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지역여건 분석 11
제1절 지리적 특성 11
제2절 지역 경제·산업구조 14
1. 7지역경제 현황 14
2. 부산지역 업종 집중도 16
3. 부산시 지역산업전략 23
제3절 지역 노동시장 27
1. 인구구조 및 변화 27
2. 부산지역 고용동향[내용누락;p.25-26] 30
제4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38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요성 38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의의 및 유형 40
3.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및 특징 43
4. 부산시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45
5. 부산의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활용 현황 50
제5절 지역고용 거버넌스 67
1. 한국의 지역고용 거버넌스 약사(略史) 67
2. 한국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실태와 문제점 69
3. 부산지역의 고용 창출 거버넌스 71
4. 부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74
제2장 지역고용실천전략 비전과 전략 도출 76
제1절 기존의 부산지역 고용관련 정책 비전 및 목표 검토 76
1. 부산지역 주요 고용정책관련 연구 76
2. 부산시의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78
제2절 신규 고용기본계획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요약 79
1. 신규 고용기본계획에 적합한 비전 79
2. 신규 고용기본계획에 적합한 목표 81
3. 신규 고용기본계획에 적합한 추진전략 83
제3절 지역고용실천전략 비전, 목표, 추진전략 도출 85
1. 부산의 고용여건 SWOT 분석 85
2. 기존의 부산시 고용계획과 지역고용실천전략의 차이 87
3. 지역고용실천전략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도출 88
제3장 자율실천전략과제 실행계획 91
제1절 청년희망 일자리 기회 및 영역 확대 91
1. 배경 및 필요성 91
2. 현황 및 문제점 93
3. 정책방향과 과제 97
4. 액션플랜 104
제2절 50+장·노년층 통합지원 강화 및 신규일자리 발굴 118
1. 배경 및 필요성 118
2. 현황 및 문제점 121
3. 정책방향과 과제 125
4. 액션플랜 128
제3절 여성 경제활동 르네상스 촉진 135
1. 배경 및 필요성 135
2. 현황 및 문제점 137
3. 정책방향과 과제 144
4. 액션플랜 147
제4절 유망기업 육성과 우량투자 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152
1. 배경 및 필요성 152
2. 현황 및 문제점 154
3. 정책 방향과 과제 157
4. 액션플랜 161
제5절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168
1. 배경 및 필요성 168
2. 현황 및 문제점 169
3. 정책방향과 과제 172
4. 액션플랜 176
제6절 부산 고용인프라 강화 및 '(가칭)부산일자리정보원'의 설립 190
1. 배경 및 필요성 190
2. 현황 및 문제점 192
3. 정책방향과 과제 195
4. 액션플랜 203
제4장 공통실천전략과제 실행계획 213
제1절 지역전략산업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213
1. 배경 및 필요성 213
2. 현황 및 문제점 216
3. 정책방향과 과제 217
4. 액션플랜 228
제2절 장시간 근로 개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방안 242
1. 배경 및 필요성 242
2. 현황 및 문제점 245
3. 정책방향과 과제 249
4. 액션플랜 252
제3절 임금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58
1. 배경 및 필요성 258
2. 현황 및 문제점 260
3. 정책방향과 과제 267
4. 액션플랜 273
제4절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282
1. 배경 및 필요성 282
2. 현황 및 문제점 283
3. 정책 방향 및 과제 287
4. 액션플랜 292
제5절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 301
1. 배경 및 필요성 301
2. 현황 및 문제점 303
3. 정책방향과 과제 305
4. 액션플랜 307
제6절 부산 일자리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310
1. 배경 및 필요성 310
2. 현황 및 문제점 313
3. 정책방향과 과제 318
4. 액션플랜 322
제5장 실행 인프라 수립계획 327
제1절 추진체제 327
1. 고용전략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327
2. 고용전략 추진을 위한 민관 협치 조직 329
3. 부산지역 고용전략 추진체제의 주요 성과 331
4. 고용계획 추진체제의 과제 333
제2절 고용전략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336
제3절 일자리사업 예산 확보 방안 341
1.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확대 및 운영 개선 341
2. 부산시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확보 방안 343
3. 부산형 일자리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운영 345
제4절 법령개정 계획 347
1.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347
2. 지역고용정책의 법제화 방향 348
3. 지역고용정책의 법제화의 주요 내용 349
제5절 홍보계획 351
1. 개요 351
2. 추진계획 352
제6장 기대효과 355
제1절 양적 효과 355
제2절 질적 효과 358
참고문헌 360
부록 361
1. 공통-예산 361
2. 자율-예산 364
3. 공통-일자리 367
4. 자율-일자리 369
〈표 1-1〉 GDP 및 7개 도시 GRDP 추이 14
〈표 1-2〉 부산지역 업종별 사업체수 추이 16
〈표 1-3〉 부산지역 업종별 집중도 추이: 사업체수 18
〈표 1-4〉 부산지역 업종별 종사자수 추이 19
〈표 1-5〉 부산지역 업종별 집중도 추이: 종사자수 20
〈표 1-6〉 부산지역 대표산업 육성현황 24
〈표 1-7〉 부산 및 주요지역 전략산업 선정현황 26
〈표 1-8〉 7대 도시 인구추이 27
〈표 1-9〉 부산고용종합지수 추이 31
〈표 1-10〉 부산고용종합지수 순환변동값 31
〈표 1-11〉 부산고용확산지수 추이 32
〈표 1-12〉 부산지역 고용현황 33
〈표 1-13〉 부산지역 고용성과 추이 34
〈표 1-14〉 부산지역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급여 추이[표없음] 35
〈표 1-15〉 7대 도시 월평균 임금 추이 및 성장률 36
〈표 1-1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 40
〈표 1-17〉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 44
〈표 1-18〉 2016년 부산시 부서군별·재원별 일자리사업 수 46
〈표 1-19〉 2016년 부산시 부서군별·대상별 일자리사업 수 46
〈표 1-20〉 2016년 부산시 기초자지단체 재원별 일자리사업 수 47
〈표 1-21〉 2016년 부산시 기초자지단체 대상별 일자리사업 수 48
〈표 1-22〉 2016년 부산시 부서군별·재원별 일자리사업 수 49
〈표 1-23〉 2016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재원별 일자리사업 수 49
〈표 1-24〉 실업급여 지역별 지원 현황 51
〈표 1-2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역별 활용 현황 56
〈표 1-2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별 효과 57
〈표 1-27〉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지역별 활용 현황 58
〈표 1-28〉 창업기업 자금융자사업 지역별 활용 현황 59
〈표 1-29〉 창업기업 자금융자사업 지역별 활용 현황 60
〈표 1-3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설명 61
〈표 1-3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훈련사업 지역별 현황 62
〈표 1-32〉 일·가정양립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 지역별 활용 현황 64
〈표 1-33〉 정규직전환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지역별 활용 현황 66
〈표 1-34〉 부산 일자리 전략회의 연혁과 주요 내용 72
〈표 2-1〉 부산지역 고용정책관련 연구의 비전 및 목표 76
〈표 2-2〉 부산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78
〈표 2-3〉 신규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기존 비전의 적합성 79
〈표 2-4〉 신규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비전 80
〈표 2-5〉 신규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로서 기존 목표의 적합도 81
〈표 2-6〉 신규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적합도 82
〈표 2-7〉 신규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의 보조지표 82
〈표 2-8〉 신규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으로 기존 추진전략의 적합도 83
〈표 2-9〉 신규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추진전략의 적합도 84
〈표 3-1〉 부산 청년층 고용지표 타 지역 비교 93
〈표 3-2〉 장노년층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119
〈표 3-3〉 부산시 50+세대 및 베이비부머 인구추이 121
〈표 3-4〉 2016년 시도별 노인일자리창출 실적 122
〈표 3-5〉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규모(2016년 4월) 139
〈표 3-6〉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활동상태(2016년 하반기) 140
〈표 3-7〉 성별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2016년 하반기) 141
〈표 3-8〉 부산지역 종사상 지위별 성별 취업자(2015년) 141
〈표 3-9〉 취업자의 성별 근로시간 및 임금(2016, 전국) 142
〈표 3-10〉 연령별 시간제 여성근로자수(2016. 08, 전국) 143
〈표 3-11〉 사업체 채용 계획 인원 169
〈표 3-12〉 2016년 하반기 지역고용조사 170
〈표 3-13〉 유관기관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193
〈표 3-14〉 유관기관 고용동향관련 주요 정기간행물 발간자료 196
〈표 3-15〉 고용영향평가 항목(예시) 197
〈표 4-1〉 부산지역 지역전략산업과 고용연계 방향 217
〈표 4-2〉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현황 218
〈표 4-3〉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246
〈표 4-4〉 부산지역 대기업 고용형태(2017년 기준) 261
〈표 4-5〉 부산지역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263
〈표 4-6〉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관련사업 263
〈표 4-7〉 부산지역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실시인원 기준) 283
〈표 4-8〉 직종별 훈련 필요 인원 관계 산점도 분석 결과 284
〈표 4-9〉 부산의 학교 유형별 인력 공급(2014년) 286
〈표 4-10〉 지자체 자체일자리사업 유형별 정책연계 현황 314
〈표 5-1〉 부산 일자리 아젠다 10 336
〈표 5-2〉 부산 일자리 아젠다 10 중점과제 337
〈표 5-3〉 부산 고용실천 전략 337
〈표 6-1〉 부산지역고용전략 예산 및 일자리 수 356
〈표 6-2〉 부산지역고용전략 자율전략 과제 예산 및 일자리 수 356
〈표 6-3〉 부산지역고용전략 공통전략 과제 예산 및 일자리 수 357
[그림 1-1] 부산의 위치와 자치구군 11
[그림 1-2] 지역별 GRDP 비중 및 추이 15
[그림 1-3] 부산 1인당 GRDP 비중 및 7대도시 GRDP 및 1인당 GRDP 성장률 15
[그림 1-4] 업종별 평균임금 및 지역간 산업집중도 21
[그림 1-5] 부산시 청·장년 인구 수 추이 및 인구유출 현황 28
[그림 1-6] 부산시 인구이동 추이 및 연령대별 인구유출 현황 29
[그림 1-7] 부산고용지수 개발 목적 및 활용 30
[그림 1-8] 부산시 고용률, 실업률로 본 고용성과의 지속성 33
[그림 1-9] 주요도시의 실업 원인 34
[그림 1-10] 부산시 고용률, 실업률 추이[그림없음] 35
[그림 1-11] 부산시 대상별 고용률 및 취업자수 추이[그림없음] 35
[그림 1-12] 주요도시의 임금곡선 36
[그림 1-13] 고용유지지원금 지역별 활용 현황 52
[그림 1-14] 고용촉진지원금 지역별 활용 현황 53
[그림 1-15] 근로자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역별 활용 현황 54
[그림 1-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역별 1인당 예산 54
[그림 1-17]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위원회 71
[그림 1-18] 조선해양산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고용 거버넌스 73
[그림 1-19]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1) - 분과위원회 74
[그림 1-20]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2) - 인력양성협의체 75
[그림 2-1] 부산의 고용여건 SWOT 분석 85
[그림 2-2] 지역고용실천전략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도출 88
[그림 3-1] 2016년 지역별 청년 창업 94
[그림 3-2] 서울특별시 50+포털 118
[그림 3-3]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추진체계도 126
[그림 3-4] 부산지역 성별 경제활동 참가 현황(2016) 137
[그림 3-5] 여성고용를 추이(2006년~2016년) 137
[그림 3-6] 성별 연령별 고용률 138
[그림 3-7] 제조별, SOC 및 기타서비스 취업자수 152
[그림 3-8] 상용근로자의 비중 추이 154
[그림 3-9]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 추이 154
[그림 3-10] 관리자 및 전문가의 비중 추이 155
[그림 3-11]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 추이 156
[그림 3-12] 인력수급 미스매치 원인 168
[그림 3-13] 자치구군 간 구인배율 분포 171
[그림 4-1] 디지털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개념도 213
[그림 4-2] 제조업 기반 서비스 산업 R&D 혁신전략 - 제조업의 서비스화 215
[그림 4-3] 특성목적형 드론 전주기 사업 추진 체계 226
[그림 4-4]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2016, 38개국 중 28위) 242
[그림 4-5] 고용-돌봄 선순환 체계 243
[그림 4-6]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 243
[그림 4-7]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사용 못하는 이유 243
[그림 4-8] 부산 여성의 주요 활동 (2016년 하반기) 245
[그림 4-9]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19세 이상 인구) 246
[그림 4-10] OECD 시간당 노동생산성(2014, 34개국 중 28위) 246
[그림 4-11] 2016년 정부지원사업 부산 수혜 비율, 부산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 247
[그림 4-12] 부산지역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수급자 248
[그림 4-13] 부산지역 비정규직 비중 261
[그림 5-1]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 조직도 328
[그림 5-2]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 체계 329
[그림 5-3]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전략 330
[그림 5-4] 부산시 일자리창출 조직 및 기관별 기능 및 연계 334
[그림 5-5] 부산의 고용전략 수립과정 거버넌스 338
[그림 5-6] 부산시 SIB 추진 사례 예시 346
[그림 6-1] 부산 고용률 목표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