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구성 18
제2장 최저임금이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20
제1절 서론 20
제2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23
제3절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32
제4절 분석 결과 40
제5절 소결 47
제3장 최저임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49
제1절 서론 49
제2절 최저임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53
제3절 분석 방법 64
제4절 최저임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67
제5절 소결 75
제4장 최저임금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효과 77
제1절 문제 제기 77
제2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79
제3절 기초 분석 81
제4절 최저임금의 일자리 변동 및 노동력 변동 효과 분석 87
제5절 소결 93
제5장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임금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95
제1절 서론 95
제2절 국내 노동시장 내 불평등 양상 98
제3절 분석 방법 및 자료 107
제4절 분석 결과 112
제5절 소결 123
제6장 최저임금이 실업급여 분포와 재고용에 미치는 영향 125
제1절 서론 125
제2절 최저임금 상승과 실업급여 수급액 변화 127
제3절 최저임금 상승과 재고용 효과 130
제4절 소결 135
제7장 결론 136
참고문헌 142
[부록] 최저임금의 영향 부문 147
판권기 156
〈표 2-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주요 연구 결과 30
〈표 2-2〉 기업 패널자료 표본 수 33
〈표 2-3〉 분석에 활용되는 통제변수 기초 통계(불균형패널) 36
〈표 2-4〉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 기초 통계(neglog 전환, 불균형패널) 37
〈표 2-5〉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 기초 통계(neglog 전환, 균형패널분석) 38
〈표 2-6〉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불균형패널자료 이용) 40
〈표 2-7〉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균형패널자료 이용) 43
〈표 2-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고정효과 상호작용 모형) 45
〈표 3-1〉 성별ㆍ연령별 노동공급 행태 방정식 추정 결과 68
〈표 3-2〉 최저임금이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KEISIM 결과 70
〈표 3-3〉 최저임금이 성별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KEISIM 결과 72
〈표 4-1〉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현황 81
〈표 4-2〉 월평균 보수총액 현황 82
〈표 4-3〉 최저임금 영향률 정도별 현황 83
〈표 4-4〉 최저임금 영향률 정도별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현황 84
〈표 4-5〉 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영향 수준별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현황 86
〈표 4-6〉 일자리 변동 효과(일반회귀분석) 88
〈표 4-7〉 노동력 변동 효과(일반회귀분석) 89
〈표 4-8〉 순 고용증가 효과 90
〈표 4-9〉 사업체 규모별 순 고용증가 효과 91
〈표 5-1〉 시간당 임금 기준 노동시장 내 임금분배구조 변동 추이 108
〈표 5-2〉 월임금 기준 노동시장 내 임금분배구조 변동 추이 109
〈표 5-3〉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시간당 임금 기준) 비중에 미치는 영향 113
〈표 5-4〉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월임금 기준) 비중에 미치는 영향 115
〈표 5-5〉 최저임금 인상이 지니계수(시간당임금 기준)에 미치는 영향 116
〈표 5-6〉 최저임금 인상이 지니계수(월임금 기준)에 미치는 영향 118
〈표 5-7〉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 임금격차(시간당임금 기준)에 미치는 영향 120
〈표 5-8〉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 임금격차(월임금 기준)에 미치는 영향 121
〈표 6-1〉 실업급여 적용 구간 분포 127
〈표 6-2〉 실업급여 적용 구간 분포(최저임금 유지, 2018년 가정) 128
〈표 6-3〉 최저임금 구간에서 규모의 변화 129
〈표 6-4〉 성별, 연령별 재고용률 130
〈표 6-5〉 집단별 재고용률 131
〈표 6-6〉 재고용확률 분석 132
〈표 6-7〉 재고용확률 분석(하한액 인접집단 비교) 134
[그림 2-1]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23
[그림 2-2] 수요독점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24
[그림 3-1] 최근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증감 추이 50
[그림 3-2] 취업자 증가율 요인 분해 추이 50
[그림 3-3] 완전경쟁시장에서 임금 및 고용 수준 54
[그림 3-4] 일자리 탐색 모형에서 임금 및 고용 수준 56
[그림 3-5] 최저임금이 없을 때 노동력 참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 58
[그림 3-6] 임금과 비임금 보상과 근로자 효용에 대한 최저임금 효과 59
[그림 3-7]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74
[그림 3-8]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74
[그림 5-1] 노동시장 내 임금 지니계수 99
[그림 5-2] 10분위 대비 90분위, 50분위 대비 90분위, 10분위 대비 90분위 임금 수준 100
[그림 5-3] 타일지수 및 성별에 따른 집단 내 불평등, 집단 간 불평등 분해 103
[그림 5-4] 타일지수 및 연령대에 따른 집단 내 불평등, 집단 간 불평등 분해 103
[그림 5-5] 타일지수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내 불평등, 집단 간 불평등 분해 104
[그림 5-6] 타일지수 및 사업체 규모에 따른 집단 내 불평등, 집단 간 불평등 분해 104
〈표 부록-1〉 연도별 성별ㆍ연령대별 임금근로자 구성 148
〈표 부록-2〉 2017년 업종별 등위선 분포 153
[그림 부록-1] 전체 임금근로자 등위임금선 분포 149
[그림 부록-2] 특수형태, 재택ㆍ가내, 일일, 단시간 제외 등위임금선 분포 149
[그림 부록-3] 2009년 성별ㆍ연령대별 등위선 분포 151
[그림 부록-4] 2017년 성별ㆍ연령대별 등위선 분포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