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개요 10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장 연구의 방법 및 실행 15
1. 참여연구진 15
2. 연구방법 15
3. 연구진행과정 31
제3장 조사보고서의 구성 32
제2부 권고사항 이행점검 35
제1장 10년 전후 실태조사 비교분석 36
1. 시설현황 36
2. 당사자 인식 66
3. 가족의 인식 160
4. 전문종사자 인식 190
5. 일반인의 편견 227
제2장 권고사항 이행점검 286
1.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권고사항 요약 286
2.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권고 291
3.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318
4.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334
5.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344
제3부 기사분석 및 소셜빅데이터 분석 354
제1장 정신장애인 관련 기사분석 355
1. 연구 방법 355
2. 연도별 기사 수 추이 359
3. 2009년~2018년 전체 분석 361
4. 연도별 분석 365
5. 신문사별 분석 380
제2장 정신장애인 관련 소셜빅데이터 분석 398
1. 연구방법 398
2. 연도별 문서량 추이 400
3. 시기별 감성분석 401
4. 2009년~2018년 전체 분석 403
5. 연도별 분석 407
제3장 결론 및 제언 422
1. 결론 422
2. 제언 423
제4부 환경변화와 법과 정책의 개선 425
제1장 정신장애 분야의 변화된 환경 426
1. 국제연합(UN)의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과제 426
2. 정신장애단체의 성장과 참여 430
3.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인식의 심화 431
제2장 2010년 이후 정신장애 분야 인권위 권고 432
1. 2010년 이후 인권위의 정책권고 432
2. 2010년 이후 인권위의 진정 및 방문조사 사건 관련 권고 435
제3장 새로운 제도와 입법안에 대한 검토 440
1. 개관 440
2. 새로운 제도와 입법안에 대한 검토 441
제5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권이행을 위한 제언 456
제1장 법적·정책적 분석에 따른 제언 457
1. 정신장애인을 위한 기본원칙의 제언 457
2. 정신장애인의 존엄성, 자율성 및 인격적 독립성의 존중 467
3. 정신장애인의 자립적·사회적 삶의 보호와 지원 480
4. 정신장애인의 비차별, 사회적 통합과 참여의 실현 487
제2장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제언 494
1. 시설 및 종사자 차원의 인권 증진 개선 494
2. 당사자 차원의 인권 증진 499
3. 일반인 차원의 인권 인식 개선 504
참고문헌 508
별첨 515
판권기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