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자영업자 정의 및 연구 동향 20
제1절 자영업자 개념 및 연구 동향 21
1. 자영업자 개념 21
2. 연구 동향 24
제2절 자영업자 정의 31
제3장 변화 추이 및 특성 32
제1절 자영업자 변화 추이 및 특성 33
제2절 소결 44
제4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47
제1절 자영업가구의 소득 48
제2절 자영업가구의 지출 60
제3절 자영업가구의 소득 빈곤 70
제4절 소결 75
제5장 다차원적 빈곤 위험 78
제1절 노동 환경: 실직 및 산업재해 79
제2절 장시간 근로와 건강: 건강(질병) 89
제3절 노후 준비: 노령 97
제4절 사회적 위험 대응 수준 100
제5절 소결 103
제6장 자영업자 사회보장 현황 105
제1절 고용보험 107
1. 현황 107
2. 지원정책 110
제2절 산업재해 112
1. 산업재해보험 112
2. 파란우산공제(중소기업 손해공제) 116
제3절 건강보험 119
1. 국민연금 122
2. 퇴직연금 125
3. 노란우산공제 127
제4절 노후소득보장제도 121
제5절 근로장려세제(EITC) 134
제6절 기타 지원정책 139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41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147
제7절 소결 153
제7장 결론 156
제1절 요약 157
제2절 정책적 함의 161
참고문헌 166
[부록 1]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 178
[부록 2] 분석 대상자 특성 181
판권기 2
〈표 2-1〉 부처, 기관 및 법률에서의 자영업자 정의 23
〈표 2-2〉 자영업자 관련 국내 연구 동향 27
〈표 2-3〉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관련 국내 연구 30
〈표 3-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34
〈표 3-2〉 자영업자 비율 변화 36
〈표 3-3〉 자영업자 수와 비율 추이 38
〈표 3-4〉 자영업자 부문의 종사자 규모별 비율 38
〈표 3-5〉 자영업자 부문의 산업별 비율 변화 39
〈표 3-6〉 산업별 고용원 유무에 따른 비율 39
〈표 3-7〉 산업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비율(2018) 40
〈표 3-8〉 연령대 내 자영업자 비율 42
〈표 3-9〉 자영업자 부문의 연령대별 비율 변화 42
〈표 3-10〉 연령대별 고용원 유무에 따른 비율 변화 43
〈표 3-11〉 연령대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비율(2018) 43
〈표 3-12〉 자영업자 부문의 교육 수준별 비율 변화 43
〈표 3-13〉 교육 수준별 고용원 유무에 따른 비율 변화 44
〈표 3-14〉 교육 수준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비율(2018) 44
〈표 4-1〉 시장소득 추이 51
〈표 4-2〉 처분가능소득 추이 52
〈표 4-3〉 처분가능소득 분포 54
〈표 4-4〉 자영업가구의 고용원 유무별 처분가능소득 분포 55
〈표 4-5〉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처분가능소득 추이 58
〈표 4-6〉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 특성별 처분가능소득 추이 59
〈표 4-7〉 지출 추이 61
〈표 4-8〉 지출 분포 63
〈표 4-9〉 자영업가구의 고용원 유무별 지출 분포 64
〈표 4-10〉 식료품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65
〈표 4-11〉 의료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66
〈표 4-12〉 주거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67
〈표 4-13〉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소비지출 추이 69
〈표 4-14〉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 특성별 소비지출 추이 70
〈표 4-15〉 상대빈곤율 추이 71
〈표 4-16〉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73
〈표 4-17〉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 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74
〈표 5-1〉 고용 형태 지속성 81
〈표 5-2〉 60세 미만 고용 형태 지속성 82
〈표 5-3〉 15~49세 고용 형태 지속성 84
〈표 5-4〉 2018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86
〈표 5-5〉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 범주별 주당 근로시간 평균 87
〈표 5-6〉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88
〈표 5-7〉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 상태 분석 결과 92
〈표 5-8〉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 문제 발생 여부 분석 결과 94
〈표 5-9〉 자영업자의 건강상 문제와 업무상 관련 여부 96
〈표 5-10〉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98
〈표 5-11〉 자영업이 노후소득 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99
〈표 5-12〉 국민연금 납입 비율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 101
〈표 5-13〉 건강보험 가입 비율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 102
〈표 5-14〉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비율 103
〈표 6-1〉 고용보험 주요 기능 및 자영업자 적용 여부 107
〈표 6-2〉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고용보험료율 결정 차이 109
〈표 6-3〉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 109
〈표 6-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지원금 111
〈표 6-5〉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112
〈표 6-6〉 산재보험 적용 대상 113
〈표 6-7〉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요건 114
〈표 6-8〉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114
〈표 6-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현황 115
〈표 6-10〉 파란우산공제 손해공제 상품 118
〈표 6-11〉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 121
〈표 6-12〉 퇴직연금제도 비교 127
〈표 6-13〉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기준 128
〈표 6-14〉 노란우산공제 개요 129
〈표 6-15〉 2018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기준이율 129
〈표 6-16〉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130
〈표 6-17〉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지급 현황 131
〈표 6-18〉 노란우산공제 지역별 가입 현황 132
〈표 6-19〉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실적 133
〈표 6-20〉 EITC 연혁 134
〈표 6-21〉 자영업자 업종별 조정률 136
〈표 6-22〉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137
〈표 6-23〉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38
〈표 6-24〉 자영업자 사업장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138
〈표 6-25〉 자영업자 사업장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39
〈표 6-26〉 자영업자 사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141
〈표 6-27〉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주요 제도 변화 144
〈표 6-28〉 근로 유형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보수기준 및 금액 150
〈표 6-29〉 2018년 월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현황(누적) 152
〈표 6-30〉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제도 155
〈표 6-31〉 자영업자 사회보장 지원정책 155
[그림 3-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추이: 전 산업 35
[그림 3-2]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율 추이: 전 산업 37
[그림 3-3] 연령대별 자영업자 증감률 추이 42
[그림 4-1] 시장소득 추이 51
[그림 4-2] 처분가능소득 추이 52
[그림 4-3] 처분가능소득 증감률 추이 53
[그림 4-4] 처분가능소득 분포: 2017년 소득 5분위 기준 55
[그림 4-5] 처분가능소득 분포 변화: 커널밀도추정(확대) 56
[그림 4-6] 지출 추이 61
[그림 4-7] 지출 증감률 추이 62
[그림 4-8] 지출 분포: 2017년 기준 64
[그림 4-9]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구성비: 2017년 기준 68
[그림 4-10]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72
[그림 5-1] 고용 형태 변화 패턴 80
[그림 5-2] 60세 미만 고용 형태 변화 패턴 82
[그림 5-3] 15~49세 고용 형태 변화 패턴 83
[그림 5-4]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 분포 87
[그림 5-5]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비율 89
[그림 6-1]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체계 122
[그림 6-2]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 123
[그림 6-3]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124
[그림 6-4] EITC 지급 현황 137
[그림 6-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근로자 수 145
[그림 6-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사업장 수 145
[그림 6-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금액 146
[그림 6-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개인별/사업장별 지원 금액 146
〈부록표 1〉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1 178
〈부록표 2〉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2 179
〈부록표 3〉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3 180
〈부록표 4〉 분석 대상자 특성: 고용 형태 지속성 181
〈부록표 5〉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발생 여부 분석 182
〈부록표 6〉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노후소득 준비 인식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