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제2절 연구 목적 26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노인 의료-요양 이용 현황분석 29
제1절 제도분리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30
제2절 불필요한 보험 재정지출현황 34
제3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제외자의 요양병원 의료이용 현황 46
1. 일반적인 현황 46
2.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의료-요양 이용현황 52
3. 장기요양등급 판정 제외자의 요양병원 이용현황분석 60
4.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제외자의 욕구 종합 66
제3장 국외 통합모델 사례조사 74
제1절 통합케어의 이론적 고찰 75
제2절 미국 PACE 모델(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Elderly) 77
1. PACE 모델의 주요 내용 77
2. 프로그램의 효과 82
제3절 캐나다 PRISMA 확대모델과 SIPA 모델 83
1. SIPA 모델의 주요 내용 84
2. PRISMA 모델의 주요 내용과 조직 구성 86
3. 시사점 93
제4절 일본 94
1. 고령자보건복지10개년전략(골드플랜, 1989) 94
2. 개호보험제도(2000) 95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2011) 98
4. 사회보장개혁(2025 모델, 2012) 98
5.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2014) 99
6. 지역포괄케어 강화법안(2017) 99
제5절 영국(New Care Model) 100
1.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100
2. New Care Model의 주요 내용 102
3. 성과 및 한계점 104
제6절 호주 만성질환관리 모델(HealthOne Mt Druitt) 106
1. HealthOne Mt Druitt모델 개요 106
2. 조직 및 실행 113
3. 영향과 지속가능성 115
4. 효과적 모델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 및 장벽 115
제7절 스웨덴(Norrtaelje 모델) 117
1. Norrtaelje 모델의 주요 내용과 조직 구성 118
2. 시사점 120
제8절 네덜란드(노인 치매 모델) 123
1. 프로그램 배경 123
2. 서비스 전달 모델 126
3. 시스템 수준에서의 장애요인 대처 130
4. 조직형태와 거버넌스 131
5. 단일 평가도구 132
6/5. 비용 133
7/6. 접근 방식 133
제9절 뉴질랜드(개인 중심의 통합케어 모델) 135
1. 통합케어 모델 135
2. 실행과 구성 138
3.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 139
제10절 국외 통합모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141
제4장 국외 통합모델의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148
제1절 국외 통합모델 유형 분류와 비교 149
제2절 유형별 국내 적용가능성 154
1. 공급자 네트워크 방식과 복수재원 모델 유형 154
2. 공급자병합방식과 복수재원 모델 유형 155
3. 공급자 네트워크 방식과 단일재원 모델 유형 157
4. 공급자 결합방식과 단일재원 모델 유형 159
제5장 의료-요양 통합모델 설계 161
제1절 원칙과 기준 및 고려사항 162
제2절 의료-요양 통합모델 주요개념 164
제3절 의료-요양 통합모델 (안) 166
1. 의료-요양 이용 조정자 166
2. 의료-요양 통합공급자 170
3. 단일지불자 176
제4절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의료-요양 통합모델 179
제6장 결론 및 제언 185
참고문헌 191
판권기 196
〈표 2-1〉 연도별 요양병원ㆍ요양시설 기관 수 및 병상수 현황 32
〈표 2-2〉 2018년도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기관 입원서비스 이용현황 34
〈표 2-3〉 2018년 시설입소자의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종별 입원서비스 이용 현황 35
〈표 2-4〉 2018년도 시설 입소자의 입원의료서비스 이용의 다빈도 주상병 현황 38
〈표 2-5〉 2014~2018년도 시설입소자의 가정간호서비스 이용현황 42
〈표 2-6〉 2018년 요양병원 입원환자군별 입원서비스 이용현황 44
〈표 2-7〉 2008~2018년 시설 첫 입소자의 '2018년 12월' 기준 최종 상태 현황 49
〈표 2-8〉 2018년도 요양병원 입원 시-퇴원 시 환자분류군 변동현황 51
〈표 2-9〉 2018년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및 미이용현황 53
〈표 2-10〉 2018년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등급별 요양병원 입원환자분류군 분포현황 55
〈표 2-11〉 2018년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요양병원 입원의료서비스 이용 다빈도 주상병 현황 58
〈표 2-12〉 2018년도 장기요양등급 판정 제외자의 요양병원 입원서비스 이용현황 61
〈표 2-13〉 2018년도 장기요양등급 판정 제외자의 요양병원 입원의료서비스 이용 다빈도 주상병 현황 64
〈표 2-14〉 2018년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제외자의 요양병원 입원의료서비스 이용현황 70
〈표 3-1〉 재원구성방식 81
〈표 3-2〉 지역사회 기반의 국외 통합모델 사례 비교 143
〈표 4-1〉 통합의 강도와 재원통합 유무에 따른 국외 통합모델분류 149
〈표 4-2〉 서비스 공급자 통합방식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151
〈표 4-3〉 재원통합 방식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153
〈표 5-1〉 의료-요양통합 이용지원센터 기능부여 주체 형태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168
〈표 5-2〉 의료-요양 이용지원센터의 잠재가능한 주체별 장ㆍ단점 170
〈표 5-3〉 공급자 개설형태에 따른 장ㆍ단점 175
〈표 5-4〉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필요서비스 180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8
[그림 2-1] 65세 이상의 인구 수 추계 및 분율 30
[그림 2-2] 2014~2018년도 이용자별 가정간호 급여비용 43
[그림 2-3] 2016~2018년도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분포 47
[그림 2-4] 2016~2018년도 요양시설 입소자의 등급 분포 47
[그림 2-5] 2018년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입원 시-퇴원 시 환자분류군 변동현황 50
[그림 2-6] 2018년도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등급별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분포현황과 입원건당 평균재원일수 56
[그림 2-7] 2018년도 장기요양등급판정 제외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분포 및 평균재원일수 현황 62
[그림 2-8] 요양시설ㆍ요양병원 입소ㆍ입원자의 등급별, 환자분류군별 평균연령 67
[그림 2-9] 2018년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판정제외의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별 입원건당 평균재원일수 71
[그림 2-10] 의료-요양 욕구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및 장기요양등급별 맵핑 72
[그림 3-1] 연도별 PACE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수 79
[그림 3-2] PACE 모델의 서비스 구성 80
[그림 3-3] 캐나다 퀘백 주의 권역별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운영방식 88
[그림 3-4] 캐나다의 초기 PRISMA 모델 서비스 흐름도 89
[그림 3-5] 개호보험제도 창설 이전 제도의 문제점 96
[그림 3-6] 개호 서비스 종류 97
[그림 3-7] HealthOne Mt Druitt의 프로그램 구성요소 108
[그림 3-8] HealthOne Mt Druitt 모델 110
[그림 3-9] HealthOne Mt Druitt 케오모델 흐름도 111
[그림 3-10] 노르텔리에 모델 적용 이후의 65세 이상 노인요양 총비용 121
[그림 3-11] 65세 이상 홈케어 서비스를 받아 일상생활에 드는 비용 121
[그림 3-12] Geriant Care Model 124
[그림 3-13] Geriant Care 네트워크 124
[그림 5-1] 통합모델 구성의 3가지 핵심요소 165
[그림 5-2] 의료-요양 이용지원센터의 주체 유형에 따른 모식도 169
[그림 5-3] 의료-요양 통합 공급자의 서비스 구성과 개설형태(안) 174
[그림 5-4] 단일재원 구성 방식과 운영관리 모식도 178
[그림 5-5] 의료-요양 전달체계 개선(안) 182
[그림 5-6] 의료-요양이용지원센터의 주체가 제3자일 경우의 흐름도 183
[그림 5-7] 의료-요양이용지원센터의 주체가 공급자일 경우의 흐름도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