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현진권 ; 김계홍
들어가며
목차
제1편 미국 8
I. 개관 10
1. 개요 10
2. 미국법의 특징 11
II. 법령 13
1. 법령체계 13
2. 법령제정주체 15
3. 법령제정절차 17
III. 판례 20
1. 사법체계 20
2. 법원 22
IV. 법률정보원 25
1. 법률의 표기 25
2. 판례의 표기 27
3. 법률정보원 27
제2편 유럽 36
독일 37
I. 개관 38
1. 개요 38
2. 독일법의 특징 39
II. 법령 40
1. 법령체계 40
2. 법령제정주체 43
3. 법령제정절차 46
III. 판례 48
1. 사법체계 48
2. 법원 49
3. 연방헌법재판소 51
IV. 법률정보원 52
1. 법률의 표기 52
2. 판례의 표기 53
3. 법률정보원 54
영국 61
I. 개관 62
1. 개요 62
2. 영국법의 특징 63
II. 법령 64
1. 법령체계 64
2. 법령제정주체 67
3. 법령제정절차 69
III. 판례 71
1. 사법체계 71
2. 법원 72
IV. 법률정보원 74
1. 법률의 표기 74
2. 판례의 표기 75
3. 법률정보원 76
프랑스 83
I. 개관 84
1. 개요 84
2. 프랑스법의 특징 85
II. 법령 86
1. 법령체계 86
2. 법령제정주체 90
3. 법령제정절차 93
III. 판례 96
1. 사법체계 96
2. 법원 97
3. 헌법위원회 99
IV. 법률정보원 100
1. 법률의 표기 100
2. 판례의 표기 101
3. 법률정보원 102
EU 107
I. 개관 108
1. 개요 108
2. EU법의 특징 110
II. 법령 111
1. 법령체계 111
2. 법령제정주체 115
3. 법령제정절차 118
III. 판례 121
1. 사법체계 121
2. 법원 121
IV. 법률정보원 124
1. 법률의 표기 124
2. 판례의 표기 125
3. 법률정보원 127
제3편 아시아 132
대한민국 133
I. 개관 134
II. 법령 135
1. 법령체계 135
2. 법령제정주체 137
3. 법령제정절차 141
III. 판례 145
1. 사법체계 145
2. 법원 146
3. 헌법재판소 149
IV. 법률정보원 149
1. 법률의 표기 149
2. 판례의 표기 150
3. 법률정보원 151
베트남 159
I. 개관 160
1. 개요 160
2. 베트남법의 특징 161
II. 법령 163
1. 법령체계 163
2. 법령제정주체 166
3. 법령제정절차 170
III. 판례 172
1. 사법체계 172
2. 법원 173
IV. 법률정보원 175
1. 법률의 표기 175
2. 판례의 표기 177
3. 법률정보원 177
싱가포르 183
I. 개관 184
1. 개요 184
2. 싱가포르법의 특징 185
II. 법령 186
1. 법령체계 186
2. 법령제정주체 188
3. 법령제정절차 190
III. 판례 192
1. 사법체계 192
2. 법원 192
IV. 법률정보원 193
1. 법률의 표기 193
2. 판례의 표기 194
3. 법률정보원 195
일본 201
I. 개관 202
1. 개요 202
2. 일본법의 특징 203
II. 법령 204
1. 법령체계 204
2. 법령제정주체 207
3. 법령제정절차 210
III. 판례 213
1. 사법체계 213
2. 재판소 213
IV. 법률정보원 215
1. 법률의 표기 215
2. 판례의 표기 216
3. 법률정보원 217
중국 225
I. 개관 226
1. 개요 226
2. 중국법의 특징 227
II. 법령 227
1. 법령체계 227
2. 법령제정주체 231
3. 법령제정절차 234
III. 판례 236
1. 사법체계 236
2. 법원 236
IV. 법률정보원 239
1. 법률의 표기 239
2. 판례의 표기 240
3. 법률정보원 241
태국 249
I. 개관 250
1. 개요 250
2. 태국법의 특징 251
II. 법령 252
1. 법령체계 252
2. 법령제정주체 255
3. 법령제정절차 257
III. 판례 259
1. 사법체계 259
2. 법원 259
3. 헌법재판소 263
IV. 법률정보원 264
1. 법률의 표기 264
2. 판례의 표기 265
3. 법률정보원 265
부록 272
1. 정부 및 의회형태 273
2. 법계(法界) 274
3. 법령체계 275
4. 헌법재판소 277
판권기 278
[뒷표지]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