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8
CHAPTER Ⅰ. 개관 9
1. 개요 9
2. 연혁 9
CHAPTER Ⅱ. 위원회 구성 11
1. 위원장 11
2. 간사 15
3. 상임위원 16
4. 위원회 직원 17
CHAPTER Ⅲ. 위원회 소관 사항 21
1. 소관기관 현황(총 87개) 21
2. 소관법률 현황(총 81개) 32
제2장 위원회 운영 및 회의 37
CHAPTER Ⅰ. 위원회 운영 38
1. 위원석 배치 38
2. 개회ㆍ정회ㆍ산회ㆍ유회 40
3. 위원회 의사일정 41
4. 회의의 공개ㆍ비공개 42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43
6.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44
7. 위원회 발언제도 46
8. 질의ㆍ토론 48
9. 표결 49
10. 의사봉 사용 51
11. 회의록 자구정정 등 52
12.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 54
13.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56
CHAPTER Ⅱ. 위원회 회의 57
1. 회의의 일반원칙 57
2. 회의의 유형 60
CHAPTER Ⅲ. 의안심사 64
1. 의안의 의의 64
2. 의안관련 용어 정의 65
3. 심사절차 68
4.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 지연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74
5. 안건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75
CHAPTER Ⅳ.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77
1. 개요 77
2. 시기 및 장소 78
3. 대상기관 79
4. 실시절차 83
CHAPTER Ⅴ. 인사청문 87
1. 개요 87
2. 실시절차 89
CHAPTER Ⅵ. 청원심사 92
1. 심사절차 92
2. 청원과 진정의 비교 94
제3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현황 95
CHAPTER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6
1. 일반현황 96
2. 부서별 소관업무 104
3. 소관기관 116
CHAPTER Ⅱ. 방송통신위원회 185
1. 일반현황 185
2. 부서별 소관업무 189
3. 소관기관 192
CHAPTER Ⅲ. 원자력안전위원회 199
1. 일반현황 199
2. 부서별 소관업무 203
3. 소관기관 205
제4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209
CHAPTER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0
1. 연구개발정책실 소관 210
2. 미래인재정책국 소관 233
3. 정보통신정책실 소관 244
4. 네트워크정책실 소관 254
5. 전파정책국 소관 264
6.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265
7. 우정사업본부 소관 270
CHAPTER 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78
1. 기획조정관 소관 278
2. 방송정책국 소관 280
3. 이용자정책국 소관 285
4. 방송기반국 소관 288
5. 단말기유통조사단 소관 290
CHAPTER Ⅲ.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91
1. 기획조정관 소관 291
2. 안전정책국 소관 292
3. 방사선방재국 소관 294
제5장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활동 실적 298
CHAPTER Ⅰ. 위원 구성 299
1. 위원 명단 299
2. 소위원회 현황 301
CHAPTER Ⅱ. 회의 실적 303
1. 전반기 회의 실적 303
2. 후반기 회의 실적 304
CHAPTER Ⅲ. 공청회 실적 305
1. 전반기 공청회 실적 305
2. 후반기 공청회 실적 306
CHAPTER Ⅳ. 인사청문회 실적 307
1. 전반기 인사청문회 실적 307
2. 후반기 인사청문회 실적 307
CHAPTER Ⅴ. 의안처리 현황 308
1. 법률안 처리 실적 308
2. 기타의안 처리 실적 308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연락처 309
CHAPTER Ⅰ. 소관기관 연락처 310
판권기 319
[그림 1] 위원회 의석배치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