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26
영문요약 48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5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8
1. 연구범위 58
2. 연구방법 59
제4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63
1. 기대효과 63
2. 연구결과 활용 6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67
제1절 이론적 논의 68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68
2.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방법, 처리절차 69
3. 정보공개방식 및 평가 71
4.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72
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오ㆍ남용 73
제2절 선행연구 분석 75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75
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 85
제3장 정보공개제도 관련 국내현황 100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발전과 현황 101
1.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101
2.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101
제2절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및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109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109
2.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113
제3절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및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법원,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연구 118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118
2.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128
제4장 연구설계 134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135
1. 사례조사 135
2. 전문가 델파이조사 141
3. 설문조사 149
제2절 연구방법 161
1. 사례조사 161
2. 전문가 델파이조사 162
3. 설문조사 163
제3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65
1. 사례조사 165
2. 전문가 델파이조사 166
3. 설문조사 167
제5장 연구결과 169
제1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170
1. 조사내용 170
2. 일반국민 대상 사례조사 결과 171
3.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198
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215
1. 조사내용 215
2. 델파이 1차 조사결과 216
3. 델파이 2차 및 3차 조사결과 237
제3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56
1.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56
2.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337
3.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성립요건 관련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36
4.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38
5. 공무원의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청구인의 '오남용행태의 현황에 대한 인식'의 상관계수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440
6.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과 '오남용 관련 조항 부재'가 공무원의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443
7.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에 대한 인식과 공무원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중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 관련 요인 간 상관계수분석(Correlation... 447
8. '정보부존재처리', '부적절한 결정', '운영미흡', '제도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 네 개 요인이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449
제6장 정책제언 455
제1절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456
1.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456
2.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470
3. 조직문화 부문의 정책제언 482
제2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488
1.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488
2.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502
제7장 결론 512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513
1. 결론(정책대안의 적용을 중심으로) 513
2. 시사점(정보공개담당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51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520
1. 연구의 한계 520
2. 미래 연구방향 522
참고문헌 526
국내문헌 527
국외문헌 530
법령 및 법률안 531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531
신문기사 532
웹페이지 535
[부록]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 관련 해외사례연구 538
판권기 570
〈표 2-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 요약 76
〈표 2-2〉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 요약 86
〈표 3-1〉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103
〈표 3-2〉 2018년도 기준 기관유형별 정보공개비율 104
〈표 3-3〉 비공개 사유별 현황 105
〈표 3-4〉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107
〈표 3-5〉 가공 여부 판단기준 111
〈표 3-6〉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판단기준 116
〈표 3-7〉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 117
〈표 4-1〉 연구분석틀(사례조사) 136
〈표 4-2〉 연구분석틀(전문가 델파이조사) 142
〈표 4-3〉 연구분석틀(설문조사)-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150
〈표 4-4〉 연구분석틀(설문조사)-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 155
〈표 4-5〉 사례조사 참여 일반국민 및 공무원 현황 165
〈표 4-6〉 델파이 참여 전문가 현황 167
〈표 4-7〉 설문조사의 대상, 방법 등 주요 내용 168
〈표 5-1〉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재조항 신설 196
〈표 5-2〉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경험 여부 197
〈표 5-3〉 청구인의 오남용행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체종결처리 여부 211
〈표 5-4〉 일부 청구인의 오남용행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구권 제한 212
〈표 5-5〉 일부 청구인의 오남용행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수료 현실화 213
〈표 5-6〉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행태 경험 여부 213
〈표 5-7〉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2차 & 3차 조사결과 239
〈표 5-8〉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 원인 및 방안 2차 & 3차 조사결과 243
〈표 5-9〉 소극적 정보공개 성립 요건 2차 & 3차 조사결과 246
〈표 5-10〉 청구권 오남용행태에 대한 동의 2차 & 3차 조사결과 248
〈표 5-11〉 청구권 오남용 원인과 대안 인식 2차 & 3차 조사결과 251
〈표 5-12〉 청구권 오남용 성립 요건 인식 2차 & 3차 조사결과 254
〈표 5-13〉 대량청구 258
〈표 5-14〉 과다청구 259
〈표 5-15〉 반복청구 260
〈표 5-16〉 범위과도 261
〈표 5-17〉 기간과도 262
〈표 5-18〉 중복청구 263
〈표 5-19〉 무관청구 264
〈표 5-20〉 경제적 사익추구 265
〈표 5-21〉 무형적 사익추구 266
〈표 5-22〉 보복성 청구 267
〈표 5-23〉 민원성 청구 268
〈표 5-24〉 위협/비방 269
〈표 5-25〉 불복구제절차 남용 270
〈표 5-26〉 청구후 미수령 271
〈표 5-27〉 청구후 취하 272
〈표 5-28〉 단순질의 273
〈표 5-29〉 제도오해 274
〈표 5-30〉 대량청구 277
〈표 5-31〉 과다청구 278
〈표 5-32〉 반복청구 279
〈표 5-33〉 범위과도 280
〈표 5-34〉 기간과도 281
〈표 5-35〉 중복청구 282
〈표 5-36〉 무관청구 283
〈표 5-37〉 경제적 사익추구 284
〈표 5-38〉 무형적 사익추구 285
〈표 5-39〉 보복성 청구 286
〈표 5-40〉 민원성 청구 287
〈표 5-41〉 위협/비방 288
〈표 5-42〉 불복구제절차 남용 289
〈표 5-43〉 청구후 미수령 290
〈표 5-44〉 청구후 취하 291
〈표 5-45〉 단순질의 292
〈표 5-46〉 제도오해 293
〈표 5-47〉 형식적 요건 295
〈표 5-48〉 오남용규정 부재 296
〈표 5-49〉 불복구제절차 미흡 297
〈표 5-50〉 수수료 현실화 298
〈표 5-51〉 제도 이해 부족 299
〈표 5-52〉 청구의 수용가능성 301
〈표 5-53〉 사적 이익 청구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 302
〈표 5-54〉 분풀이/보복성 303
〈표 5-55〉 민원성 304
〈표 5-56〉 위법성 305
〈표 5-57〉 인지성 306
〈표 5-58〉 고의성 307
〈표 5-59〉 알권리 보장 309
〈표 5-60〉 행정투명성 향상 310
〈표 5-61〉 국정운영 참여 311
〈표 5-62〉 조직 불이익 312
〈표 5-63〉 개인 책임 313
〈표 5-64〉 청구처리 난이도 314
〈표 5-65〉 정보공개법 기준 명확성 315
〈표 5-66〉 운영안내서 기준 명확성 316
〈표 5-67〉 행정심판 재결례 기준 명확성 317
〈표 5-68〉 대법원 판례 기준 명확성 318
〈표 5-69〉 오남용 관련 조항 신설 320
〈표 5-70〉 형식적 요건 마련 321
〈표 5-71〉 자체종결 규정 마련 322
〈표 5-72〉 청구권 일시 제한 323
〈표 5-73〉 불복구제절차 개선 324
〈표 5-74〉 수감기간내 청구권 제한 325
〈표 5-75〉 안내절차 추가 326
〈표 5-76〉 체계적 분류 제시 327
〈표 5-77〉 후평가제도 도입 328
〈표 5-78〉 수수료 선납 제도화 329
〈표 5-79〉 반복청구 방지 330
〈표 5-80〉 수수료 현실화 331
〈표 5-81〉 오남용 신고창구 마련 332
〈표 5-82〉 제도이해 향상 333
〈표 5-83〉 일부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상황 인식 334
〈표 5-84〉 정부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대응에 대한 인식 335
〈표 5-85〉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 336
〈표 5-86〉 임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 339
〈표 5-87〉 고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 340
〈표 5-88〉 정보 미생산/미등록 341
〈표 5-89〉 비공개 근거조항 부적절 342
〈표 5-90〉 허위통보 343
〈표 5-91〉 중요내용 누락 344
〈표 5-92〉 포괄적 회피 345
〈표 5-93〉 고의적 부분공개 346
〈표 5-94〉 근거제시 미흡 347
〈표 5-95〉 부분공개 미이행 348
〈표 5-96〉 고의적 공개회피 349
〈표 5-97〉 고의적 공개 지체 350
〈표 5-98〉 고의적 정보 왜곡 351
〈표 5-99〉 전문성 미흡 352
〈표 5-100〉 전문인력 부재 353
〈표 5-101〉 처리기한 경과 354
〈표 5-102〉 청구처리 지연 355
〈표 5-103〉 공개방법 변경 356
〈표 5-104〉 제공형태 변경 357
〈표 5-105〉 정보 미가공 358
〈표 5-106〉 임의적 종결처리 359
〈표 5-107〉 이송의무 불이행 360
〈표 5-108〉 취하종용 361
〈표 5-109〉 취하종용 및 회유 362
〈표 5-110〉 심리적 압박 및 훈계 363
〈표 5-111〉 인터넷 사이트 안내조치 364
〈표 5-112〉 임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 367
〈표 5-113〉 고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 368
〈표 5-114〉 정보 미생산/미등록 369
〈표 5-115〉 비공개 근거조항 부적절 370
〈표 5-116〉 허위통보 371
〈표 5-117〉 중요내용 누락 372
〈표 5-118〉 포괄적 회피 373
〈표 5-119〉 고의적 부분공개 374
〈표 5-120〉 근거제시 미흡 375
〈표 5-121〉 부분공개 미이행 376
〈표 5-122〉 고의적 공개회피 377
〈표 5-123〉 고의적 공개 지체 378
〈표 5-124〉 고의적 정보 왜곡 379
〈표 5-125〉 전문성 미흡 380
〈표 5-126〉 전문인력 부재 381
〈표 5-127〉 처리기한 경과 382
〈표 5-128〉 청구처리 지연 383
〈표 5-129〉 공개방법 변경 384
〈표 5-130〉 제공형태 변경 385
〈표 5-131〉 정보 미가공 386
〈표 5-132〉 임의적 종결처리 387
〈표 5-133〉 이송의무 불이행 388
〈표 5-134〉 취하종용 389
〈표 5-135〉 취하종용 및 회유 390
〈표 5-136〉 심리적 압박 및 훈계 391
〈표 5-137〉 인터넷 사이트 안내조치 392
〈표 5-138〉 정보부존재 관련 조항 미흡 396
〈표 5-139〉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 397
〈표 5-140〉 문서생산 및 관리조항 부재 398
〈표 5-14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불명확성 399
〈표 5-142〉 정보공개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400
〈표 5-143〉 정보공개 전문인력 부재 401
〈표 5-144〉 전담조직 부재 402
〈표 5-145〉 전문기관 부재 403
〈표 5-146〉 업무량 과다 404
〈표 5-147〉 기술적 기반 미흡 405
〈표 5-148〉 보상제도 미흡 406
〈표 5-149〉 평가제도 미흡 407
〈표 5-150〉 홍보 미흡 408
〈표 5-151〉 교육 미흡 409
〈표 5-152〉 조직문화 410
〈표 5-153〉 정보윤리 411
〈표 5-154〉 정보 부존재 처리 근거 마련 415
〈표 5-155〉 부적절 행태 제재조항 신설 416
〈표 5-156〉 비공개 대상정보 정비 417
〈표 5-157〉 청구의 형식적 요건 강화 418
〈표 5-158〉 전문인력 확보 419
〈표 5-159〉 전담조직 신설 420
〈표 5-160〉 전문기관 신설 421
〈표 5-161〉 기술기반 마련 422
〈표 5-162〉 보상수단 마련 423
〈표 5-163〉 기록물 관리 강화 424
〈표 5-164〉 수수료 현실화 425
〈표 5-165〉 정기적 평가 강화 426
〈표 5-166〉 전문적 컨설팅 수행 427
〈표 5-167〉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강화 428
〈표 5-168〉 정보윤리/도덕성 교육 강화 429
〈표 5-169〉 전문적 교육 강화 430
〈표 5-170〉 홍보강화 431
〈표 5-171〉 리더십 강화 432
〈표 5-172〉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만족 수준 433
〈표 5-173〉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대한 상황 인식 434
〈표 5-174〉 정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의 대응에 대한 인식 435
〈표 5-175〉 오남용 성립요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36
〈표 5-176〉 소극적 정보공개형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38
〈표 5-177〉 정보공개제도 오남용과 전반적 만족의 상관관계 분석 441
〈표 5-178〉 공무원의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 인식' 관련 영향 요인 445
〈표 5-179〉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와 '부적절한 결정'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448
〈표 5-180〉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만족도 영향 요인 452
〈표 6-1〉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의 이의신청제도 개선을 통한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방안 458
〈표 6-2〉 정보공개법 제29조 징계조항 신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방안 464
〈표 6-3〉 정보공개법 제15조 정보 부존재 관련 조항 신설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개정을 통한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방안 469
〈표 6-4〉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0조 정보공개청구처리 공무원 우대 조항 신설을 통한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방안 472
〈표 6-5〉 각 공공기관의 내부 운영규정 내 정보공개교육 명시를 통한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 공개행태 개선방안 476
〈표 6-6〉 정보공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한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 및 평가단 운영 등 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 481
〈표 6-7〉 각 공공기관의 내부 운영규정 내 정보공개 조직문화 개선 명시를 통한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방안 485
〈표 6-8〉 정보공개법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개선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각호의 추가를 통한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방안 491
〈표 6-9〉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상 오남용 관련 내부 지침 개정 방안 499
〈표 6-10〉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성립요건 신설 500
〈표 6-11〉 정보공개법 제29조 정보공개청구권 일시제한 조항의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방안 501
〈표 6-12〉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 개정 등을 통한 청구처리기간의 연장 등 정보공개담당자의 업무부담 개선방안 506
〈표 6-1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비용부담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오남용행태 개선방안 511
〈그림 1-1〉 연구흐름도 61
〈그림 2-1〉 정보공개 청구처리절차 70
〈그림 3-1〉 정보공개 청구 현황 102
〈그림 3-2〉 2018년 기준 정보공개 방법 106
〈그림 5-1〉 일반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193
〈그림 5-2〉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의 원인 194
〈그림 5-3〉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대한 대안 195
〈그림 5-4〉 그 밖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195
〈그림 5-5〉 공무원이 직접 경험한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사례 209
〈그림 5-6〉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행태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210
〈그림 5-7〉 그 밖의 청구권 오남용행태 211
〈그림 5-8〉 법ㆍ제도 요인 경험 현황 요약 257
〈그림 5-9〉 운영 및 홍보 요인 경험 현황 요약 257
〈그림 5-10〉 대량청구 258
〈그림 5-11〉 과다청구 259
〈그림 5-12〉 반복청구 260
〈그림 5-13〉 범위과도 261
〈그림 5-14〉 기간과도 262
〈그림 5-15〉 중복청구 263
〈그림 5-16〉 무관청구 264
〈그림 5-17〉 경제적 사익추구 265
〈그림 5-18〉 무형적 사익추구 266
〈그림 5-19〉 보복성 청구 267
〈그림 5-20〉 민원성 청구 268
〈그림 5-21〉 위협/비방 269
〈그림 5-22〉 불복구제절차 남용 270
〈그림 5-23〉 청구후 미수령 271
〈그림 5-24〉 청구후 취하 272
〈그림 5-25〉 단순질의 273
〈그림 5-26〉 제도오해 274
〈그림 5-27〉 법ㆍ제도 요인 결과의 요약 275
〈그림 5-28〉 운영 및 홍보 요인 결과의 요약 276
〈그림 5-29〉 대량청구 277
〈그림 5-30〉 과다청구 278
〈그림 5-31〉 반복청구 279
〈그림 5-32〉 범위과도 280
〈그림 5-33〉 기간과도 281
〈그림 5-34〉 중복청구 282
〈그림 5-35〉 무관청구 283
〈그림 5-36〉 경제적 사익추구 284
〈그림 5-37〉 무형적 사익추구 285
〈그림 5-38〉 보복성 청구 286
〈그림 5-39〉 민원성 청구 287
〈그림 5-40〉 위협/비방 288
〈그림 5-41〉 불복구제절차 남용 289
〈그림 5-42〉 청구후 미수령 290
〈그림 5-43〉 청구후 취하 291
〈그림 5-44〉 단순질의 292
〈그림 5-45〉 제도오해 293
〈그림 5-46〉 정보공개제도 오남용 원인분석 결과 요약 294
〈그림 5-47〉 형식적 요건 295
〈그림 5-48〉 오남용규정 부재 296
〈그림 5-49〉 불복구제절차 미흡 297
〈그림 5-50〉 수수료 현실화 298
〈그림 5-51〉 제도 이해 부족 299
〈그림 5-52〉 오남용 성립요건 결과 요약 300
〈그림 5-53〉 청구의 수용가능성 301
〈그림 5-54〉 사적 이익 청구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 302
〈그림 5-55〉 분풀이/보복성 303
〈그림 5-56〉 민원성 304
〈그림 5-57〉 위법성 305
〈그림 5-58〉 인지성 306
〈그림 5-59〉 고의성 307
〈그림 5-60〉 소극적 정보공개형태 영향요인 결과 요약 308
〈그림 5-61〉 알권리 보장 309
〈그림 5-62〉 행정투명성 향상 310
〈그림 5-63〉 국정운영 참여 311
〈그림 5-64〉 조직 불이익 312
〈그림 5-65〉 개인 책임 313
〈그림 5-66〉 청구처리 난이도 314
〈그림 5-67〉 정보공개법 기준 명확성 315
〈그림 5-68〉 운영안내서 기준 명확성 316
〈그림 5-69〉 행정심판 재결례 기준 명확성 317
〈그림 5-70〉 대법원 판례 기준 명확성 318
〈그림 5-71〉 정보공개제도 오남용행태에 대한 정책대안 결과 요약 319
〈그림 5-72〉 오남용 관련 조항 신설 320
〈그림 5-73〉 형식적 요건 마련 321
〈그림 5-74〉 자체종결 규정 마련 322
〈그림 5-75〉 청구권 일시 제한 323
〈그림 5-76〉 불복구제절차 개선 324
〈그림 5-77〉 수감기간내 청구권 제한 325
〈그림 5-78〉 안내절차 추가 326
〈그림 5-79〉 체계적 분류 제시 327
〈그림 5-80〉 후평가제도 도입 328
〈그림 5-81〉 수수료 선납 제도화 329
〈그림 5-82〉 반복청구 방지 330
〈그림 5-83〉 수수료 현실화 331
〈그림 5-84〉 오남용 신고창구 마련 332
〈그림 5-85〉 제도이해 향상 333
〈그림 5-86〉 일부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상황 인식 334
〈그림 5-87〉 정부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대응에 대한 인식 335
〈그림 5-88〉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 336
〈그림 5-89〉 법ㆍ제도 요인 경험 현황 337
〈그림 5-90〉 운영 및 조직문화 요인 경험 현황 338
〈그림 5-91〉 임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 339
〈그림 5-92〉 고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 340
〈그림 5-93〉 정보 미생산/미등록 341
〈그림 5-94〉 비공개 근거조항 부적절 342
〈그림 5-95〉 허위통보 343
〈그림 5-96〉 중요내용 누락 344
〈그림 5-97〉 포괄적 회피 345
〈그림 5-98〉 고의적 부분공개 346
〈그림 5-99〉 근거제시 미흡 347
〈그림 5-100〉 부분공개 미이행 348
〈그림 5-101〉 고의적 공개회피 349
〈그림 5-102〉 고의적 공개 지체 350
〈그림 5-103〉 고의적 정보 왜곡 351
〈그림 5-104〉 전문성 미흡 352
〈그림 5-105〉 전문인력 부재 353
〈그림 5-106〉 처리기한 경과 354
〈그림 5-107〉 청구처리 지연 355
〈그림 5-108〉 공개방법 변경 356
〈그림 5-109〉 제공형태 변경 357
〈그림 5-110〉 정보 미가공 358
〈그림 5-111〉 임의적 종결처리 359
〈그림 5-112〉 이송의무 불이행 360
〈그림 5-113〉 취하종용 361
〈그림 5-114〉 취하종용 및 회유 362
〈그림 5-115〉 심리적 압박 및 훈계 363
〈그림 5-116〉 인터넷 사이트 안내조치 364
〈그림 5-117〉 법ㆍ제도 요인 결과의 요약 365
〈그림 5-118〉 운영 및 조직문화 요인 결과의 요약 366
〈그림 5-119〉 임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 367
〈그림 5-120〉 고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 368
〈그림 5-121〉 정보 미생산/미등록 369
〈그림 5-122〉 비공개 근거조항 부적절 370
〈그림 5-123〉 허위통보 371
〈그림 5-124〉 중요내용 누락 372
〈그림 5-125〉 포괄적 회피 373
〈그림 5-126〉 고의적 부분공개 374
〈그림 5-127〉 근거제시 미흡 375
〈그림 5-128〉 부분공개 미이행 376
〈그림 5-129〉 고의적 공개회피 377
〈그림 5-130〉 고의적 공개 지체 378
〈그림 5-131〉 고의적 정보 왜곡 379
〈그림 5-132〉 전문성 미흡 380
〈그림 5-133〉 전문인력 부재 381
〈그림 5-134〉 처리기한 경과 382
〈그림 5-135〉 청구처리 지연 383
〈그림 5-136〉 공개방법 변경 384
〈그림 5-137〉 제공형태 변경 385
〈그림 5-138〉 정보 미가공 386
〈그림 5-139〉 임의적 종결처리 387
〈그림 5-140〉 이송의무 불이행 388
〈그림 5-141〉 취하종용 389
〈그림 5-142〉 취하종용 및 회유 390
〈그림 5-143〉 심리적 압박 및 훈계 391
〈그림 5-144〉 인터넷 사이트 안내조치 392
〈그림 5-145〉 법ㆍ제도 요인 결과의 요약 393
〈그림 5-146〉 운영 요인 결과의 요약 394
〈그림 5-147〉 문화 요인 결과의 요약 395
〈그림 5-148〉 정보부존재 관련 조항 미흡 396
〈그림 5-149〉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 397
〈그림 5-150〉 문서생산 및 관리조항 부재 398
〈그림 5-15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불명확성 399
〈그림 5-152〉 정보공개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400
〈그림 5-153〉 정보공개 전문인력 부재 401
〈그림 5-154〉 전담조직 부재 402
〈그림 5-155〉 전문기관 부재 403
〈그림 5-156〉 업무량 과다 404
〈그림 5-157〉 기술적 기반 미흡 405
〈그림 5-158〉 보상제도 미흡 406
〈그림 5-159〉 평가제도 미흡 407
〈그림 5-160〉 홍보 미흡 408
〈그림 5-161〉 교육 미흡 409
〈그림 5-162〉 조직문화 410
〈그림 5-163〉 정보윤리 411
〈그림 5-164〉 법ㆍ제도 요인 결과의 요약 412
〈그림 5-165〉 운영 요인 결과의 요약 413
〈그림 5-166〉 문화 요인 결과의 요약 414
〈그림 5-167〉 정보 부존재 처리 근거 마련 415
〈그림 5-168〉 부적절 행태 제재조항 신설 416
〈그림 5-169〉 비공개 대상정보 정비 417
〈그림 5-170〉 청구의 형식적 요건 강화 418
〈그림 5-171〉 전문인력 확보 419
〈그림 5-172〉 전담조직 신설 420
〈그림 5-173〉 전문기관 신설 421
〈그림 5-174〉 기술기반 마련 422
〈그림 5-175〉 보상수단 마련 423
〈그림 5-176〉 기록물 관리 강화 424
〈그림 5-177〉 수수료 현실화 425
〈그림 5-178〉 정기적 평가 강화 426
〈그림 5-179〉 전문적 컨설팅 수행 427
〈그림 5-180〉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강화 428
〈그림 5-181〉 정보윤리/도덕성 교육 강화 429
〈그림 5-182〉 전문적 교육 강화 430
〈그림 5-183〉 홍보강화 431
〈그림 5-184〉 리더십 강화 432
〈그림 5-185〉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만족 수준 433
〈그림 5-186〉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대한 상황 인식 434
〈그림 5-187〉 정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의 대응에 대한 인식 435
〈그림 5-188〉 공무원의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 인식' 관련 구조방정식 모형 444
〈그림 5-189〉 정보공개제도 오남용에 따른 전반적 만족 영향 모델에 대한 요약 도표 446
〈그림 5-190〉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요인과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 영향 모형 분석 451
〈그림 5-191〉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네 개 요인에 따른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 영향 모형에 대한 요약 도표 454
〈표 부록-1〉 Sage Information Services v. Humm 사건 540
〈표 부록-2〉 Rock River Times v. Rockford Public School District 사건 543
〈표 부록-3〉 Telegram Publishing Co. v Kans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사건 544
〈표 부록-4〉 Litchfield Plantation Company v. Georgetown County Water and Sewer District 사건 544
〈표 부록-5〉 Derringer v. State 사건 546
〈표 부록-6〉 미국 각주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대응방안 549
〈표 부록-7〉 자동차 검사증 관련 공개 청구 사건 558
〈표 부록-8〉 Rhone-Ventoux 지역 물조합 사건(Syndicat mixte des eaux de la region Rhone-Ventoux (SMERRV)) 562
〈표 부록-9〉 주요국의 청구권 오남용 대응방안 비교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