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서론 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8
2. 연구내용 40
가. 장애 영유아의 양육 현황 분석 40
나. 장애 영유아의 양육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 41
다. 장애 영유아 부모 양육 실태 및 요구 분석 41
라. 장애 영유아 부모의 양육 실태 및 요구 기반 정책적 시사점 제안 41
3. 연구방법 41
가. 문헌분석 42
나. 설문조사 42
다. 개별 및 집단 심층 면담 44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46
마. 정책토론회 46
4. 연구의 한계점 48
Ⅱ. 장애 영유아 양육 제도 및 정책 현황 50
1. 장애 영유아 현황 51
가. 장애인 등록 현황 51
나.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52
다. 어린이집 이용 장애 영유아 현황 54
라. 취학 유예자 중, 장애 영유아의 현황 56
마. 아동학대 현황 57
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현황 57
2. 장애 영유아 기관이용 현황 58
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관 및 학급 현황 58
나. 장애 영유아 관련 특수교사 및 교사 현황 62
3. 장애 영유아 관련 법제도 65
가.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65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70
다. 특수교육법 이외 장애 영유아 지원 법제도 80
라. 기타 장애인 지원 법제도 92
4. 장애 영유아 관련 정책 95
가. 중앙정부 정책 95
나. 시ㆍ도 교육청 정책 111
다. 장애 아동 관련 국제협약 및 정책 115
5. 장애 영유아 관련 선행연구 119
가.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 연구 119
나. 국책연구기관 장애 영유아 관련 연구 131
Ⅲ.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부모의견조사 분석 결과 133
1. 응답자에 대한 일반 현황 134
가. 부모 특성 134
나. 장애 영유아 특성 137
2. 장애 발견 및 진단 141
3. 돌봄/양육/가족관계 150
4. 건강과 의료 171
가. 어린이 재활병원 171
나. 지역의료시설 180
다. 영유아건강검진제도 185
5. 유아특수교육 및 보육 187
가.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학급)이용자 191
나. 복지관 조기교실 이용자 196
다. 기관 미이용자 197
라.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200
마. 초등연계 및 학교 적응 204
바. 아동학대 210
사. 정책우선순위 212
6. 사회 차별 217
7. 자유의견: 장애 유형에 따른 서비스 및 정책 요구사항, 기타의견 222
8. 소결 224
Ⅳ. 장애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227
1. 정책 방향 228
가. 법제도/전달체계/정책 전반: 의무교육 기반, 장애-비장애 완전통합형 유ㆍ보 통합 체제로의 총체적 개편 필요 228
나. 장애 발견 및 진단 229
다. 돌봄/양육/가족관계 230
라. 건강과 의료 232
마. 유아특수교육 및 보육 233
바. 사회 차별 및 사회 인식 제고 236
2. 정책 과제 236
가. 의무교육 기반, 장애-비장애 완전 통합형 유ㆍ보 통합 체제 구축 236
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및 지역별 통합 계획 마련 237
다. 지역의 인구변화에 알맞은 완전통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238
라. 조기 진단 및 발견에 관한 국가 책무성 강화 239
마. 장애 영유아 교사 인력 충원 및 재교육 제도 마련 239
바.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40
사.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및 소득에 관계없는 재활치료 지원 241
아. 장애 영유아 통합 통계 및 서비스, 시간, 비용 체계에 대한 통합연구 필요 241
참고문헌 242
Abstract 248
[부록 1]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설문조사지 251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부모용) 270
[부록 3] 17개 시ㆍ도 교육청별 장애 영유아 대상 특수교육지원정책 271
판권기 3
〈표 Ⅰ-3-1〉 권역별, 기관이용별 표집 및 할당 기준 예시 43
〈표 Ⅰ-3-2〉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유효 표본 수 44
〈표 Ⅰ-3-3〉 사례조사 기관 특성 및 교직원/부모/공무원 면담자 배경 45
〈표 Ⅰ-3-4〉 포커스 집단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5.8, A 어린이집) 45
〈표 Ⅰ-3-5〉 포커스 집단 학부모 면담조사 대상자 (5.9. B 어린이집) 45
〈표 Ⅰ-3-6〉 포커스 집단 교사 면담조사 대상자 (5.9. B 어린이집) 46
〈표 Ⅱ-1-1〉 시ㆍ도별 장애 등록 영유아의 장애 유형 현황 51
〈표 Ⅱ-1-2〉 0-5세 영유아의 장애 유형 현황 52
〈표 Ⅱ-1-3〉 2019년 학교과정별 장애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육 주요 현황 53
〈표 Ⅱ-1-4〉 2019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 영유아 학생 수 현황 53
〈표 Ⅱ-1-5〉 보육기관별 장애 영유아 현황(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54
〈표 Ⅱ-1-6〉 2009년-2018년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및 장애 아동의 수 현황 56
〈표 Ⅱ-1-7〉 2013년-2017년 0-5세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 장애 아동의 수 현황 57
〈표 Ⅱ-1-8〉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58
〈표 Ⅱ-2-1〉 2019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 영유아 학급 수 현황 59
〈표 Ⅱ-2-2〉 2018년 시ㆍ도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교 수와 학급 수 현황 60
〈표 Ⅱ-3-1〉 장애인 교육 유형 66
〈표 Ⅱ-3-2〉 장애 유아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침 69
〈표 Ⅱ-3-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무교육 관련 조항 71
〈표 Ⅱ-3-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73
〈표 Ⅱ-3-5〉 특수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73
〈표 Ⅱ-3-6〉 장애 발견 및 진단, 장애인 등록 관련 조항 74
〈표 Ⅱ-3-7〉 특수교육대상자 판정과 배치 관련 조항 75
〈표 Ⅱ-3-8〉 교육과정 운영 관련 법규정 76
〈표 Ⅱ-3-9〉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 77
〈표 Ⅱ-3-10〉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78
〈표 Ⅱ-3-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2019.2.20.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79
〈표 Ⅱ-3-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80
〈표 Ⅱ-3-13〉 장애 영유아 지정 요건 및 취소 사유 81
〈표 Ⅱ-3-14〉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 82
〈표 Ⅱ-3-15〉 장애 아동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83
〈표 Ⅱ-3-16〉 장애 발견 및 진단, 장애인 등록 관련 법규정 86
〈표 Ⅱ-3-17〉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87
〈표 Ⅱ-3-18〉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88
〈표 Ⅱ-3-19〉 우선 보육지원 89
〈표 Ⅱ-3-20〉 돌봄 및 휴식지원 90
〈표 Ⅱ-3-21〉 보호자 및 가족지원 91
〈표 Ⅱ-3-22〉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 92
〈표 Ⅱ-3-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93
〈표 Ⅱ-3-24〉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 94
〈표 Ⅱ-4-1〉 제 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95
〈표 Ⅱ-4-2〉 제 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96
〈표 Ⅱ-4-3〉 제 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3.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97
〈표 Ⅱ-4-4〉 제 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4. 장애공감문화 확신 및 지원체제 강화 98
〈표 Ⅱ-4-5〉 장애 영유아 및 가족 지원 서비스 98
〈표 Ⅱ-4-6〉 장애아동수당의 유형 및 지원액 101
〈표 Ⅱ-4-7〉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102
〈표 Ⅱ-4-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개요 104
〈표 Ⅱ-4-9〉 검진시기, 검진항목 및 목표 질환 107
〈표 Ⅱ-4-10〉 발달치료 지원 110
〈표 Ⅱ-4-11〉 유치원이 설치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 112
〈표 Ⅱ-4-1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3조 116
〈표 Ⅱ-4-13〉 대한민국 정부 제 5ㆍ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117
〈표 Ⅱ-4-14〉 제 5ㆍ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118
〈표 Ⅱ-5-1〉 육아정책연구소 전국보육실태조사, 유아교육실태조사 119
〈표 Ⅱ-5-2〉 부모가 인식한 장애 영아 특수교육 지원 실태 및 요구 121
〈표 Ⅱ-5-3〉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장애 아동ㆍ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122
〈표 Ⅱ-5-4〉 장애 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123
〈표 Ⅱ-5-5〉 장애 아동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및 서비스 욕구 124
〈표 Ⅱ-5-6〉 자폐 진단에 대한 경험: 영국 1000명 이상 부모 실태 조사 126
〈표 Ⅱ-5-7〉 중복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 경험: 프리스쿨로의 전이 129
〈표 Ⅲ-1-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34
〈표 Ⅲ-1-2〉 조사 대상의 장애유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136
〈표 Ⅲ-1-3〉 조사 대상자의 가족구성 137
〈표 Ⅲ-1-4〉 장애 영유아 특성 137
〈표 Ⅲ-1-5〉 장애 정도(연령, 소득, 장애 유형별) 139
〈표 Ⅲ-1-6〉 장애등록 및 장애미등록 이유 140
〈표 Ⅲ-1-7〉 장애 영유아의 생활도움정도 141
〈표 Ⅲ-1-8〉 연령별 생활도움 정도 141
〈표 Ⅲ-2-1〉 장애 발견 나이 142
〈표 Ⅲ-2-2〉 장애 발견 나이(거주 지역, 연령, 소득, 장애 유형별) 142
〈표 Ⅲ-2-3〉 장애 진단 시 어려운 점 1순위, 1+2순위 143
〈표 Ⅲ-2-4〉 장애 진단 후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곳(사람) 144
〈표 Ⅲ-2-5〉 장애 진단 시 도움 받은 곳(거주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양육비별) 145
〈표 Ⅲ-2-6〉 적당한 시기의 치료 여부 및 적기치료를 못 받은 이유 147
〈표 Ⅲ-2-7〉 적절한 시기 중재 받지 못한 이유(거주 지역, 장애 유형별) 148
〈표 Ⅲ-2-8〉 조기 치료를 위해 필요한 1순위, 1+2순위 149
〈표 Ⅲ-2-9〉 조기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 1순위(소득, 장애 유형별) 150
〈표 Ⅲ-3-1〉 주 양육자와 양육 지원자 151
〈표 Ⅲ-3-2〉 돌봄 시간 152
〈표 Ⅲ-3-3〉 평일 돌봄 시간(거주 지역, 연령, 양육비별) 154
〈표 Ⅲ-3-4〉 장애 영유아 자녀 양육과정에서 겪는 경험 156
〈표 Ⅲ-3-5〉 장애 영유아 양육 시 육체적 피로 강도(거주 지역, 장애 유형별) 157
〈표 Ⅲ-3-6〉 부모의 건강 상의 문제 정도(소득, 장애 유형별) 158
〈표 Ⅲ-3-7〉 장애 영유아 양육 시 우울감 강도(거주 지역, 연령, 소득, 장애 유형, 양육비별) 159
〈표 Ⅲ-3-8〉 장애 유형별 비장애 자녀의 심리문제 정도 160
〈표 Ⅲ-3-9〉 장애 자녀 양육에 따른 소외감 정도(거주 지역, 장애 유형, 양육비별) 161
〈표 Ⅲ-3-10〉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재활과 관련하여 느끼는 경제적 부담 정도 162
〈표 Ⅲ-3-11〉 지난 1년 동안 장애 영유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162
〈표 Ⅲ-3-12〉 장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정도(거주 지역, 소득, 장애 유형, 양육비별) 163
〈표 Ⅲ-3-13〉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거주 지역, 장애 유형, 양육비별) 164
〈표 Ⅲ-3-14〉 자녀 양육에 따른 이직 경험(거주 지역, 소득, 장애 유형, 양육비별) 166
〈표 Ⅲ-3-15〉 가족 결속력 정도(장애 유형, 양육비별) 167
〈표 Ⅲ-3-16〉 사회적 약자 이해 수준(연령, 장애 유형, 양육비별) 168
〈표 Ⅲ-3-17〉 장애 영유아 양육으로 사회운동 참여(거주 지역, 장애 유형, 양육비별) 169
〈표 Ⅲ-3-18〉 경제적 부담 정도(거주 지역, 소득, 장애 유형, 양육비별) 170
〈표 Ⅲ-4-1〉 재활병원 이용 여부 171
〈표 Ⅲ-4-2〉 어린이 재활병원 이용 경험(거주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양육비별) 172
〈표 Ⅲ-4-3〉 낮병동 이용 이유 173
〈표 Ⅲ-4-4〉 낮병동 이용 1순위(거주 지역, 장애 유형별) 174
〈표 Ⅲ-4-5〉 낮병동 이용 어려운 이유 175
〈표 Ⅲ-4-6〉 장애 유형별 낮병동 이용 어려운 이유 1순위 176
〈표 Ⅲ-4-7〉 낮병동 개선점 177
〈표 Ⅲ-4-8〉 재활병원 입원 개선점 177
〈표 Ⅲ-4-9〉 소득에 따른 재활병원 입원 개선점 178
〈표 Ⅲ-4-10〉 재활병원 개선점 179
〈표 Ⅲ-4-11〉 장애 유형별 재활병원 개선점 1순위 179
〈표 Ⅲ-4-12〉 지역의료시설 불편 경험 여부(전체, 거주 지역, 장애 유형, 양육비별) 180
〈표 Ⅲ-4-13〉 지역의료시설의 불편한 점 181
〈표 Ⅲ-4-14〉 지역의료시설 불편점 1순위(거주 지역, 연령, 소득, 장애 유형별) 183
〈표 Ⅲ-4-15〉 자녀 건강 위해 필요한 것 184
〈표 Ⅲ-4-16〉 자녀 건강 위해 필요한 것(소득, 장애 유형별) 185
〈표 Ⅲ-4-17〉 영유아건강검진제도 개선 필요 여부 185
〈표 Ⅲ-4-18〉 자녀 건강 위해 필요한 것(연령, 양육비별) 186
〈표 Ⅲ-4-19〉 영유아건강검진제도 개선점 187
〈표 Ⅲ-5-1〉 주 이용기관 188
〈표 Ⅲ-5-2〉 주 이용기관(거주 지역, 연령, 장애 유형별) 190
〈표 Ⅲ-5-3〉 기관 선택 이유 191
〈표 Ⅲ-5-4〉 장애 영유아 기관 선택 이유(거주 지역, 연령, 소득별) 192
〈표 Ⅲ-5-5〉 기관 이용 시 어려움 경험 여부(전체, 거주 지역별) 193
〈표 Ⅲ-5-6〉 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194
〈표 Ⅲ-5-7〉 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1+2순위(거주 지역, 연령, 장애 유형별) 195
〈표 Ⅱ-5-8〉 복지관 조기교실 이용 이유 196
〈표 Ⅲ-5-9〉 복지관 조기교실 이용 어려운 점 197
〈표 Ⅲ-5-10〉 기관 미이용자의 주 이용 서비스 198
〈표 Ⅲ-5-11〉 장애 유형별 기관 미이용자의 주 이용 서비스 198
〈표 Ⅲ-5-12〉 기관 미이용 이유 199
〈표 Ⅲ-5-13〉 장애 유형별 기관 미이용 이유 200
〈표 Ⅲ-5-14〉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만족도 200
〈표 Ⅲ-5-15〉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만족도(연령, 장애 유형, 양육비별) 201
〈표 Ⅲ-5-16〉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불만족 이유 202
〈표 Ⅲ-5-17〉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불만족 이유(연령, 소득별) 203
〈표 Ⅲ-5-18〉 통합보육의 질 향상 위해 필요한 것 204
〈표 Ⅲ-5-19〉 초등학교 배치 위해 필요한 것 205
〈표 Ⅲ-5-20〉 장애 유형별 초등학교 배치 위해 필요한 것 206
〈표 Ⅲ-5-21〉 초등학교 적응 위해 필요한 것 207
〈표 Ⅲ-5-22〉 초등학교 적응 위해 필요한 것 1순위(연령, 소득, 장애 유형별) 208
〈표 Ⅲ-5-23〉 장애 영유아교육 지원 정책 우선점 209
〈표 Ⅲ-5-24〉 장애 영유아교육 지원 정책 우선점(연령, 소득별) 210
〈표 Ⅲ-5-25〉 이용 기관에서의 학대 경험 여부 210
〈표 Ⅲ-5-26〉 이용 기관에서의 학대 211
〈표 Ⅲ-5-27〉 아동학대 예방 위해 필요한 점 212
〈표 Ⅲ-5-28〉 소득별 아동학대 예방 위해 필요한 점 1+2순위 212
〈표 Ⅲ-5-29〉 특수교육 관련 필요한 점 213
〈표 Ⅲ-5-30〉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 관련 필요한 점 1순위 214
〈표 Ⅲ-5-31〉 장애 영유아 가족 위한 서비스 215
〈표 Ⅲ-5-32〉 장애 영유아 가족 위한 서비스 1순위(연령, 소득, 장애 유형별) 216
〈표 Ⅲ-6-1〉 자녀 장애 차별 경험 여부 217
〈표 Ⅲ-6-2〉 자녀 장애 차별 경험 여부(거주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양육비별) 218
〈표 Ⅲ-6-3〉 차별받은 경우 219
〈표 Ⅲ-6-4〉 거주 지역별 차별받은 경우 1순위 220
〈표 Ⅲ-6-5〉 차별 시 도움요청기관 220
〈표 Ⅲ-6-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변화 221
〈표 Ⅲ-6-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변화(소득, 장애 유형별) 222
〈표 Ⅲ-7-1〉 자유의견에 나타난 부모들의 정책요구사항 문항 222
[그림 Ⅰ-3-1] 장애 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내용 47
[그림 Ⅱ-1-1] 장애 유형별 장애 영유아 학생 수 54
[그림 Ⅱ-1-2] 시ㆍ도별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현황 55
[그림 Ⅱ-1-3] 장애아 보육료 지원 현황 55
[그림 Ⅱ-1-4] 2009년-2018년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중 장애 아동의 수와 비율 56
[그림 Ⅱ-1-5]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중 심화평가권고 58
[그림 Ⅱ-2-1] 2018년 시ㆍ도별 유치원, 초등학교 학급 수 현황 60
[그림 Ⅱ-2-2] 어린이집 유형별 장애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수 61
[그림 Ⅱ-2-3] 17개 시ㆍ도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분포 현황 62
[그림 Ⅱ-2-4] 2014년-2018년 유치원ㆍ초등학교 특수교사 수 63
[그림 Ⅱ-2-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특수교사의 수 및 비율 63
[그림 Ⅱ-2-6] 시ㆍ도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수 64
[그림 Ⅱ-2-7] 시ㆍ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영아 및 교사 수 65
[그림 Ⅲ-1-1] 장애 영유아 장애 정도 분포 138
[그림 Ⅲ-2-1] 장애 발견 나이 142
[그림 Ⅲ-2-2] 장애 진단 후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곳(사람) 144
[그림 Ⅲ-2-3] 거주 지역(수도권/비수도권)별 장애 진단 시 도움 받은 곳 146
[그림 Ⅲ-3-1] 돌봄 시간 151
[그림 Ⅲ-3-2]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재활과 관련하여 느끼는 경제적 부담 정도 162
[그림 Ⅲ-4-1] 장애 유형에 따른 지역의료시설 불편 경험 여부 181
[그림 Ⅲ-4-2] 영유아건강검진제도 개선 필요 여부 185
[그림 Ⅲ-4-3] 현행 영유아검진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 187
[그림 Ⅲ-5-1] 주 이용기관 188
[그림 Ⅲ-5-2] 기관 미이용자의 주 이용 서비스 198
[그림 Ⅲ-5-3]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만족도 200
[그림 Ⅲ-5-4] 이용 기관에서의 학대 경험 여부 210
[그림 Ⅲ-5-5] 이용 기관에서의 학대 211
[그림 Ⅲ-6-1] 자녀 장애 차별 경험 여부 217
[그림 Ⅲ-6-2] 차별 시 도움요청기관 221
[그림 Ⅲ-6-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변화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