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 김철식 29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29
1. 연구의 목적 29
2. 연구의 배경과 의의 31
제2절 연구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36
1. 연구방법 36
2. 보고서의 구성 37
제2장 플랫폼 경제의 지배구조 / 김철식 39
제1절 플랫폼과 플랫폼 경제 39
1. 플랫폼 경제와 지배구조 39
2. 플랫폼 정의하기 40
제2절 플랫폼 경제의 가치사슬 42
1. 플랫폼 가치사슬의 전개 42
2. 플랫폼 경제 작동의 핵심 기제: 양면 네트워크 효과와 알고리즘 44
제3절 플랫폼 기업의 수익과 노동 46
1. 플랫폼 기업의 수익구조 47
2. 플랫폼 기업의 수익구조와 노동 50
제4절 플랫폼 기업의 가치사슬 통제 52
1. 플랫폼 기업의 생산으로부터의 이탈 52
2. 플랫폼 기업의 가치사슬 통제 53
제5절 쟁점과 함의 55
제3장 한국 플랫폼 노동의 성격 / 장귀연 ; 홍석만 59
제1절 정의와 유형 분류 59
1. 플랫폼 노동의 정의 59
2. 플랫폼 노동의 성격과 유형 60
제2절 플랫폼의 노동에 대한 역할 64
1. 호출형 플랫폼 64
2. 관리형 플랫폼 68
3. 중개형 플랫폼 72
4. 전시형 플랫폼 75
5. 미세작업(microtask) 플랫폼 78
제3절 플랫폼 노동의 특징 81
1. 노동과정의 특징적 양상 82
2. 노동과정의 특징이 노동권에 미치는 문제 91
제4장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실태 / 장귀연 ; 김영선 96
제1절 자료의 성격 96
1.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 96
2. 본 자료의 성격 98
제2절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 103
1. 플랫폼 노동의 비중 103
2. 플랫폼 노동의 선택 108
제3절 노동조건 111
1. 노동시간 111
2. 소득과 일감 118
3. 안전과 보호 121
제4절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131
1. 소득에 대한 평가와 만족 132
2. 일하는 시간대와 노동강도, 건강과 안전 문제 134
3. 자율성 및 권한과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140
제5절 플랫폼과의 관계 144
1. 플랫폼과 관계맺는 방식 및 사용자 문제 144
2. 계약 148
3. 통제 152
4. 고충처리 절차 157
제6절 자기규정과 개선요구 158
1. 자기규정 158
2. 개선요구 160
제7절 함의 161
1. 플랫폼 노동의 비중 161
2. '자유롭게 일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의 의미 162
3. 기대치와 만족도 163
4. 보호장치의 부재 : 통제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플랫폼 164
제5장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윤애림 166
제1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식의 유형화 166
1. 고용관계로 재포섭하는 방식 168
2. 보호 대상을 새롭게 범주화하는 방식 178
3. 고용관계상 지위와 무관하게 보호하는 방식 184
4. 평가와 시사점 187
제2절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 보호 논의 평가 188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논의 188
2. '4차 산업혁명' 대책의 일환으로서 논의 199
3. 노동조합에서의 논의 203
4. 평가와 시사점 204
제3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205
1. 플랫폼 노동의 유형별 법·제도적 보호 과제 개괄 205
2. 위장자영인화/사용자책임 회피에 대한 규제 208
3. 플랫폼 노동자 노무제공 및 노동환경 보호 과제 216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실효성 확보 : 노동3권 보장 224
5. 플랫폼 기업 및 관계인의 책임 228
제6장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접근 / 박주영 232
제1절 플랫폼 노동구조의 특성과 노사관계의 변화 232
1. 플랫폼 노동에서 집단적 조직화의 한계 232
2. 플랫폼 노동자의 집단적 조직화의 실태 235
제2절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의 한계 247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247
2.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플랫폼 회사의 사용자책임 253
3. 플랫폼 단체교섭의 대상성 258
4. 집단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규율과 효력 부재 259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원리의 재정립 265
1. 플랫폼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강화 필요성 265
2. 집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들 269
3. 지속가능한 노동의 미래와 노동조합 할 권리의 재구성 273
제7장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 박찬임 278
제1절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사업구조와 사회적 보호제도의 부정합성 278
1. 플랫폼 노동의 특성 278
2. 플랫폼 노동과 기존 사회적 보호제도의 부정합성 280
제2절 사회적 보호의 모색 281
1. 기존 사회보험 제도 틀 내에서의 개선사항 281
2.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 290
제3절 요약 및 결론 296
제8장 결론적 제언 / 장귀연 300
제1절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300
1.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것의 방지 300
2. 노동자성의 판단 지표 재구성 302
3. 플랫폼 환경에 필수적인 규정의 제도화 305
4.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308
제2절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310
1.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및 사용자의 규정과 단체협약의 효력 310
2.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312
제3절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 방안 314
1. 산재보험의 실질적 적용 314
2. 고용보험의 적용 315
참고문헌 317
부록 : 실태조사 설문지 330
판권기 338
〈표 III-1〉 〈대리주부〉의 청소 서비스 매뉴얼 68
〈표 III-2〉 〈크몽〉의 1차 및 2차 카테고리 분류 72
〈표 III-3〉 플랫폼 역할에 따른 유형별 주요 직종과 플랫폼 81
〈표 IV-1〉 설문 응답자의 성별 분포 99
〈표 IV-2〉 직종에 따른 성별 분포 100
〈표 IV-3〉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101
〈표 IV-4〉 직종에 따른 평균연령 102
〈표 IV-5〉 설문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102
〈표 IV-6〉 겸업 여부와 겸업 종류 104
〈표 IV-7〉 직종별 겸업 여부와 겸업 종류 105
〈표 IV-8〉 플랫폼 노동 소득과 다른 일에서의 소득 비중 106
〈표 IV-9〉 직종별 개인총소득에서 플랫폼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가구총소득에서 본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107
〈표 IV-10〉 플랫폼 노동을 하기 전 경제활동 방식 108
〈표 IV-11〉 플랫폼 노동 하기 전 경제활동과 플랫폼 노동 진입 후 겸업 상태 109
〈표 IV-12〉 직종별 일주일 평균 일하는 날 111
〈표 IV-13〉 직종별 일주일 일하는 날의 평균차 검정 112
〈표 IV-14〉 직종별 하루 평균 노동시간 113
〈표 IV-15〉 직종별 하루 노동시간에 대한 평균차 검정 114
〈표 IV-16〉 노동시간 불규칙성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측정(5점 척도) 117
〈표 IV-17〉 직종별 월평균 플랫폼노동 소득과 총소득 119
〈표 IV-18〉 직종별 일감감소에 대한 우려 (5점 척도) 120
〈표 IV-19〉 직종별 일감감소 우려에 대한 평균차 검정 121
〈표 IV-20〉 직종별 보수 미지급 경험 124
〈표 IV-21〉 직종별 무상추가노동 경험 125
〈표 IV-22〉 직종별 폭언 폭행 등에 대한 경험 127
〈표 IV-23〉 직종별 업무상 상해에 대한 자비치료 경험 129
〈표 IV-24〉 직종별 업무상 손실에 대한 자비 배상 경험 130
〈표 IV-25〉 직종별 소득 만족도와 보수 적절성 평가 평균(5점 척도) 132
〈표 IV-26〉 직종별 소득 만족도에 대한 평균차 검정 133
〈표 IV-27〉 직종별 보수 적절성 평가에 대한 평균차 검정 133
〈표 IV-28〉 직종별 일주일에 야간노동을 하는 날의 평균과 평균차 검정 135
〈표 IV-29〉 직종별 일하는 시간대 만족도 평균 136
〈표 IV-30〉 직종별 일하는 시간대 만족도의 평균차 검정 136
〈표 IV-31〉 직종별 노동강도 만족도 평균 (5점 척도) 137
〈표 IV-32〉 직종별 노동강도 만족도에 대한 평균차 검정 137
〈표 IV-33〉 직종별 건강과 안전 만족도 평균 (5점 척도) 139
〈표 IV-34〉 직종별 건강과 안전 만족도에 대한 평균차 검정 139
〈표 IV-35〉 직종별 자율성과 권한 만족도 평균 (5점 척도) 141
〈표 IV-36〉 직종별 자율성과 권한 만족도 평균차 검정 142
〈표 IV-37〉 직종별 평가방식 만족도 평균 (5점 척도) 143
〈표 IV-38〉 직종별 평가방식 만족도 평균차 검정 143
〈표 IV-39〉 직종별 관리업체의 유무 146
〈표 IV-40〉 직종별 사용하는 플랫폼(웹/앱) 숫자 평균 147
〈표 IV-41〉 직종별 계약체결 대상 149
〈표 IV-42〉 직종별 계약변경 절차 151
〈표 IV-43〉 직종별 서비스 이용자 평가 시스템 여부 153
〈표 IV-44〉 플랫폼에서 기술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 여부 155
〈표 IV-45〉 일감을 거부하는 일이 잦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156
〈표 IV-46〉 직종별 조정·해결 절차의 존재와 효과 157
〈표 IV-47〉 직종별 자기 정체성 규정 159
〈표 V-1〉 특수형태노무제공자 보호 법제의 유형 168
〈표 V-2〉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근의 소송 사례 169
〈표 V-3〉 근로자 판단 지표들 170
〈표 V-4〉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결정 최신 사례 171
〈표 V-5〉 프랑스 엘 코므리 법의 플랫폼 노동자 관련 내용 186
〈표 V-6〉 산재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 189
〈표 V-7〉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실태 192
〈표 V-8〉 디지털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 방향과 의제에 관한 1기 위원회 제안문 199
〈표 V-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7.12.28.)」 문제점 202
〈표 V-10〉 특수형태노무제공자의 유형 구분 206
〈표 V-11〉 근로자 추정 규정의 입법례 214
〈표 V-12〉 영국의 도급제 보수의 최저기준 218
〈표 V-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정의 219
〈표 V-1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결정과 효력 219
〈표 V-15〉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노동조건에 관한 유럽연합 입법지침 223
〈표 V-16〉 전국영화산업노조 2019년 단체협약(발췌) 225
〈표 V-17〉 덴마크 플랫폼 가사노동 관련 단체협약의 사례 226
〈표 V-18〉 아일랜드의 경쟁법 개정 227
〈표 V-19〉 미국 시애틀시의 조례 제정 228
〈표 V-20〉 독일 플랫폼 기업의 행위준칙(Crowdsourcing Code of Conduct) 230
〈표 VI-1〉 대법원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지표 248
〈표 VI-2〉 독일 노동 4.0의 디지털 시대 집단적 노사관계 확보 내용 266
〈표 VI-3〉 〈플랫폼 기반 노동에 관한 프랑크프르트 선언〉에서 노동자의 집단적 조직 권리 내용 268
〈표 VI-4〉 ILO 〈일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사회적 대화에 관한 내용 269
〈표 VII-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관련 노사정공익간 견해 비교 284
〈표 VII-2〉 다면적 노동관계 법적 쟁점 비교 294
〈그림 I-1〉 디지털 시대 노동의 탈경계화 경향 34
〈그림 II-1〉 플랫폼 경제의 가치사슬 43
〈그림 III-1〉 플랫폼 노동의 분류와 주요 플랫폼 63
〈그림 III-2〉 호출형 플랫폼의 노동 조직 과정(관리업체가 있는 경우) 67
〈그림 III-3〉 호출형 플랫폼의 노동 조직 과정(관리업체가 없는 경우) 67
〈그림 III-4〉 〈대리주부〉의 가격과 등급 68
〈그림 III-5〉 관리형 플랫폼의 노동 조직 과정 71
〈그림 III-6〉 중개형 플랫폼의 노동 조직 과정 75
〈그림 III-7〉 전시형 플랫폼의 노동 조직 과정 77
〈그림 III-8〉 미세작업 플랫폼의 노동 조직 과정 80
〈그림 III-9〉 플랫폼 노동의 특징적 양상 91
〈그림 IV-1〉 직종별 전업과 겸업 비율 104
〈그림 IV-2〉 직종별 개인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107
〈그림 IV-3〉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복수응답) 110
〈그림 IV-4〉 직종별 일주일 평균 일하는 날 112
〈그림 IV-5〉 직종별 하루 평균 노동시간 113
〈그림 IV-6〉 노동시간 불규칙성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118
〈그림 IV-7〉 직종별 월평균 플랫폼 노동 소득 119
〈그림 IV-8〉 직종별 일감감소에 대한 우려 121
〈그림 IV-9〉 직종별 보수 미지급 경험 124
〈그림 IV-10〉 직종별 무상추가노동 경험 126
〈그림 IV-11〉 직종별 폭언 폭행 등에 대한 경험 127
〈그림 IV-12〉 직종별 업무상 상해에 대한 자비치료 경험 129
〈그림 IV-13〉 직종별 업무상 손실에 대한 자비 배상 경험 131
〈그림 IV-14〉 직종별 소득 만족도와 보수 적절성 평가(5점 척도) 133
〈그림 IV-15〉 직종별 일하는 시간대, 노동강도, 건강과 안전 만족도 평균 140
〈그림 IV-16〉 직종별 자율성과 권한,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144
〈그림 IV-17〉 직종별 관리업체의 유무 146
〈그림 IV-18〉 직종별 사용하는 플랫폼(웹/앱) 숫자 147
〈그림 IV-19〉 직종별 계약 체결의 인지 149
〈그림 IV-20〉 직종별 계약변경 절차 151
〈그림 IV-21〉 직종별 서비스 이용자 평가 시스템 여부 인지 153
〈그림 IV-22〉 플랫폼에서 기술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단에 대한 인지 155
〈그림 IV-23〉 일감을 거부하는 일이 잦으면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인지 156
〈그림 IV-24〉 직종별 조정·해결 절차의 존재와 효과에 대한 인지 158
〈그림 IV-25〉 직종별 자기 정체성 규정 160
〈그림 IV-26〉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한 요구사항(3개까지 복수응답) 161
〈그림 V-1〉 미국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운영 221
〈그림 VII-1〉 다면적 노동관계의 유형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