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2
제2장 정책 방안 도출의 개념틀 및 기본 방향 25
제1절 관심 정책 범주 및 주요 개념 고찰 26
제2절 기본 방향 설정 30
1. 전문가 의견 31
2. 기본 방향 43
제3장 죽음 여정 유형 및 유형별 특징 45
제1절 죽음 여정 유형화의 배경 46
제2절 죽음 여정 유형화의 분석틀 및 분석 방법 47
1. 분석 자료와 대상자 47
2. 죽음 여정 유형화의 개념적 분석틀 49
3. 분석 방법 50
제3절 죽음 여정 유형화 분석 결과 51
1. 죽음 여정 유형화 분석 대상의 제 특성 51
2. 죽음 여정 유형화 잠재계층분석 결과 53
3.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죽음 여정 유형화 재분류 56
제4절 죽음 여정 유형별 제 특성 58
제5절 시사점 64
제4장 웰다잉 관련 국외 사례 68
제1절 영국 69
1. 개요 69
2. 법적 및 정책적 기반 71
3. 선도 사례 76
제2절 프랑스 84
1. 개요 84
2. 법적 및 정책적 기반 84
3. 선도 사례 91
제3절 시사점 96
제5장 서비스 확장을 통한 웰다잉 구현 98
제1절 종합적인 웰다잉 준비 체계 구축 100
1. 사전 의향 100
2. 사후 자원 처리 105
제2절 연속적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서비스 제공 109
1. 현황 및 문제점 109
2. 정책 방안 110
제3절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웰다잉 실천 115
1. 현황 및 문제점 115
2. 정책 방안 120
제4절 가정에서의 웰다잉 구현 가능성 제고 124
1. 현황 및 문제점 124
2. 정책 방안 130
제5절 유족 및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135
1. 현황 및 문제점 135
2. 정책 방안 137
제6절 웰다잉 취약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139
1. 현황 및 문제점 139
2. 정책 방안 141
제6장 웰다잉 구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144
제1절 인프라 확보 및 인력 양성 145
1. 현황 및 문제점 145
2. 정책 방안 151
제2절 체계적인 정보 제공 155
1. 현황 및 문제점 155
2. 정책 방안 160
제3절 대국민 인식 개선 165
1. 현황 및 문제점 165
2. 정책 방안 179
제7장 결론 183
제1절 종합 184
1. 개괄 184
2. 기본 방향 및 죽음 여정과 정책과제 188
3.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192
4. 정책과제 구현을 위한 주요 주체별 역할 195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98
1. 특징 및 한계점 198
2. 향후 연구과제 200
참고문헌 206
[부록 1] 전문가 설문지 217
[부록 2] 영국 Speirs House(요양시설)의 ACP 222
[부록 3] 영국 NHS의 Coping with Dying 리플릿 224
[부록 4] 민간단체의 좋은 죽음 관련 교육 활동(영국 Living Well Dying Well 기관의 Doula의 정의 및 역할) 226
[부록 5] 프랑스의 사후 행정 정보 제공 체계 230
[부록 6]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개요 및 지향성 235
[부록 7] 가정에서의 웰다잉 구현 방안 마련을 위한 현행 관련 법률 237
판권기 2
〈표 2-1〉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시기 적절성 31
〈표 2-2〉 웰다잉 관련 사회정책 목표의 중요도 32
〈표 2-3〉 웰다잉 관련 사회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33
〈표 2-4〉 웰다잉 관련 주요 정책 영역의 중요성 34
〈표 2-5〉 웰다잉 관련 주요 정책 영역별 이행 실태 35
〈표 2-6〉 웰다잉 관련 주요 정책 영역별 사회적 관심 정도 35
〈표 2-7〉 웰다잉 관련 주요 정책 영역별 중심 주체 36
〈표 2-8〉 웰다잉 관련 세부 정책의 중요성 38
〈표 2-9〉 웰다잉 관련 세부 정책의 이행 실태 39
〈표 2-10〉 웰다잉 관련 세부 정책의 사회적 관심 정도 40
〈표 2-11〉 웰다잉 관련 세부 정책별 주요 주체 42
〈표 2-12〉 웰다잉 관련 정책 수행의 주요 관심 대상: 절대 평가 및 우선순위 43
〈표 3-1〉 분석 대상 고령 사망자의 제 특성 52
〈표 3-2〉 죽음 여정 유형화를 위한 잠재계층분석 결과: 유형 수별 모형적합도 비교 54
〈표 3-3〉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죽음 여정 유형 재분류 결과 57
〈표 3-4〉 고령 사망자의 일반 특성별 죽음 여정 유형 62
〈표 3-5〉 죽음 여정 유형별 죽음 관련 특징 64
〈표 4-1〉 영국의 생애말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원칙(2015~2020)의 6가지 목표 74
〈표 4-2〉 AC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6
〈표 4-3〉 프랑스 레오네티법의 주요 내용 85
〈표 4-4〉 프랑스 행정부 사이트의 사후 관련 행정정보의 주요 내용 96
〈표 5-1〉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101
〈표 5-2〉 시ㆍ도별 노후준비지원센터 현황 103
〈표 5-3〉 국가별 호스피스ㆍ연명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113
〈표 5-4〉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주요 특징 114
〈표 5-5〉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사망자 현황 116
〈표 5-6〉 노인의 연령ㆍ성별 시설보호율 117
〈표 5-7〉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시설급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2014. 9. 19. 개정) 119
〈표 5-8〉 상장례 관련 가치관ㆍ인식 변화 126
〈표 5-9〉 장기 기증자 가족 예우 프로그램 136
〈표 5-10〉 시도별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138
〈표 6-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46
〈표 6-2〉 시ㆍ도별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47
〈표 6-3〉 지역별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과 장기이식 등록기관 현황 149
〈표 6-4〉 지역별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보건소 현황 153
〈표 6-5〉 사망 관련 정보 제공 157
〈표 6-6〉 재산조회 통합처리 대상 및 이용 방법 159
〈표 6-7〉 웰다잉 관련 법령 164
〈표 6-8〉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 교육 프로그램 내용 170
〈표 6-9〉 독일 중ㆍ고등학교에서의 죽음준비교육 주제, 내용, 특징 175
〈표 6-10〉 일본 초ㆍ중학교에서의 죽음준비(생명)교육 내용과 특징 177
〈표 7-1〉 웰다잉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187
〈표 7-2〉 사망 여정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 191
〈표 7-3〉 정책과제별 주요 주체의 역할 197
〈표 7-4〉 유관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의 비교 201
[그림 1-1] 성ㆍ연령별 사망자 수 구성비 추이(2008~2018년) 20
[그림 1-2] 연구의 개념틀 22
[그림 1-3] 연구 개념도 24
[그림 2-1] 생애단계별 웰다잉 관련 주요 과제 28
[그림 2-2] 죽음의 궤도 모델 29
[그림 2-3] 생애말기의 케어 범위 30
[그림 3-1] 죽음 장소와 생애말기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죽음 여정 유형화의 분석틀 49
[그림 3-2] 죽음 여정 잠재계층분석 결과: 6개 유형 55
[그림 3-3] 6개 유형별 병원, 요양시설, 호스피스 병동 입소 경험 55
[그림 4-1] 영국 성인 사회적 돌봄의 영역과 범위 70
[그림 4-2] 영국의 생애말기 케어 경로(end of life care pathway) 72
[그림 4-3] Princess Alice Hospice의 수입 및 지출 현황(2018년) 79
[그림 4-4] Princess Alice Hospice 사업 개요 80
[그림 4-5] 프랑스에서의 죽음과 죽음까지의 대표적인 과정 91
[그림 4-6] 프랑스 임종 관련 정보 리플릿 93
[그림 4-7] 프랑스 행정부 사이트의 사후 관련 행정정보 제공 체계 95
[그림 5-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00
[그림 5-2] 고독사와 유사 개념 140
[그림 6-1] 복지로(www.bokjiro.go.kr)의 구성 161
[그림 6-2]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관련 사이트 162
[그림 6-3]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 죽음준비(생명)교육 178
[그림 7-1] 웰다잉 구현의 기본 방향: 비전, 목표 및 기본 원칙 185
[그림 7-2] 기본 방향 및 좋은 죽음의 관점에서 본 정책과제 190
[그림 7-3]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