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SUMMARY 11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배경 31
2. 연구내용 및 목적 4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1
1. 연구방법 42
2. 연구추진체계 42
3. 연구추진절차 43
제2장 블록체인기술의 진화 45
제1절 블록체인 플랫폼 동향 45
1. 블록체인 플랫폼 유형분류 45
2.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변화 48
제2절 블록체인기술의 장단점 분석 51
1. 블록체인기술의 특징 51
2. 블록체인기술의 이해 52
제3절 블록체인기술의 성숙도 평가 74
1. 해외의 블록체인기술 성숙도 평가 74
2. 기술성숙도 평가절차 78
3. 시사점 89
제3장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사업 구축 평가지표 개발 93
제1절 블록체인의 공공부문 적합성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 93
제2절 블록체인의 공공성 평가 94
제3절 공공부문 블록체인 사업 적합성 측정지표 및 평가방법 97
1. 측정지표 도출과정과 의의 97
2. 측정지표 정의 101
3. 지표 측정 및 평가방법 102
제4장 블록체인기술 적용 국내외 사례분석 106
제1절 블록체인기술의 주요 활용 분야 106
제2절 해외 블록체인의 공공분야 활용사례 107
1. 개요 107
2. 주요 사례 108
제3절 국내 블록체인기술 활용사례 129
1. 개요 129
2. 주요 사례 130
3. 민간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추진현황 140
제4절 사례를 통한 시사점 143
제5장 블록체인기술 활용 평가 149
제1절 과제 발굴 과정 149
제2절 1차 전문가 심층설문조사 결과분석 151
1. 1차 전문가 심층설문조사 분석 내용 151
제3절 1차 심층설문조사 기반 타당성 분석 182
제4절 2차 전문가 심층설문조사 결과분석 186
1. 전자정부 적용 11개 예비 분야별 평가 186
제5절 2차 평가결과 분석 218
1. 전자정부 적합성 평가지표에 의한 11개 예비사업 평가결과 218
2. 범부처 블록체인 전자정부사업 221
제6절 타당성 분석 종합 및 보완점 극복방안 222
제6장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사업 추진전략(안) 227
제1절 블록체인 기반 전자정부사업 도출근거 227
제2절 신뢰기반 블록체인 전자정부사업 추진계획(안) 230
제3절 블록체인 전자정부사업 아젠다 235
1.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 235
2. 전자투표 240
3. 전자신분증 246
4. 부처간 O4O 협업 거버넌스 250
5. 전자정부 행정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256
6. 〈정부 24〉 고도화 263
7. 블록체인기술의 전자정부사업도입ㆍ적용 공통 가이드 수립 268
제4절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방안 270
제5절 블록체인기술을 전자정부사업에 구축 시 장점 및고려사항 272
제7장 연구의 요약과 정책제안 275
제1절 연구의 요약 275
제2절 8대 정책제언 280
참고문헌 285
[부록]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전문가 이메일 심층 설문지 - 현황조사 289
판권기 299
〈표 1-1〉 블록체인기술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37
〈표 1-2〉 블록체인 세대별 특징 및 적용사례 39
〈표 2-1〉 블록체인 플랫폼 유형분류 47
〈표 2-2〉 주요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례 비교 49
〈표 2-3〉 블록 헤더 53
〈표 2-4〉 비트코인 거래 동작 과정 71
〈표 2-5〉 기술분석 관점의 중심요소 80
〈표 2-6〉 블록체인기술 분류표 81
〈표 2-7〉 연구에서 개발한 SW TRL 평가와 국가 R&D평가와의 연관성 도출을 통한 블록체인기술 성숙도 평가표 83
〈표 2-8〉 블록체인기술 성숙도 평가결과 87
〈표 2-9〉 블록체인기술 항목별 기술성숙도 평가 결과 87
〈표 2-10〉 블록체인기술 항목별 기술성숙도 평가근거 설명 88
〈표 2-11〉 블록체인기술의 수준 및 현황 요약 91
〈표 3-1〉 전자정부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경우 유용한 환경 95
〈표 3-2〉 딜로이트의 블록체인 측정지표의 한계점 97
〈표 3-3〉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부문 블록체인 사업 적합성 측정지표' 101
〈표 3-4〉 공공부문 블록체인 사업 적합성 측정지표의 측정방법 102
〈표 4-1〉 블록체인기술 활용 주요 분야 106
〈표 4-2〉 해외 공공부문 블록체인 활용사례 108
〈표 4-3〉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의 식량원조 110
〈표 4-4〉 에스토니아(Estonia) 전자정부 114
〈표 4-5〉 벨라루스(Belarus) 전자정부 115
〈표 4-6〉 영국 노동연금부 복지수당 결제시스템 117
〈표 4-7〉 미국 보건정보기술국(ONC-HIT)의 건강데이터 공유 활용 119
〈표 4-8〉 두바이 위ㆍ변조 없는 전자문서 기록ㆍ관리시스템 120
〈표 4-9〉 조지아 부정부패 없는 토지 등록ㆍ거래 플랫폼 122
〈표 4-10〉 네덜란드의 디지털 신분증 124
〈표 4-11〉 호주의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Govpass 125
〈표 4-12〉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의 전자투표 127
〈표 4-13〉 호주 중립투표블록(Neutral Voting Bloc: NVB) 129
〈표 4-14〉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결정을 위한 전자투표 131
〈표 4-15〉 서울시 노원구 지역기반의 가상화폐 노원(No-Won) 132
〈표 4-16〉 현재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활용 전자정부사업('18년) 135
〈표 4-17〉 국내 공공부문 블록체인 사업 현황 분류 137
〈표 4-18〉 2019년도 12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39
〈표 4-19〉 기업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 141
〈표 4-20〉 국내외 사례들로부터 시사점 요약 144
〈표 4-21〉 사례별 시사점 148
〈표 5-1〉 1차 전문가 심층설문조사 문항 주요 내용(e-메일 설문) 150
〈표 5-2〉 전문가 1차 심층설문조사 주요내용 153
〈표 5-3〉 전문가 우려사항 159
〈표 5-4〉 전문가 전자정부 도입 시 검토사항-전제조건 165
〈표 5-5〉 전문가 전자정부 도입 시 검토사항-전제조건 전문가 전자정부 도입 시 검토사항-중점고려요소 167
〈표 5-6〉 전문가 전자정부 도입 시 검토사항-해결해야 할 문제점 169
〈표 5-7〉 전문가 전자정부 도입 시 검토사항-바람직한 블록체인 추진방향 171
〈표 5-8〉 전문가 전자정부 도입 시 검토사항-기타의견 173
〈표 5-9〉 진행 중이거나 적용가능 프로젝트 176
〈표 5-10〉 전문가들이 추천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분야 180
〈표 5-11〉 1차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검토한 정부부처에서 추진 가능한 블록체인기술 기반 전자정부 적용 분야 11개 서비스 분석 183
〈표 5-12〉 블록체인 사업의 적합성 평가에 의한 11개 사업 평가결과 219
〈표 5-13〉 블록체인 기반 범부처 전자정부사업 4개 221
〈표 5-14〉 11개 블록체인 사업별 보완점 극복 방안 223
〈표 6-1〉 블록체인 전자정부사업 아젠다 228
〈표 6-2〉 신뢰기반 블록체인 전자정부사업 추진계획(안) 개요 233
〈표 6-3〉 블록체인 전자정부사업 아젠다별 추진 로드맵 234
〈표 6-4〉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 항목 271
〈표 6-5〉 블록체인기술이 전자정부에 적용 시 목적과 장점 274
〈표 7-1〉 8대 정책제안 요약 280
[그림 1-1] 전자정부의 흐름 31
[그림 1-2] UN 전자정부와 지속가능발전 개념 33
[그림 1-3] 기술간 융합과 신기술 확산에 따른 기술 트렌드 34
[그림 1-4]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가치와 성장률 전망(3단계) 36
[그림 1-5] 블록체인 패러다임 전환: 중앙집중 비즈니스에서 P2P 비즈니스로의 혁신 38
[그림 1-6] 연구방법 42
[그림 1-7] 연구추진체계 42
[그림 1-8] 연구추진절차 44
[그림 2-1] 블록체인기술의 변화 48
[그림 2-2]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이퍼레자 패브릭간 주요개념 비교 49
[그림 2-3] 블록체인의 일반적 구성 형태 52
[그림 2-4] 블록 구조 53
[그림 2-5] 해시 함수의 개념도 54
[그림 2-6] 입력값의 작은 차이로도 서로 다른 해시값 발생하는 사례 55
[그림 2-7] 블록체인기술의 개요 56
[그림 2-8] 블록의 체인 구조 및 원리 57
[그림 2-9] 공개키와 개인키 관계 58
[그림 2-10] 공개키 기반 코인전송의 원리 59
[그림 2-11] 비트코인 거래 : 공개키와 개인키 59
[그림 2-12] 공개키에 의한 암호화(공개키 암호) 과정 60
[그림 2-13] 개인키에 의한 암호화(디지털 서명) 과정 60
[그림 2-14] Alice가 메시지의 해시값에 서명하고 Bob이 서명을 검증하는 과정 예 61
[그림 2-15] Alice가 메시지의 해시값에 서명하고 Bob이 서명을 검증하는 과정의 시간적 흐름 62
[그림 2-16] 블록체인의 등장 계기 63
[그림 2-17] 블록체인 합의알고리즘 64
[그림 2-18] SHA 해시알고리즘 분류 65
[그림 2-19] SHA-256 해시알고리즘 적용 예시 66
[그림 2-20] 채굴과정 예시 67
[그림 2-21] 해시를 이용한 비트코인의 채굴 프로세스 요약 67
[그림 2-22] 블록체인 프로토타입 예시 68
[그림 2-23] 거래내역(transaction)을 포함한 블록체인 프로토타입 예시 69
[그림 2-24] 비트코인 거래 동작 과정 70
[그림 2-25] 비트코인 거래 동작 과정 71
[그림 2-26] 스마트 계약 개념 72
[그림 2-27] 스마트 계약과 분산 애플리케이션 73
[그림 2-28] Credit Suisse에 의한 블록체인기술의 현재 75
[그림 2-29] 블록체인에 대한 CIO 전망과 2018 가트너의 Hype Cycle 76
[그림 2-30] 본 연구의 기술성숙도 평가 절차 79
[그림 3-1] 공공부문 블록체인사업 적합성 측정지표 도출과정 98
[그림 3-2] 기준점 설정방법 103
[그림 3-3] 블록체인 사업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본모형 104
[그림 3-4] 블록체인기술 적용 전자정부사업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세 가지 분류 타입 105
[그림 4-1] 에스토니아 이레지던시(e-Residency) 113
[그림 4-2] 보건정보기술국(ONC-HIT)의 건강데이터 공유 활용 119
[그림 4-3]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기소 개발 모델 122
[그림 4-4] 현대자동차 블록체인 기반 서약서 관리 시스템 142
[그림 5-1] 전문가 심층설문조사 과정 149
[그림 5-2] 2차 전문가 심층설문조사 문항 187
[그림 6-1] 기존 전자정부 기본계획들과의 연계성 229
[그림 6-2] 신뢰기반 블록체인 전자정부사업 추진계획(안)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