부표 4〉 북한에서의 소속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