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8
제2장 국외 사례 고찰 19
제1절 일본 커뮤니티케어 20
1. 복지와 보건의료의 두 가지 흐름 20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념 22
3. 지역의료구상 및 지역공생사회 37
제2절 시사점 도출 42
제3장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모형 개발 43
제1절 시범사업 목표 및 의의 44
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도입 목적 44
2. 시범사업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목표 45
3. 시범사업의 역할 및 기대효과 47
제2절 시범사업 운영 모형 49
1. 기본 방향 49
2. 시범사업 운영 모형(안) 51
제3절 시범사업 제공 서비스 53
1. 서비스 제공 유형 53
2. 서비스 메뉴판 54
3. 시범사업 제공 서비스 개요 57
제4장 시범사업 서비스별 제공 모형 개발 59
제1절 주거 제공 모형 60
1. 주거 제공 60
2. 주택 개조(집수리) 62
3. 냉난방 지원 63
4. 생활 필수 가전가구 지원 64
제2절 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65
1.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65
2. 의료서비스 제공 모형(안) 65
3. 의료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74
4. 의료서비스 수가(안) 77
제3절 식사서비스 제공 모형 83
1. 식사서비스 제공 목표 83
2. 식사서비스 제공 모형(안) 88
3. 식사서비스 재원 103
제4절 돌봄서비스 제공 모형 105
1. 제공 목표 105
2. 돌봄서비스 제공 모형(안) 107
3. 돌봄서비스 재원 108
제5절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모형 112
1. 서비스 제공 목표 및 고려사항 112
2.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사례 113
3. 이동지원 제공 모형(안) 116
제6절 기타서비스 제공(연계) 방안 120
1. 정신 및 심리상담 120
2. 문화 및 여가 122
3. 안부 및 안전 확인 123
4. 복지용구 125
참고문헌 127
〈표 1-1〉 퇴원의사와 상관없이 퇴원을 하지 못하는 사유(2012년) 10
〈표 1-2〉 퇴원의사와 상관없이 퇴원을 하지 못하는 사유(2012년) 14
〈표 1-3〉 부적정 장기입원환자 중 퇴원 후 거주지가 없는 대상자에 대한 조치사항(2012년) 16
〈표 1-4〉 연구 내용 및 목적 18
〈표 2-1〉 의료직ㆍ복지직의 복수자격에 공통 기초과정 설정 40
〈표 3-1〉 커뮤니티케어 vs 재가 의료급여 48
〈표 3-2〉 연계 자원 및 서비스 부족 평가 예시 49
〈표 3-3〉 수급자의 경제적 유인 비교 50
〈표 3-4〉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 모형(안) 52
〈표 3-5〉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제공 서비스별 유형 구분(예시) 55
〈표 3-6〉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제공 서비스 메뉴판(예시) 56
〈표 4-1〉 주거 제공 주체 및 예산 61
〈표 4-2〉 국토부 주거복지프로그램 제공 내용 61
〈표 4-3〉 주거급여 2019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로 61
〈표 4-4〉 주택 개조(집수리) 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 62
〈표 4-5〉 냉난방 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 63
〈표 4-6〉 생활 필수 가전가구 지원에 대한 유사 사례 64
〈표 4-7〉 주체별 제공서비스 및 보상방안 69
〈표 4-8〉 모니터링 케어의 각 단계별 활동정의 73
〈표 4-9〉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통합계획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상세내용 78
〈표 4-10〉 케어플랜 수립 참조수가 비교표 79
〈표 4-11〉 모니터링 케어 참조수가 비교표 81
〈표 4-12〉 종합수가 대안 82
〈표 4-13〉 식사서비스 단계별 제공 주체 및 역할 89
〈표 4-14〉 대상자 건강 및 영양 진단 시 고려사항 91
〈표 4-15〉 대상자 건강ㆍ영양 상태 진단표(예시) 91
〈표 4-16〉 영양장바구니 종류별 이용 대상자 예시 94
〈표 4-17〉 기본 영양장바구니 예시 95
〈표 4-18〉 질환별 영양장바구니 예시 95
〈표 4-19〉 어르신 특성을 고려한 제공 식품 구성 예시 96
〈표 4-20〉 식품별 1회 제공량(1회 환산치) 예시 97
〈표 4-21〉 노인종합복지관 식사 제공 예시 98
〈표 4-22〉 식사지원 기관 및 서비스 사례 100
〈표 4-23〉 고령친화식품 제공 민간기업 예시 100
〈표 4-24〉 맞춤형 식사서비스 케어플랜 예시 102
〈표 4-25〉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방문요양 이용시간 예시 109
〈표 4-26〉 (참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준 단가 111
〈표 4-27〉 특별교통수단제공 관련 법 내용(법 제16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113
〈표 4-28〉 (참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 기능 및 내용 120
〈표 4-29〉 (참고) 영등포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사업 내용 121
〈표 4-30〉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지원 방식 122
〈표 4-31〉 (참고) 부산시 서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 123
〈표 4-32〉 (참고) 영등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안심폰 사업 123
〈표 4-33〉 (참고)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및 간편 응급신고 전화기 설치 124
〈표 4-34〉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제공 방식 125
〈표 4-35〉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품목 126
[그림 1-1] 의료급여 신체기능저하군 장기입원환자 질환특성 11
[그림 1-2]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체기능저하군 장기입원환자 특성 12
[그림 1-3]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체기능저하군 장기입원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이유 및 경로 13
[그림 1-4]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체기능저하군 장기입원환자가 병원에서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13
[그림 1-5] 요양병원 입원 대체 보건의료ㆍ복지욕구 및 주거지원 15
[그림 1-6]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체계 구축의 필요성 17
[그림 2-1] 지역포괄케어 개념도(화분도) 28
[그림 2-2]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관계 36
[그림 3-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도입 목적 44
[그림 3-2]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 45
[그림 3-3]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원 VS 재가 환경 비교 46
[그림 3-4] 재가 의료급여의 커뮤니티케어 사각지대 보완 역할 47
[그림 3-5]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모형(안) 51
[그림 3-6] 재가 의료급여 제공 서비스 개요 53
[그림 3-7] 재가 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수 및 선택 구분 54
[그림 3-8]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제공 서비스 개요 58
[그림 4-1] 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개념도 66
[그림 4-2] 의료서비스 제공 흐름도 66
[그림 4-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과정 77
[그림 4-4] FGI 결과에 기반한 식사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요약 85
[그림 4-5] 식사서비스 제공 모형(안) 88
[그림 4-6] 맞춤형 식사관리군 유형 93
[그림 4-7] 맞춤형 식사관리군 분류에 따른 영양장바구니 94
[그림 4-8] 방문상담서비스 절차 예시 101
[그림 4-9] 식사서비스 재원조달방식 대안 103
[그림 4-10] 식사비 재원조달방식 대안② 예시 104
[그림 4-11] 식사비 재원조달방식 대안③ 예시 104
[그림 4-12]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계획 106
[그림 4-13] 돌봄서비스 제공 모형(안) 107
[그림 4-14]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체계 108
[그림 4-15] 돌봄서비스 제공 기준 109
[그림 4-16] 돌봄서비스 재원조달방식 대안① 예시 109
[그림 4-17] 서비스 흐름도(택시업체 협약) 116
[그림 4-18] 서비스 흐름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연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