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30
영문요약 63
제1장 서론 67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68
1. 연구목적 68
2.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7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7
제3절 연구 절차와 방법 82
제2장 개념적 체계화: 포용성 개념 및 대안적 국가모델 85
제1절 '포용성'의 개념 및 유형화 86
1. '포용성 개념'의 '통합 분석틀' 86
2. 포용의 기성이론: 경제적 효용 관점 89
3. 포용의 기성이론: 정치적 정의 관점 94
4. 포용의 기성이론: 사회ㆍ문화적 다양성 관점 99
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성 및 대안적 국가모델 108
1. 한국의 경험: '발전주의'와 '포스트 발전주의' 모델 108
2. 기존의 '발전주의 모델'이 지닌 한계 112
3. '포스트 발전주의' 모델의 한계 120
4. 문제진단: '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 양상 140
제3절 대안적 '포용성 진단모델' 제안 143
1. 진단모델: 이론모델과 현실문제의 연결 143
2. 대안적 포용국가 모델과 분석틀 150
제3장 포용국가의 이슈와 모델 156
제1절 포용국가의 분야별 이슈 도출 방법 및 개요 157
제2절 1단계: 포용국가 이슈 발굴 방법과 내용 162
1. 이슈 발굴 방법 162
2. 분야별 이슈 도출 내용 및 결과 164
제3절 2단계: 전문가 집담회를 통한 포용국가 이슈 발굴 영역 수정 171
1. 이슈 발굴 방법 171
2. 포용국가 모델 및 이슈도출 방법론에 대한 수정 논의 172
3. 포용국가의 중요한 이슈영역 신규 제안 176
4. 포용국가의 분야별 정책이슈 보완 및 제언 178
5. 포용국가 이슈의 영역별 선정의 한계 진단과 분석틀의 수정 184
제4절 3단계: 정부부처 업무계획 내 포용정책이슈 검토 185
1. 이슈 검토 방법 185
2. 문재인 정부의 부처별 포용정책 이슈 186
제5절 4단계: 연구진 워크샵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이슈 확정 197
1. 이슈 확정 방법 197
2. 연구진 전체 워크샵 197
3. 연구진 이슈 확정 회의 201
제6절 5단계: AHP 분석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이슈의 우선순위 도출 208
1. AHP 분석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수행 방법 208
2. 정치ㆍ행정-경제ㆍ산업 융합 이슈 209
3. 경제ㆍ산업-사회ㆍ복지 융합 이슈 213
4/3. 정치ㆍ행정-사회ㆍ복지 융합 이슈 218
제7절 소결 223
제4장 정치ㆍ행정-경제ㆍ산업 융합 이슈 224
제1절 지역균형발전 제고 225
1. 균형발전 이슈에서 포용논의의 필요성 225
2. 균형발전 이슈의 현주소 229
3.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241
4. 해외사례 250
5. 균형발전 정책의 개선방안 260
제2절 노동의 대표성 강화 270
1. 비조직 노동자의 포용 필요성 270
2. 한국의 노동자 조직 현황 273
3. 한국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및 제도의 문제점 279
4.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및 제도 관련 해외사례 284
5. 노동자 조직화 제고 방안 294
제3절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304
1. 포용논의의 필요성 304
2. 신산업 규제의 현주소 306
3. 현 제도의 문제점 311
4. 해외 사례 313
5. 개선방안 321
제4절 소결 327
제5장 경제ㆍ산업-사회ㆍ복지 융합 이슈 330
제1절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331
1. 포용논의의 필요성 331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의 현주소 337
3. 현 제도의 문제점 342
4. 해외사례 348
5. 개선방안 358
제2절 고용보험 강화 362
1. 고용보험 이슈에서 포용 논의의 필요성 362
2. 고용보험 이슈의 현주소 368
3. 현 제도의 문제점 377
4. 해외사례 383
5. 개선방안 388
제3절 연금 사각지대 해소 397
1. 포용논의의 필요성 397
2. 연금 사각지대 현주소 400
3. 현 제도의 문제점 404
4. 해외사례 408
5. 개선방안 414
제4절 생애주기별 취업 및 창업 지원 421
1. 취업 및 창업정책에서 포용성 논의의 필요성 421
2. 고용 및 창업의 현주소 428
3. 현 제도의 문제점 438
4. 해외사례 452
5. 개선방안 457
제5절 소결 462
제6장 정치ㆍ행정-사회ㆍ복지 융합 이슈 466
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467
1. 사회적 소수자 포용의 필요성 467
2. 사회적 소수자 권익 신장의 현주소 471
3. 사회적 배제의 현황과 현 제도의 문제점 476
4. 해외사례 486
5. 개선방안 492
제2절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방안 494
1. 포용민주주의와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의 필요성 494
2.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논의의 현주소 497
3. 한국 정치제도의 문제점 504
4. 군소정당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해외 사례 513
5.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ㆍ제도 개선방안 520
제3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확대 532
1.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이슈에서 포용논의 필요성 532
2.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이슈의 현주소 535
3. 현 제도의 문제점 543
4. 해외사례 547
5. 개선방안 557
제4절 복지 전달체계와 주민 참여 562
1.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의 포용 논의 필요성 562
2. 현주소 564
3. 현 제도의 문제점 577
4. 해외사례 583
5. 개선방안 588
제5절 시민의 참정권 강화 593
1. 포용논의의 필요성 593
2. 시민의 정치참여 현황과 한계 595
3. 시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문제점 603
4. 해외사례 613
5. 개선방안 619
제6절 소결 634
제7장 복합 이슈: 교육 639
제1절 교육격차 해소 640
1.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 논의의 필요성 640
2. 교육격차의 현주소 643
3. 현 제도의 문제점 653
4. 해외사례 659
5. 개선방안 666
제2절 시민교육 672
1. 시민교육 이슈에서 포용논의의 필요성 672
2. 시민교육 이슈의 현황과 실태-사례 예시 674
3. 해외사례 684
4.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8
제3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다변화와 질 제고 방안 695
1. 포용논의의 필요성 695
2.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현주소 697
3. 현 제도의 문제점: 평생직업교육의 측면에서 703
4. 해외사례 710
5. 개선방안 716
제4절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 723
1.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과 포용 723
2. 포용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726
3.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인 734
4. 해외사례 740
5. 개선방안 746
제5절 소결 752
제8장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756
제1절 포용국가의 역량 757
1. 포용국가가 추구해야 할 역량의 성격 758
2. 포용국가 모델이 제시하는 국가역량 763
3.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765
제2절 정치ㆍ행정 영역의 역량 771
1. 정치ㆍ행정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771
2. 정치ㆍ행정 영역의 역량 772
3. 정치ㆍ행정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779
제3절 경제ㆍ산업 영역의 역량 789
1. 경제ㆍ산업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789
2. 경제 산업 영역의 역량 794
3. 경제ㆍ산업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798
제4절 사회ㆍ복지 영역의 역량 804
1. 사회ㆍ복지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804
2. 사회ㆍ복지 영역의 역량 806
3. 사회ㆍ복지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814
제5절 소결 825
1.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영역별 역량의 식별 825
2.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826
제9장 결론 839
참고문헌 860
제1장 서론 861
국내문헌 861
국외문헌 862
기타 863
제2장 개념적 체계화: 포용성 개념 및 대안적 국가모델 864
제1절 '포용성'의 개념 및 유형화 864
국내문헌 864
국외문헌 865
기타 869
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성 및 대안적 국가모델 869
국내문헌 869
국외문헌 874
기타 875
제3절 대안적 '포용성 진단모델' 제안 876
국내문헌 876
국외문헌 877
제3장 포용국가의 이슈와 모델 878
국내문헌 878
제4장 정치ㆍ행정-경제ㆍ산업 융합 이슈 880
제1절 지역균형발전 제고 880
국내문헌 880
기타 885
제2절 노동의 대표성 강화 887
국내문헌 887
국외문헌 889
기타 889
제3절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890
국내문헌 890
기타 891
제5장 경제ㆍ산업-사회ㆍ복지 융합 이슈 892
제1절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892
국내문헌 892
국외문헌 894
기타 895
제2절 고용보험 강화 896
국내문헌 896
기타 898
제3절 연금 사각지대 해소 899
국내문헌 899
국외문헌 900
기타 900
제4절 생애주기별 취업 및 창업 지원 901
국내문헌 901
국외문헌 904
기타 906
제6장 정치 행정-사회 복지 융합 이슈 909
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909
국내문헌 909
국외문헌 910
기타 911
제2절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방안 913
국내문헌 913
국외문헌 915
기타 917
제3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확대 918
국내문헌 918
국외문헌 919
기타 920
제4절 복지 전달체계와 주민 참여 920
국내문헌 920
국외문헌 922
기타 922
제5절 시민의 참정권 강화 923
국내문헌 923
국외문헌 925
기타 925
제7장 복합 이슈: 교육 927
제1절 교육격차 해소 927
국내문헌 927
국외문헌 929
기타 929
제2절 시민교육 930
국내문헌 930
국외문헌 931
기타 932
제3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다변화와 질 제고 방안 933
국내문헌 933
국외문헌 934
기타 935
제4절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 937
국내문헌 937
국외문헌 938
기타 939
제8장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941
제1절 포용국가의 역량 941
국내문헌 941
국외문헌 941
제2절 정치ㆍ행정 영역의 역량 942
국내문헌 942
국외문헌 943
기타 945
제3절 경제ㆍ산업 영역의 역량 945
국내문헌 945
국외문헌 946
기타 947
제4절 사회ㆍ복지 영역의 역량 947
국내문헌 947
국외문헌 949
기타 951
[부록] 전문가 델파이 설문지 952
판권기 971
〈표 1-1〉 개입주의적 발전국가의 한계와 문제 72
〈표 1-2〉 선행연구 검토 73
〈표 1-3〉 주요 연구내용 및 설명 77
〈표 1-4〉 연구의 구성 80
〈표 2-1〉 포용적 참여를 강조하는 두 가지 관점 94
〈표 2-2〉 포용적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기법 98
〈표 2-3〉 인권 및 다양한 가치 공존을 다루는 두 가지 접근방법 100
〈표 2-4〉 다수자-소수자 관계구도에서의 편견과 갈등에 대한 이론 102
〈표 2-5〉 한국 공공부문 여성채용에 대한 적극적 조치 사례 107
〈표 2-6〉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128
〈표 2-7〉 OECD 국가 복지레짐별 고용ㆍ노동시장 특성 비교 133
〈표 2-8〉 OECD 16개국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동 비율 134
〈표 2-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분야별 지출 비중 국제비교 139
〈표 2-10〉 3대 분야별 기반 예시 152
〈표 2-11〉 3대 분야별 제도 예시 153
〈표 2-12〉 3대 분야별 역량 예시 154
〈표 3-1〉 포용국가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162
〈표 3-2〉 1단계 포용국가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한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164
〈표 3-3〉 1단계 포용국가 정치ㆍ행정 분야 이슈 도출 내용 165
〈표 3-4〉 1단계 포용국가 경제ㆍ산업 분야 이슈 도출 내용 167
〈표 3-5〉 1단계 포용국가 사회ㆍ복지 분야 이슈 도출 내용 168
〈표 3-6〉 2단계 포용국가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171
〈표 3-7〉 정치ㆍ행정 분야 부처별 포용정책 이슈 186
〈표 3-8〉 경제ㆍ산업 분야 부처별 포용정책 이슈 189
〈표 3-9〉 경제ㆍ산업 분야 부처별 포용정책 이슈 192
〈표 3-10〉 4단계 포용국가 정책 이슈 확정을 위한 연구진 워크샵 및 회의 197
〈표 3-11〉 영역별 포용과 배제의 차원 및 수준 199
〈표 3-12〉 포용적 정책 과정 199
〈표 3-13〉 단일 영역에서의 포용국가 분야별 중요 정책 이슈 200
〈표 3-14〉 중첩 영역에서의 포용국가 분야별 중요 정책 이슈 201
〈표 3-15〉 정치ㆍ행정-경제ㆍ산업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 209
〈표 3-16〉 경제ㆍ산업-사회ㆍ복지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 214
〈표 3-17〉 정치ㆍ행정-사회ㆍ복지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 218
〈표 3-18〉 최종 중첩영역의 융합이슈 223
〈표 4-1〉 과거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231
〈표 4-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교 235
〈표 4-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지표 비교 236
〈표 4-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비교 237
〈표 4-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지표 비교 238
〈표 4-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비교 239
〈표 4-7〉 주요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260
〈표 4-8〉 개선 방안 요약 260
〈표 4-9〉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273
〈표 4-10〉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설치 현황(2017년 말 기준) 274
〈표 4-11〉 조합원 규모별 노동조합 설치 현황(2017년 말 기준) 274
〈표 4-12〉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275
〈표 4-13〉 공공ㆍ민간부문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2017년 말 기준) 275
〈표 4-14〉 주요국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 276
〈표 4-15〉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276
〈표 4-16〉 이원적 이해대변구조의 특징(독일의 산별노조와 작업장평의회) 285
〈표 4-17〉 독일의 경영참가제도 288
〈표 4-18〉 유럽의 노동이사제도 290
〈표 4-19〉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293
〈표 4-20〉 개선 방안 요약 294
〈표 4-21〉 규제샌드박스 도입 내용 309
〈표 4-22〉 각 국가의 우버 수용 방식 314
〈표 4-23〉 각 국가의 공유자동차 서비스 규제 완화 현황 315
〈표 4-24〉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 317
〈표 4-25〉 원격의료 국내외 규제 비교 318
〈표 4-26〉 주요 국가의 규제샌드박스 내용 319
〈표 4-27〉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320
〈표 4-28〉 기술혁신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위한 종합적 접근 324
〈표 4-29〉 지역균형발전 정책카드표 327
〈표 4-30〉 노동의 대표성 강화 정책카드표 328
〈표 4-31〉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정책카드표 329
〈표 5-1〉 공정위 서면실태 조사 결과 337
〈표 5-2〉 원사업자 금지 하도급거래 위반 행위 건수 341
〈표 5-3〉 원사업자에 관한 하도급법의 주요규정 344
〈표 5-4〉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357
〈표 5-5〉 개선 방안 요약 361
〈표 5-6〉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환경 변화 364
〈표 5-7〉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2018년 기준) 365
〈표 5-8〉 고용보조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369
〈표 5-9〉 실업급여 지급 현황 (2019년 7월 현재) 370
〈표 5-10〉 주요국의 국가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 수 비교(2018년 현재) 380
〈표 5-11〉 한국의 고용서비스기관 현황(2019.5 현재) 381
〈표 5-12〉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387
〈표 5-13〉 개선 방안 요약 396
〈표 5-14〉 노인인구 주요소득원의 존재유무 (개인소득) 398
〈표 5-15〉 노인인구 주요소득원의 구성(개인소득) 399
〈표 5-16〉 가입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성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현황(2018.6) 401
〈표 5-17〉 가입종별 가입자 현황(2018. 6.) 402
〈표 5-18〉 가입종별ㆍ성별 가입자 현황(2016) 403
〈표 5-19〉 연금 가입률 405
〈표 5-20〉 비임금 근로자수 추이 407
〈표 5-21〉 OECD 국가별 연금제도 구조 408
〈표 5-22〉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413
〈표 5-23〉 출산 크레딧 415
〈표 5-24〉 개선 방안 요약 420
〈표 5-25〉 OECD 포용적 성장 프레임워크 422
〈표 5-26〉 포용성 구성요소별 기준 및 성과지표 427
〈표 5-27〉 연도별 남여, 교육정도, 연령별 고용률 429
〈표 5-28〉 연도별 남여, 교육정도별 정규직 비율 430
〈표 5-29〉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431
〈표 5-30〉 근로형태별 근로조건 비교(2018년 8월 기준) 431
〈표 5-31〉 사업체 규모별 월 임금 비교 433
〈표 5-32〉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각년도 5월 기준, 천명) 434
〈표 5-33〉 주요국 자영업자 비율 435
〈표 5-34〉 신생기업 생존율(2015년 기준) 435
〈표 5-35〉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2018년 8월) 437
〈표 5-36〉 청년층(18~34세) 기업가정신 비교 438
〈표 5-37〉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439
〈표 5-38〉 일자리사업 유형별 정의 439
〈표 5-39〉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유형별 지원 내용 442
〈표 5-40〉 연도별 참여인원 및 성과 444
〈표 5-41〉 상담사의 단계별 주요 업무 445
〈표 5-42〉 상담원 설문 조사 결과(2016년 기준) 446
〈표 5-43〉 2019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447
〈표 5-44〉 2019년 주요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449
〈표 5-45〉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456
〈표 5-46〉 개선 방안 요약 461
〈표 5-47〉 대ㆍ중소기업 간 하도급 불공정 정책카드표 462
〈표 5-48〉 고용보험 강화 정책카드표 463
〈표 5-49〉 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카드표 464
〈표 5-50〉 생애주기별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카드표 465
〈표 6-1〉 한국 내 이민자 수, 2006-2019년 472
〈표 6-2〉 한국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위계화 점수 477
〈표 6-3〉 주요 해외 사례 및 벤치마킹 포인트 491
〈표 6-4〉 개선 방안 요약 492
〈표 6-5〉 제7차 광역의회선거 주요지역의 정당별 선거결과 508
〈표 6-6〉 뉴질랜드 선거개혁 515
〈표 6-7〉 영국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517
〈표 6-8〉 남미의 연합당 520
〈표 6-9〉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523
〈표 6-10〉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의 뉴질랜드식 혼합형 비례제 시뮬레이션 결과 525
〈표 6-11〉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시뮬레이션 결과 527
〈표 6-12〉 19대와 20대 총선 결과의 의석추가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 528
〈표 6-13〉 개선 방안 요약 531
〈표 6-14〉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 비교 539
〈표 6-15〉 주민자치센터 명칭 사용실태 540
〈표 6-1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540
〈표 6-17〉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540
〈표 6-18〉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현황 541
〈표 6-19〉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547
〈표 6-20〉 연방ㆍ캔톤ㆍ코뮌의 세금 549
〈표 6-21〉 로컬카운실(패리쉬/타운)의 역할 551
〈표 6-22〉 영국의 주민자치 관련 조직의 구성과 역할 555
〈표 6-23〉 개선 방안 요약 557
〈표 6-2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및 내용 565
〈표 6-2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체계별 역할 분담 566
〈표 6-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17.12월 기준) 567
〈표 6-27〉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추진 실적 567
〈표 6-28〉 복지제공 주체별 제공 자원 유형 568
〈표 6-29〉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구축을 위한 원칙 570
〈표 6-30〉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570
〈표 6-31〉 복지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시설 수 및 예산 571
〈표 6-32〉 읍면동 복지허브화 인적안전망 규모(월평균) 574
〈표 6-33〉 읍면동 복지허브화 자체교육 실적(월평균) 576
〈표 6-34〉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583
〈표 6-35〉 개선 방안 요약 592
〈표 6-36〉 법률상 연령규정 606
〈표 6-37〉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관련 법률 608
〈표 6-38〉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613
〈표 6-39〉 OECD 국가의 선거연령 614
〈표 6-40〉 OECD 국가의 고교 졸업 연령 615
〈표 6-41〉 주요국의 정당가입 연령제한 현황 616
〈표 6-42〉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619
〈표 6-43〉 선거연령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제20대 국회 개정법률안 620
〈표 6-44〉 정당 가입 연령제한 인하 혹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0대 국회 개정법률안 623
〈표 6-45〉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 625
〈표 6-46〉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 625
〈표 6-47〉 공무원ㆍ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 626
〈표 6-48〉 지역에서의 정당활동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20대 국회 개정법률안 비교 628
〈표 6-49〉 지역정당 허용을 위해 필요한 정당법의 개정 조항 630
〈표 6-50〉 정당성립요건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논의 630
〈표 6-51〉 정당 창당요건 완환 관련 한국정치학회의 정당법 개정안 632
〈표 6-52〉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정책카드표 634
〈표 6-53〉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정책카드표 635
〈표 6-54〉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확대 정책카드표 636
〈표 6-55〉 복지 전달체계와 주민참여 정책카드표 637
〈표 6-56〉 시민의 참정권 강화 정책카드표 638
〈표 7-1〉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수능성적 644
〈표 7-2〉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대학 진학률 645
〈표 7-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 수능등급 및 대학 진학 성과 646
〈표 7-4〉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따른 대학 진학 647
〈표 7-5〉 가정배경에 따른 수능 점수 개천용기회불평등지수: 2011년 수능 651
〈표 7-6〉 한국 PISA 자료의 과목별 개천용기회불평등지수: 2000-2015 652
〈표 7-7〉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 교육복지사업 656
〈표 7-8〉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663
〈표 7-9〉 개선 방안 요약 671
〈표 7-10〉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현황 675
〈표 7-11〉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지형 677
〈표 7-12〉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684
〈표 7-13〉 개선 방안 요약 694
〈표 7-14〉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특징 및 한계 704
〈표 7-15〉 평생직업 교육훈련 혁신방안 주요 과제 목록 708
〈표 7-16〉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미국의 평생직업교육 제도 712
〈표 7-17〉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독일의 평생직업교육 제도 714
〈표 7-18〉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미국의 교육 시스템 716
〈표 7-19〉 개선 방안 요약 722
〈표 7-20〉 해외 사례 요약 및 벤치마킹 포인트 744
〈표 7-21〉 개선 방안 요약 751
〈표 7-22〉 교육격차 해소 정책카드표 752
〈표 7-23〉 시민교육 정책카드표 753
〈표 7-24〉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다변화와 질 제고 방안 정책카드표 754
〈표 7-25〉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 정책카드표 755
〈표 8-1〉 포용국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770
〈표 8-2〉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치ㆍ행정 부문의 역량과 내용 772
〈표 8-3〉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치ㆍ행정 부문의 역량 및 역량 제고 수단 780
〈표 8-4〉 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른 경쟁력 요소 790
〈표 8-5〉 한국 경제ㆍ산업의 역량을 저해하는 세 가지 요소들 791
〈표 8-6〉 포용성 제고를 위한 경제ㆍ산업 부문의 역량과 내용 794
〈표 8-7〉 포용성 제고를 위한 경제ㆍ산업 부문의 역량 및 역량 제고의 수단 798
〈표 8-8〉 포용성 제고를 위한 사회ㆍ복지 부문 역량과 내용 806
〈표 8-9〉 적응역량 제고를 위한 포용적 노동정책 예시 813
〈표 8-10〉 포용성 제고를 위한 사회ㆍ복지 부문의 역량 및 역량 제고 수단 815
〈표 8-11〉 포용국가의 역량 825
〈표 8-12〉 의사결정역량 제고 수단 828
〈표 8-13〉 혁신역량 제고 수단 830
〈표 8-14〉 회복탄력역량 제고 수단 832
〈표 8-15〉 포용국가 역량과 제고 수단 Map 834
〈표 9-1〉 포용국가의 정책사례 분석 요약 847
〈표 9-2〉 포용국가 역량과 제고 수단 Map 857
〈그림 1-1〉 연구추진 구조도 84
〈그림 2-1〉 포용성 개념의 통합 분석틀 87
〈그림 2-2〉 포용-경쟁력 가설(inclusion-competency hypothesis) 89
〈그림 2-3〉 포용-민주주의 공고화 가설 94
〈그림 2-4〉 포용-다양성 가치사슬 99
〈그림 2-5〉 작업장의 여성과 인종 비율 105
〈그림 2-6〉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28
〈그림 2-7〉 OECD 국가의 2016년도 지역간 불균형(1인당 GDP 기준) 130
〈그림 2-8〉 임금근로자수 대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추이 135
〈그림 2-9〉 학령기 학생 1인당 교육기관 교육비 지출 136
〈그림 2-10〉 가계지출 중 아동교육비 비중의 변화와 사교육비 불평등도 추이 137
〈그림 2-11〉 고교 유형별 가정 배경의 차이 (2010년, 서울지역 고1학생) 138
〈그림 2-12〉 자녀의 계층적 상향이동에 대한 의견 138
〈그림 2-13〉 국가 기능별 배제의 고착화 양상 142
〈그림 2-14〉 진단모델: 포용성에 대한 이론모델과 현실문제의 연계 143
〈그림 2-15〉 영역 간 경계 및 점이지대에 걸쳐있는 복합이슈(hybrid issues) 개념도 145
〈그림 2-16〉 기존 연구들의 문제진단-실제현상-대안제시 146
〈그림 2-17〉 복합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이론담론들 147
〈그림 2-18〉 포용적 제도 구축을 위한 '실무이론' 모색의 방향성 149
〈그림 2-19〉 대안적 포용국가 모델 및 구성요소 간 상호관계 체계도 151
〈그림 2-20〉 기반-제도-역량의 선순환 구조 분석틀 155
〈그림 3-1〉 포용국가 이슈 선정 과정 158
〈그림 3-2〉 포용국가 이슈 선정을 위한 연구 추진 단계 및 방법 161
〈그림 3-3〉 포용국가의 정책분야별 대표 행위자 및 생애주기 163
〈그림 3-4〉 포용적 제도 구축의 방향성 도출을 위한 이슈 발굴 영역의 수정 203
〈그림 3-5〉 포용국가의 중첩영역의 중요 융합이슈 도출안 205
〈그림 3-6〉 정치ㆍ행정-경제ㆍ산업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전체 응답자) 210
〈그림 3-7〉 정치ㆍ행정-경제ㆍ산업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사회ㆍ복지분야 응답자) 211
〈그림 3-8〉 정치ㆍ행정-경제ㆍ산업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정치ㆍ행정분야 응답자) 212
〈그림 3-9〉 정치ㆍ행정-경제ㆍ산업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경제ㆍ산업분야 응답자) 213
〈그림 3-10〉 경제ㆍ산업-사회ㆍ복지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전체 응답자) 214
〈그림 3-11〉 경제ㆍ산업-사회ㆍ복지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사회ㆍ복지분야 응답자) 215
〈그림 3-12〉 경제ㆍ산업-사회ㆍ복지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정치ㆍ행정분야 응답자) 216
〈그림 3-13〉 경제ㆍ산업-사회ㆍ복지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경제ㆍ산업분야 응답자) 217
〈그림 3-14〉 정치ㆍ행정-사회ㆍ복지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전체 응답자) 219
〈그림 3-15〉 정치ㆍ행정-사회ㆍ복지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사회ㆍ복지분야 응답자) 220
〈그림 3-16〉 정치ㆍ행정-사회ㆍ복지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정치ㆍ행정분야 응답자) 221
〈그림 3-17〉 정치ㆍ행정-사회ㆍ복지 융합 이슈의 우선순위(경제ㆍ산업분야 응답자) 222
〈그림 4-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계에서 본 국토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62
〈그림 4-2〉 독일 단체협약 및 관련 협정의 유형 및 주체 286
〈그림 4-3〉 기술혁신 스타트업과 한국 305
〈그림 4-4〉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307
〈그림 4-5〉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310
〈그림 4-6〉 규제샌드박스 절차도 322
〈그림 5-1〉 개인임금 상위 1%의 소득비중과 개인임금 지니계수의 변화 332
〈그림 5-2〉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 333
〈그림 5-3〉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비율 333
〈그림 5-4〉 실업급여 수급자수와 지급금액 추이 370
〈그림 5-5〉 주요 OECD국가 노인빈곤율 현황 397
〈그림 5-6〉 경제ㆍ산업 측면에서의 연금 사각지대: 가입률 404
〈그림 5-7〉 연금수준 경제ㆍ산업 측면에서의 연금 사각지대: 연금수준 406
〈그림 5-8〉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구조 408
〈그림 5-9〉 뉴질랜드 모형 410
〈그림 5-10〉 스웨덴 모형 411
〈그림 5-11〉 캐나다 모형 412
〈그림 5-12〉 일본 공적연금모형 413
〈그림 5-13〉 고용ㆍ창업정책의 포용성 틀(프레임워크) 425
〈그림 5-14〉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비율(연도별) 433
〈그림 6-1〉 한국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형성 메커니즘 469
〈그림 6-2〉 17대 총선 이후 거대정당의 의석 현황 506
〈그림 6-3〉 군소정당들의 비례대표 득표율과 총의석율 507
〈그림 6-4〉 중남미 18개 대통령제 국가의 정부형태 519
〈그림 6-5〉 미래 국토의 지리적 생활권 변화 예상도 521
〈그림 6-6〉 복지 혼합 체계 569
〈그림 6-7〉 일반직플로리다 주 권역별 거점기관 및 배치도 585
〈그림 7-1〉 한국 학생들의 학업탄력성 변화 추이: PISA 수학 성취도, 2006~2015 648
〈그림 7-2〉 가구주의 자식세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 653
〈그림 7-3〉 장년층 재취업시 직종 변화 실태(2014년) 702
〈그림 8-1〉 포용의 대상과 역량의 성격 761
〈그림 8-2〉 기술혁신활동 단계별 기술혁신 관련 규제 793
〈그림 8-3〉 향후 5년 미래 일자리가 요구하게 될 개인의 역량 810
〈그림 8-4〉 UNDP의 취약성에 대한 분석틀 812
〈그림 8-5〉 포용국가의 역량과 영역별 제고 수단 833
〈그림 8-6〉 의사결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 중요도ㆍ시급도 평가 836
〈그림 8-7〉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 중요도ㆍ시급도 평가 837
〈그림 8-8〉 회복탄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 중요도ㆍ시급도 평가 838
〈그림 9-1〉 현상의 문제점 진단 842
〈그림 9-2〉 포용적 제도 구축의 방향성 843
〈그림 9-3〉 포용국가 모델의 구조와 요소별 역동적 선순환 구조 844
〈그림 9-4〉 포용국가 이슈 선정 과정 846
〈그림 9-5〉 포용국가의 역량과 영역별 제고 수단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