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서론 13
1. 연구배경과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2. 연구내용과 방법 19
1) 연구내용 19
2) 연구방법 20
02. 서울시 중소기업의 노동안전보건 현황 24
1. 서울시 산업재해 현황 25
2. 서울시 중소기업 일반 현황 28
1) 사업체 및 노동자 분포 28
2)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33
3.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자의 위험노출 현황 36
1) 중소기업 규모별 위험노출 현황 36
2) 3대 산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위험노출 현황 40
3) 서울시 주요 산업 및 서울형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상 분야 위험노출 현황 45
4. 노동자의 위험 인지 및 사업장 내 안전보건 시스템 현황 53
03.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현황 및 사례 57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58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ㆍ개정과 안전보건제도의 변화 58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과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60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자 62
2. 중앙정부 노동환경 개선 정책 65
1) 시설 확충 및 시설자금 지원 65
2) 경영컨설팅 및 고용지원 65
3) 산업안전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66
4)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률 향상 정책 71
3. 서울시 노동환경 개선 정책 73
1) 서울시는 산업안전팀을 신설, 서울시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초점 73
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등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한 근로복지 정책도 시행 75
3) 유관기관 및 중앙정부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조체계 마련 77
4.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78
5. 해외 입법 및 정책 사례 81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된 해외 입법 사례 81
2) 해외 정책 사례 83
04.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85
참고문헌 95
[부록]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전ㆍ후 비교 및 주요 내용 98
Abstract 103
판권기 105
[표 1-1] 최근 5년간 사업체 채용인원증감률 및 인력부족률 16
[표 1-2] 서울시 중소기업 및 대기업 노동비용 비교(2018년) 16
[표 1-3] 근로환경조사에서의 위험노출 정도 측정 문항 21
[표 2-1] 전국 및 서울시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25
[표 2-2] 서울시 중소기업의 재해자 및 사망자 점유 실태 27
[표 2-3] 서울시 사업체 및 노동자 비율 28
[표 2-4] 서울시 중소기업 사업체 및 노동자 산업별 비율 29
[표 2-5] 서울시 중소기업 중 서울형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상 분야별 사업체 및 노동자 비율 32
[표 2-6] 서울시 중소기업의 조직형태별 및 사업체구분별 분포 33
[표 2-7] 서울시 중소기업의 규모별ㆍ위험요소별 노출 정도 38
[표 2-8] 서울시 중소기업의 산업별ㆍ위험요소별 노출 정도 43
[표 2-9] 서울시 중소기업의 주요 산업 및 실태조사 대상 분야별ㆍ위험요소별 노출 정도 49
[표 3-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요약 62
[표 3-2]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책임자 63
[표 3-3] 각 사업장 구분별 산업안전보건 책임자 및 의무부과 사항 64
[그림 2-1] 16개 시ㆍ도별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26
[그림 2-2] 서울시 중소기업 주요 산업별ㆍ규모별 분포 30
[그림 2-3] 서울시 중소기업 중 서울형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상 분야의 규모별 분포 32
[그림 2-4] 서울시 중소기업의 규모별 노동시간 34
[그림 2-5] 서울시 중소기업의 연도별 월평균 임금 34
[그림 2-6] 서울시 중소기업의 규모별 노동조합 또는 유사 위원회 조직 비율 35
[그림 2-7] 서울시 중소기업의 규모별ㆍ위험요소별 노출 비중 비교 37
[그림 2-8]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자의 규모별 건강상의 문제 유무 및 업무와의 관련성 40
[그림 2-9] 서울시 중소기업의 산업별ㆍ위험요소별 노출 비중 비교 41
[그림 2-10]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자의 산업별 건강상 문제 및 업무와의 관련성 44
[그림 2-11] 서울시 중소기업의 주요 산업 및 실태조사 대상 분야별ㆍ위험요소별 노출 비중 비교 47
[그림 2-12]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요 산업 및 실태조사 대상 분야별 건강상 문제 및 업무와의 관련성 51
[그림 2-13] 업무상 개인 보호구 필요 경우 및 착용 여부 53
[그림 2-14] 위험 요인 정보 제공 받는지 여부 54
[그림 2-15] 노동조합 및 안전보건 관련 사내 조직 유무 54
[그림 2-16]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있을 때 업무 및 환경 조정 여부 55
[그림 2-17] 근무환경 만족도 56
[그림 3-1] 서울시 산업안전팀 조직도 73
[표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체계 66
[부록표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