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5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1. 연구의 필요성 35
2. 연구의 목적 37
II. 연구 방법 및 범위 40
1. 연구의 방법 40
2. 연구의 범위 44
제2장 군대 내 인권의 이론적 배경 51
I. 군인 인권의 개념과 보장 51
1. 군인의 개념 51
2. 군인 인권의 개념 51
3. 군인 인권의 제한과 한계 53
II. 군대 내 인권의 국내외적 법제도 및 사례 54
1. 개요 54
2. 국내 법제도 및 사례 55
3. 해외 연구 동향 및 해외 사례 63
4. 시사점 79
III. 군대 내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80
1. 개요 80
2. 군대 내 인권상황 선행 연구 검토(국가인권위원회) 81
3.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연구보고서 비교검토 100
IV.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군 인권실태 및 의식조사 106
1. 개요 106
2. 빅데이터 분석결과 108
3. 시사점 133
제3장 병사, 간부(남군)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 137
I. 조사 개요 137
1. 조사기간 및 대상자 137
2. 조사 표집 138
3. 조사 항목 141
II. 병사, 간부(남군)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 분석 결과 146
1. 전반적 인권상황 146
2. 차별 172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8
4. 유형별 인권침해 202
5. 성의식과 성폭력 240
6. 소수자 인권 263
7. 구제와 보장 275
8. 인권교육 291
III. 병사, 간부(남군)의 인권에 관한 심층조사 및 분석 결과 299
1. 조사 개요 299
2. 병사 심층조사 분석결과 301
3. 부사관 심층조사 분석 결과 330
4. 장교 심층조사 분석 결과 363
5. 소결 388
제4장 여군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 395
I. 조사 개요 395
1. 설문조사 대상 395
2. 조사 항목 397
II. 여군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실태조사와 의식조사 분석 결과 401
1. 전반적 인권상황 401
2. 차별(평등권) 406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416
4. 유형별 인권침해 422
5. 성의식과 성폭력 431
6. 소수자 인권 438
7. 구제와 보장 443
8. 인권교육 453
9. 일·가정양립지원/복지/기혼여군의 모성보호 458
III. 여군의 인권에 관한 심층조사 및 분석 결과 464
1. 조사 개요 464
2. 여군의 심층조사 분석 결과 464
3. 소결 514
제5장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언 519
I. 연구 결과의 종합적 분석 519
1. 지향 모형 분석 519
2. 외국사례 연구 527
3. 빅데이터 분석 528
II. 군대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529
1. 총설 529
2. 군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531
3. 병사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550
4.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558
제6장 결론 573
참고 문헌 577
부록 1. 설문지 585
판권기 691
〈표 1-1〉 국방헬프콜센터 일일 평균 상담건수(2018.11.기준) 36
〈표 1-2〉 국제인권규약과 기본권의 범주 41
〈표 1-3〉 설문 모형 43
〈표 2-1〉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현황 60
〈표 2-2〉 SAPRO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69
〈표 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97
〈표 2-4〉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연도별 비교 항목(병사, 간부(남군)) 101
〈표 2-5〉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연도별 비교 항목(여군) 104
〈표 2-6〉 데이터 수집 결과(기간: 2014.1.1~2018.12.31, 최근 5년간) 107
〈표 2-7〉 추출 단어 중 상위 100위 빈도/워드 클라우드 109
〈표 2-8〉 『군 인권과 군』으로 부터 추출된 단어의 군집화 결과 110
〈표 2-9〉 『군 인권과 군』으로부터 군집화된 단어 간에 연관성 및 Apriori 연관규칙 분석(시각화) 112
〈표 2-10〉 추출 단어 중 상위 100위 빈도/워드 클라우드 114
〈표 2-11〉 『군 인권과 병사』 관계의 도출된 단어의 군집 결과 115
〈표 2-12〉 『군 인권과 병사』로부터 군집화된 단어 간에 연관성 및 Apriori 연관규칙 분석(시각화) 117
〈표 2-13〉 추출 단어 중 상위 100위 빈도/워드 클라우드 119
〈표 2-14〉 『군 인권과 부사관』 관계의 도출된 단어의 군집 결과 120
〈표 2-15〉 『군 인권과 부사관』로부터 군집화된 단어 간에 연관성 및 Apriori 연관규칙 분석(시각화) 122
〈표 2-16〉 추출 단어 중 상위 100위 빈도/워드 클라우드 124
〈표 2-17〉 『군 인권과 장교』 관계의 도출된 단어의 군집 결과 125
〈표 2-18〉 『군 인권과 장교』로부터 군집화된 단어 간에 연관성 및 Apriori 연관규칙 분석(시각화) 127
〈표 2-19〉 추출 단어 중 상위 100위 빈도/워드 클라우드 129
〈표 2-20〉 『군 인권과 여군』 관계의 도출된 단어의 군집 결과 130
〈표 2-21〉 『군 인권과 여군』로부터 군집화된 단어 간에 연관성 및 Apriori 연관규칙 분석(시각화) 132
〈표 2-22〉 키워드 이슈화 시기 및 부정적 단어 133
〈표 3-1〉 조사 방문 부대 137
〈표 3-2〉 설문 참여 군별 비교 138
〈표 3-3〉 인구통계학적 특징 - 병사 139
〈표 3-4〉 인구통계학적 특징 - 간부(남군) 140
〈표 3-5〉 주요 조사 항목(병사, 간부(남군)) 142
〈표 3-6〉 인권침해 경험 - 병사 146
〈표 3-7〉 인권침해 경험 - 간부(남군) 147
〈표 3-8〉 부당대우 경험(다중응답) - 병사, 간부(남군) 149
〈표 3-9〉 인권보장 수준 - 병사 152
〈표 3-10〉 인권보장수준 - 간부(남군) 154
〈표 3-11〉 인권보장 취약요소 - 병사 157
〈표 3-12〉 인권보장 취약요소 - 간부(남군) 158
〈표 3-13〉 복무부적응병사 개선조치 - 병사 159
〈표 3-14〉 인권과 군기와의 상관관계 - 병사 163
〈표 3-15〉 인권과 군기와의 상관관계 - 간부(남군) 164
〈표 3-16〉 병사인권과 지휘권 충돌인식 - 간부(남군) 165
〈표 3-17〉 명령거부 등의 인식 - 병사 167
〈표 3-18〉 부당한 명령거부 등의 인식 - 간부(남군) 167
〈표 3-19〉 병사인권 침해 경험 후 생각 - 간부(남군) 169
〈표 3-20〉 징병검사의 공정성 인식 - 병사 170
〈표 3-21〉 징병검사 결과에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영향에 대한 인식 - 병사 172
〈표 3-22〉 출신지역 차별 경험 - 병사 174
〈표 3-23〉 출신지역 차별 경험 - 간부(남군) 174
〈표 3-24〉 학력 차별 경험 - 병사 175
〈표 3-25〉 학력 차별 경험 - 간부(남군) 176
〈표 3-26〉 나이 차별 경험 - 병사 176
〈표 3-27〉 연령별 차별 경험 - 간부(남군) 177
〈표 3-28〉 부모의 영향력 차별 경험 - 병사 177
〈표 3-29〉 부모의 영향력 차별 경험 - 간부(남군) 178
〈표 3-30〉 외모 차별 경험 - 병사 178
〈표 3-31〉 외모 차별 경험 - 간부(남군) 179
〈표 3-32〉 언어의 표현 부족 차별 경험 - 병사 179
〈표 3-33〉 언어의 표현 부족 차별 경험 - 간부(남군) 180
〈표 3-34〉 포상휴가 차별 경험 - 병사 181
〈표 3-35〉 포상휴가 등 차별 경험 - 간부(남군) 182
〈표 3-36〉 자대배치 및 보직 결정 차별 경험 - 병사 182
〈표 3-37〉 자대배치 및 보직 결정 차별 경험 - 간부(남군) 183
〈표 3-38〉 부당한 대우 경험 - 병사, 간부(남군) 183
〈표 3-39〉 계급별 부당한 대우 경험 - 병사 184
〈표 3-40〉 지역별 부당한 대우 경험 - 간부(남군) 184
〈표 3-41〉 건의나 제안에 대한 상급자의 수용 - 간부(남군) 187
〈표 3-42〉 계급별 성별 차별 인식 - 간부(남군) 187
〈표 3-43〉 언어폭력 피해 경험 - 병사 189
〈표 3-44〉 언어폭력 피해 경험 - 간부(남군) 190
〈표 3-45〉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 병사 191
〈표 3-46〉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 간부(남군) 192
〈표 3-47〉 비아냥거림(놀림) 피해경험 시 모욕감 유무 - 병사, 간부(남군) 192
〈표 3-48〉 언어폭력 심각성 - 병사 194
〈표 3-49〉 언어폭력 심각성 - 간부(남군) 195
〈표 3-50〉 언어폭력 피해 후 탈영, 자살 생각 유무 - 병사 200
〈표 3-51〉 사적인 부탁 강요 피해 경험 - 병사 203
〈표 3-52〉 사적 지시행위 피해 경험 - 간부(남군) 204
〈표 3-53〉 구타 혹은 가혹행위 경험 유무 - 병사 205
〈표 3-54〉 구타 혹은 가혹행위 경험 유무 - 간부(남군) 206
〈표 3-55〉 구타 혹은 가혹행위 목격 경험 유무 - 병사 208
〈표 3-56〉 구타 혹은 가혹행위 목격 경험 유무 - 간부(남군) 209
〈표 3-57〉 사생활 공개 강요 경험 - 병사 215
〈표 3-58〉 사생활 공개 강요 경험 - 간부(남군) 215
〈표 3-59〉 건강관리프로그램 경험 - 병사 216
〈표 3-60〉 건강관리프로그램 경험 - 간부(남군)(표없음) 25
〈표 3-61〉 건강관리프로그램 경험 - 간부(남군) 217
〈표 3-62〉 용돈 지원 유무 - 병사 218
〈표 3-63〉 개인신상명세서의 인권침해성 여부 - 병사 226
〈표 3-64〉 개인신상명세서의 인권침해성 여부 - 간부(남군) 226
〈표 3-65〉 소포개봉 공개의 부당여부 - 병사 227
〈표 3-66〉 민간병원 진료용이 - 병사 227
〈표 3-67〉 민간병원 진료용이 - 간부(남군) 228
〈표 3-68〉 강제적 성적행위 보고 후 상황 - 병사 243
〈표 3-69〉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 - 병사 245
〈표 3-70〉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자 목격 경험 - 병사 246
〈표 3-71〉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자 목격 경험 - 간부(남군) 247
〈표 3-72〉 최근 1년간 성폭력 관련 고충 제기 경험 - 병사 248
〈표 3-73〉 최근 1년 중 성폭력 관련 고충 제기 경험 - 간부(남군) 249
〈표 3-74〉 성희롱/성폭력 사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 병사, 간부(남군) 263
〈표 3-75〉 고충처리제도 이용 후 만족도 - 병사 280
〈표 3-76〉 권리구제기관 이용 후 만족도 - 병사 283
〈표 3-77〉 권리보호 및 구제제도의 보완 요구사항 - 병사 286
〈표 3-78〉 군 복무 부적합처리 대상자 선정 공정식 인식 - 병사 289
〈표 3-79〉 군 복무 부적합처리 대상자 선정 공정성 인식 - 간부(남군) 290
〈표 3-80〉 심층조사 응답자 - 병사 299
〈표 3-81〉 심층조사 응답자 - 부사관 300
〈표 3-82〉 심층조사 응답자 - 장교 300
〈표 4-1〉 인구사회학적 특징 - 여군 396
〈표 4-2〉 주요조사 항목(여군) 397
〈표 4-3〉 군 인권보장 수준 - 여군 403
〈표 4-4〉 2012년 여군에 대한 처우 개선 인식과 비교 - 여군 405
〈표 4-5〉 출신지역 차별 경험 - 여군 406
〈표 4-6〉 학력 차별 경험 - 여군 407
〈표 4-7〉 나이 차별 경험 - 여군 408
〈표 4-8〉 부모의 영향력 차별 경험 - 여군 409
〈표 4-9〉 외모 차별 경험 - 여군 410
〈표 4-10〉 언어의 표현 부족 차별 경험 - 여군 411
〈표 4-11〉 포상휴가 차별 경험 - 여군 412
〈표 4-12〉 보직 결정 차별 경험 - 여군 413
〈표 4-13〉 부당한 대우 경험 - 여군 415
〈표 4-14〉 언어폭력 피해 경험 - 여군 417
〈표 4-15〉 소속군별 언어폭력의 심각성조치 - 여군 419
〈표 4-16〉 부당한 사적 업무 피해 경험 - 여군 423
〈표 4-17〉 개인사생활 말하도록 강요받은 경험 - 여군 425
〈표 4-18〉 개인신상명세서의 인권침해성 여부 - 여군 426
〈표 4-19〉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 - 여군 432
〈표 4-20〉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자 목격 경험 - 여군 433
〈표 4-21〉 최근 1년간 성폭력 관련 고충 제기된 경험 - 여군 434
〈표 4-22〉 군 복무 부적합처리 대상자 선정 공정성 인식 - 여군 446
〈표 4-23〉 인권교육 이수경험 - 여군 454
〈표 4-24〉 조사 응답자 - 여군 464
〈표 5-1〉 연도별 자살예방 전담 교관 양성 현황 532
〈표 5-2〉 군 복무중 자살자 현황 533
〈표 5-3〉 가혹행위. 언어폭력 피해 후 심리적 충격 표현 533
〈표 5-4〉 병징계 종류 535
〈표 5-5〉 현행 병징계 종류와 개선안 비교 536
〈표 5-6〉 군 병원 의사 현황 542
〈표 5-7〉 군내 성인권교육 관련 예산 : 3,886백만원 546
〈표 5-8〉 연도별 원격강좌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547
〈표 5-9〉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548
〈표 5-10〉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현황 549
〈표 5-11〉 보건복지부 지정 안전상의약품 품목 555
〈표 5-12〉 병사 봉급 현황 556
〈표 5-13〉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559
〈표 5-14〉 성고충 전문상담관 운영 560
〈표 5-15〉 여군 인력 확대 계획 562
〈표 5-16〉 2018 국방부 성인지예산 사용 내역 563
〈표 5-17〉 병영생활관 기본계획 565
〈표 5-18〉 최근 5년간 각군별 육아휴직제도 현황 569
〈표 5-19〉 최근 5년간 각군별 탄력근무제 현황 569
[그림 1-1] 연구 모형 43
[그림 2-1] 『군 인권과 육군』을 포함한 언론 노출빈도 108
[그림 2-2] 『군 인권과 병사』을 포함한 언론 노출빈도 113
[그림 2-3] 『군 인권과 부사관』을 포함한 언론 노출빈도 118
[그림 2-4] 『군 인권과 장교』을 포함한 언론 노출빈도 123
[그림 2-5] 『군 인권과 여군』을 포함한 언론 노출빈도 128
[그림 3-1] 2002년 부당행위 경험 비교 - 병사 150
[그림 3-2] 병사들의 간식비, 휴가시 교통비 등을 사비로 지출한 경험 - 간부(남군) 150
[그림 3-3] 2005년 인권수준 비교 - 병사 151
[그림 3-4] 인권보장 인식비교 - 부사관 및 장교(남군) 153
[그림 3-5] 2005년 인권보장 문제 발생원인과 비교 - 병사 155
[그림 3-6] 인권 문제 발생원인(1순위) - 병사, 간부(남군) 155
[그림 3-7] 부적응 병사의 인권침해 인식 - 병사 156
[그림 3-8] 부적응 병사의 인권침해 이유 - 병사 156
[그림 3-9] 2014년 인권개선을 위해 변해야할 사항 비교 - 간부(남군) 160
[그림 3-10] 인권개선 우선 요청 사항(1순위) - 병사 160
[그림 3-11] 인권개선 우선 요청 사항(1순위) - 간부(남군) 161
[그림 3-12] 2005, 2014년 병사의 인권과 군기와의 상관관계 비교 - 간부(남군) 162
[그림 3-13] 인권과 군기와의 상관관계 - 병사, 간부(남군) 162
[그림 3-14] 병사의 인권보장이 간부(남군)의 지휘권과 충돌 여부 - 간부(남군) 165
[그림 3-15] 집합행위, 지시행위, 얼차려, 군기교육, 암기강요, 구타/가혹행위 등의 이해 - 병사 166
[그림 3-16] 명령거부 등의 인식 - 병사, 간부(남군) 166
[그림 3-17] 인권침해문제 상담 및 진정 제기에 대한 생각 - 간부(남군) 168
[그림 3-18] 인권개선의 주체에 대한 의견 - 병사, 간부(남군) 169
[그림 3-19] 징병검사 불공정 이유 - 병사 171
[그림 3-20] 2005년 차별 경험과 비교 - 병사 172
[그림 3-21] 차별 경험 비교 - 병사, 간부(남군), 여군 173
[그림 3-22] 부당한 대우의 범위(다중응답) - 병사, 간부(남군) 185
[그림 3-23] 부당한 대우의 영향 - 병사, 간부(남군) 185
[그림 3-24] 차별 심각성 인지 - 병사, 간부(남군) 186
[그림 3-25] 2005년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비교 - 병사 188
[그림 3-26] 언어폭력 피해 경험 비교 - 병사, 간부(남군), 여군 188
[그림 3-27] 언어폭력 피해 내용(1순위) - 병사, 간부(남군) 190
[그림 3-28] 언어폭력 목격 및 피해 후 조치 - 병사, 간부(남군) 191
[그림 3-29] 2005년 언어폭력 피해 심각성 인지와 비교 - 병사 193
[그림 3-30] 언어폭력의 심각성 - 병사, 간부(남군) 193
[그림 3-31] 평소 인식(1순위) - 병사, 간부(남군) 196
[그림 3-32] 언어폭력의 범위(다중응답) - 병사, 간부(남군) 196
[그림 3-33] 언어폭력의 가해관계 - 병사, 간부(남군) 197
[그림 3-34] 언어폭력 발생 원인(1순위) - 병사 198
[그림 3-35] 언어폭력 발생 원인(1순위) - 간부(남군) 198
[그림 3-36] 2005년 언어폭력 피해 후 탈영, 자살 생각과 비교 - 병사 199
[그림 3-37] 2005년 언어폭력 피해 및 목격 후 조치와 비교 - 병사 201
[그림 3-38] 언어폭력 목격 및 피해 후 조치 - 병사, 간부(남군) 201
[그림 3-39] 부당한 강요 피해경험 - 병사 202
[그림 3-40] 부당한 강요 가해계급(다중응답) - 병사, 부사관, 장교 203
[그림 3-41] 구타 또는 가혹행위 경험 유무 - 병사, 간부(남군) 205
[그림 3-42] 2002년 구타 또는 가혹행위 피해 경험 시 조치 비교 - 병사 207
[그림 3-43] 구타 혹은 가혹행위 피해 경험 시 조치사항 - 병사, 간부(남군) 207
[그림 3-44] 2005년 구타 및 가혹행위 목격시 조치 사항 비교 - 병사 210
[그림 3-45] 구타 혹은 가혹행위 목격시 조치 - 병사, 간부(남군) 210
[그림 3-46] 2002년, 2005년 구타 및 가혹행위 목격시 신고 미조치 이유 비교 - 병사 211
[그림 3-47] 구타 혹은 가혹행위 신고 미조치 이유 - 병사, 간부(남군) 212
[그림 3-48] 2002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간 - 병사 212
[그림 3-49] 구타 혹은 가혹행위 발생시간 - 병사 213
[그림 3-50] 구타 혹은 가혹행위 발생시간 - 간부(남군) 213
[그림 3-51] 휴대폰 주사용처(1순위) - 병사 214
[그림 3-52] 종교행사참여 강요 피해 경험 - 병사, 간부(남군) 214
[그림 3-53] 2005년 개인 휴식공간 유무 비교 - 병사 217
[그림 3-54] 봉급 사용 용도 - 병사 218
[그림 3-55] 보급품 차용 보충 경험 유무 - 병사 219
[그림 3-56] 인권존중 수준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20
[그림 3-57] 인권존중 수준 - 병사 220
[그림 3-58] 인간존중 수준 - 간부(남군) 221
[그림 3-59] 구타 혹은 가혹행위의 영향(탈영, 자살생각 유무) - 병사, 간부(남군) 221
[그림 3-60] 사고와 인권보장과의 관계 - 병사 222
[그림 3-61] 휴대폰 사용의 긍정도 - 병사, 간부(남군) 223
[그림 3-62] 휴대폰 사용시간의 확대요구 - 병사, 간부(남군) 223
[그림 3-63] 휴대폰 개인정보보호 인식 - 병사, 간부(남군) 224
[그림 3-64] 종교의 자유 보장 수준 - 병사, 간부(남군) 224
[그림 3-65] 직무결정 시 참여필요성 인식 - 병사 225
[그림 3-66] 2005년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비교 - 병사 228
[그림 3-67] 전반적 의료서비스 수준 - 병사, 간부(남군) 229
[그림 3-68] 진료요구의 자유 - 병사 229
[그림 3-69] 진료요구를 하기 어려운 이유 - 병사 230
[그림 3-70] 군 의료체계 적절성 - 병사 230
[그림 3-71] 군 의료체계 문제 - 병사 231
[그림 3-72] 응급의료 실패 원인 - 병사 231
[그림 3-73] 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 - 병사 232
[그림 3-74] 의료의 질 저하 원인 - 병사 232
[그림 3-75]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의 충분성 - 병사, 간부(남군) 233
[그림 3-76] 군병원 진료 불만족 주요 이유 - 병사 234
[그림 3-77] 군병원 후송절차 적절성 - 간부(남군) 234
[그림 3-78] 진료관리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 - 간부(남군) 235
[그림 3-79] 군병원 치료 및 회복 보장 - 간부(남군) 235
[그림 3-80] 군 후송체계의 적절성 - 간부(남군) 236
[그림 3-81] 군의료 인력수급의 적절성 - 간부(남군) 236
[그림 3-82] 현재 군 의료체계의 적절성 - 간부(남군) 237
[그림 3-83] 2005년 봉급 적정도와 비교 - 병사 237
[그림 3-84] 2005년 식사 만족도와 비교 - 병사 238
[그림 3-85] 식사 불만족 이유 - 병사 239
[그림 3-86] 2005년 피복과 보급품 양적 만족도 비교 - 병사 239
[그림 3-87] 2005년 피복과 보급품 질적 만족도 비교 - 병사 240
[그림 3-88] 강제적 성행위 피해자(다중응답) - 병사, 간부(남군) 240
[그림 3-89] 강제적 성적행위 피해자 2차 피해(다중응답) - 병사, 간부(남군) 241
[그림 3-90] 강제적 성적행위 상관보고 여부 - 병사, 간부(남군) 242
[그림 3-91] 강제적 성적행위 보고 방식(다중응답) - 병사, 간부(남군) 242
[그림 3-92] 강제적 성적 행위 사건 상관 미보고 이유(1순위) - 병사, 간부(남군) 244
[그림 3-93] 성희롱/성폭력 발생원인 - 병사, 간부(남군) 250
[그림 3-94] 성폭력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251
[그림 3-95] 성폭력은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252
[그림 3-96] 성폭력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252
[그림 3-97]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과민반응이다 253
[그림 3-98]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53
[그림 3-99]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군대생활에서 있을 수 있다 254
[그림 3-100] 남성들 간에 성기를 만지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다 254
[그림 3-101]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은 피해자가 남자답지 못해서 일어난 255
[그림 3-102] 여성이 많은 부대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 255
[그림 3-103]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부대관리나 부대문화 보다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이다 256
[그림 3-104]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부대는 전투력에 문제가 있다 256
[그림 3-105]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근절되기 어렵다 257
[그림 3-106] 군의 위계/서열구조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피해자일수록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문... 257
[그림 3-107] 군대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자가 먼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절... 258
[그림 3-108] 군대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2차 피해 방지가 철저하... 258
[그림 3-109] 군대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 처벌이 이뤄... 259
[그림 3-110] 성폭력과 구타/가혹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성폭력 피해보다는 구타/가혹행... 260
[그림 3-111]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조... 260
[그림 3-112]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양성평등의식, 인권의식이 정착... 261
[그림 3-11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경력 및 지휘관(자)으로서의 역... 261
[그림 3-114]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로 인해 여성이 고립/배제되고 있다 262
[그림 3-115] 다문화 병사 복무 경험 여부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64
[그림 3-116] 성소수자 병사 복무 경험 여부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64
[그림 3-117] 북한이탈주민 자녀 병사 복무 경험 여부 - 병사 265
[그림 3-118] 다문화 병사 군적응 인식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66
[그림 3-119] 성소수자 병사 군적응 인식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66
[그림 3-120] 북한이탈주민 병사 군적응 인식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67
[그림 3-121] 다문화 병사 부적응 이유 1순위 - 병사, 간부(남군) 268
[그림 3-122] 성소수자 병사 부적응 이유(1순위) - 병사, 간부(남군) 268
[그림 3-123] 북한이탈주민 자녀(병사) 부적응 이유(1순위) - 병사, 간부(남군) 269
[그림 3-124] 다문화 병사의 적응방안 - 병사, 간부(남군) 270
[그림 3-125] 성소수자 병사 적응 방안 - 병사, 간부(남군) 270
[그림 3-126] 북한이탈주민 자녀(병사)적응 방안 - 병사, 간부(남군) 271
[그림 3-127] 다문화 병사 권리 존중 정도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72
[그림 3-128] 성소수자 병사 권리 존중 정도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72
[그림 3-129] 북한이탈주민 병사 권리 존중 정도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73
[그림 3-130] 다문화 가정 병사 군 입대 찬성 여부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74
[그림 3-131] 성소수자 병사 군 입대 찬성 여부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74
[그림 3-132] 북한이탈주민 병사 군 입대 찬성 여부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75
[그림 3-133] 고충처리제도 이용 경험 - 병사 276
[그림 3-134] 고충처리제도 이용 경험(다중응답) - 간부(남군) 276
[그림 3-135] 고충처리제도 이용 시 불이익 내용(1순위) - 병사 277
[그림 3-136] 고충처리제도 상담 내용(다중응답) - 간부(남군) 278
[그림 3-137] 권리구제기관 이용 경험 - 병사 278
[그림 3-138] 고충처리제도의 유무인식 - 병사 279
[그림 3-139] 고충처리제도 불만족 이유 - 병사 280
[그림 3-140] 도움배려용사제도 도움도 인식 - 병사 281
[그림 3-141] 도움배려용사의 부정인식 이유 - 병사 281
[그림 3-142] 도움배려용사 제도 활성화 방법 - 병사 282
[그림 3-143] 권리구제기관 유무 인식 - 병사 283
[그림 3-144] 권리구제기관 이용 후 불만족 이유(1순위) - 병사 284
[그림 3-145] 인권침해 구제제도 활용 어려운 이유 - 병사 284
[그림 3-146]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 선택 - 병사 285
[그림 3-147] 2014년 군 외부기관 진정 거부 이유 비교 - 간부(남군) 286
[그림 3-148] 군인복무기본법의 인지 정도 - 병사, 간부(남군) 287
[그림 3-149] 군인복무기본법 중 보완 사항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88
[그림 3-150] 2014년 전공사상 보상제도 인지정도 비교 - 병사, 간부(남군) 291
[그림 3-151] 인권교육 이수 경험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91
[그림 3-152] 2014년 인권교육 수강 여부 비교 - 간부(남군) 292
[그림 3-153] 인권교육 이수 횟수 - 병사, 간부(남군) 292
[그림 3-154] 군 인권교육 강사 - 병사, 간부(남군) 293
[그림 3-155] 2014년 인권교육 담당자 비교 - 간부(남군) 294
[그림 3-156] 2014년 인권교육 실시 장소 비교 - 간부(남군) 294
[그림 3-157] 성에 관한 인권교육 경험 - 병사, 간부(남군) 295
[그림 3-158] 인권교육의 효과성 - 병사, 간부(남군) 296
[그림 3-159] 2014년 인권교육 효과 비교 - 간부(남군) 296
[그림 3-160]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존중 - 병사, 간부(남군) 297
[그림 3-161] 인권교육 활성화 인식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97
[그림 3-162] 인권교육 비활성화 이유 - 병사, 간부(남군), 여군 298
[그림 4-1] 인권침해 경험 - 여군 401
[그림 4-2] 부당대우 경험(다중응답) - 여군 402
[그림 4-3] 인권문제 발생원인(1순위) - 여군 404
[그림 4-4] 2012년 여군에 대한 처우 개선 인식과 비교 - 여군 405
[그림 4-5] 2012년 차별 사항 비교 - 여군 414
[그림 4-6] 차별 심각성 인지 - 여군 416
[그림 4-7] 언어폭력 내용(1순위) - 여군 420
[그림 4-8] 목격 및 피해 후 조치 - 여군 419
[그림 4-9] 평소 인식(1순위) - 여군 420
[그림 4-10] 언어폭력 가해관계 - 여군 421
[그림 4-11] 언어폭력 발생 원인(1,2순위) - 여군 421
[그림 4-12] 군기유지와 언어폭력의 필요관계 - 여군, 간부(남군) 422
[그림 4-13] 사적인 지시행위 피해 경험 - 여군, 간부(남군) 424
[그림 4-14] 병사들의 휴대폰 24시간 확대사용의 찬반의견 - 여군, 간부 424
[그림 4-15] 인권존중 수준 - 여군 427
[그림 4-16] 휴대폰 사용의 긍정도 - 여군 427
[그림 4-17] 휴대폰 사용 시간의 확대 요구 - 여군 428
[그림 4-18] 휴대폰 개인정보보호 인식 - 여군 428
[그림 4-19] 여군의 민간병원 진료용이 - 여군 429
[그림 4-20] 전반적 의료서비스 수준 - 여군 430
[그림 4-21] 군병원 치료 수준의 신뢰 정도 - 여군 430
[그림 4-22] 군의료 인력수급의 적절성 - 여군 431
[그림 4-23] 2012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목격경험·고충제기·공정성 비교 - 여군 435
[그림 4-24] 2012년 성희롱/성폭력 행위별 피해 발생률 비교 - 여군 436
[그림 4-25] 2012년 성희롱/성폭력 위반 행위에 대한 여군의 대처 양식 비교 - 여군 437
[그림 4-26] 성폭력 발생 원인 - 여군 437
[그림 4-27] 소수자 해당 병사 복무 - 여군 438
[그림 4-28] 소수자 해당 병사 적응 정도 - 여군 439
[그림 4-29] 다문화 병사 부적응 이유 1순위 - 여군 440
[그림 4-30] 성소수자 병사 부적응 이유(1순위) - 여군 440
[그림 4-31] 북한이탈주민 자녀(병사) 부적응 이유(1순위) - 여군 441
[그림 4-32] 다문화 병사 적응 방안(1순위) - 여군 441
[그림 4-33] 성소수자 병사 적응 방안 1순위 - 여군 442
[그림 4-34] 북한이탈주민 자녀(병사) 적응 방안(1순위) - 여군 442
[그림 4-35] 소수자 해당 병사 인권존중 정도 - 여군 443
[그림 4-36] 2012년 여군의 군대 내 고충처리제도 이용 실태 비교 - 여군 444
[그림 4-37] 2012년 군대 내 고충처리제도 이용 내용 및 상담 내용 비교 - 여군 445
[그림 4-38] 2012년 향후 이용하고 싶은 고충상담 사항 비교 - 여군 447
[그림 4-39] 2012년 고충처리제도 만족도 비교 - 여군 448
[그림 4-40] 심리상담 허용여부 - 여군, 간부(남군) 448
[그림 4-41] 군 외부기관 구제 요청 여부 - 여군, 간부(남군) 449
[그림 4-42] 성고충 전문상담관제도 운영 평가 - 여군, 간부(남군) 450
[그림 4-43] 이용이 편리한 제도 평가 - 여군, 간부(남군) 450
[그림 4-44] 2012년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방안(1순위) 비교 - 여군 451
[그림 4-45] 2012년 고충처리제도 이용 및 상담 결과 불만족 이유 1순위 - 여군 452
[그림 4-46]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평가 - 여군, 간부(남군) 452
[그림 4-47]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확장 요구 - 여군, 간부(남군) 453
[그림 4-48] 교육 이수 횟수 - 여군 454
[그림 4-49] 교육 이수 장소 - 여군 455
[그림 4-50] 기억에 남는 내용(다중응답) - 여군 455
[그림 4-51] 성에 관한 인권교육 경험 - 여군 456
[그림 4-52] 교육의 효과성 - 여군 456
[그림 4-53] 효과 미비의 이유 - 여군 457
[그림 4-54]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존중 - 여군 457
[그림 4-55] 제도 이용경험 - 여군 458
[그림 4-56] 여군으로서 불리한 대우 인식 - 여군 459
[그림 4-57] 2012년 여군으로서 불리한 대우 인식 비교 - 여군 460
[그림 4-58] 제도 이용의 용이성 - 여군 461
[그림 4-59] 군대 내 여성전용시설 만족도 - 여군 461
[그림 4-60] 야외훈련장 여성전용시설 만족도 - 여군 462
[그림 4-61] 육아복지시설 이용의 용이성 - 여군 463
[그림 4-62] 육아복지시설 만족도 - 여군 463
[그림 5-1] 군 자살예방시스템 531
부록 2 694
문항분석 표 695
I. 인구사회학적 특징 695
II. 전반적 인권상황 698
III. 차별 711
IV. 인간의 존엄과 가치 717
V. 유형별 인권침해 725
VI. 성적 침해 742
VII. 소수자 인권 757
VIII. 구제와 보장 765
X. 일·가정양립지원/복지/모성보호제도(여군만 해당) 788
빅데이터 표 792
별지 #1. 키워드별 연관된 단어의 빈도 수 792
별지 #2. 텍스트 네트워크 연결강도(연관성 분석) 801
별지 #3. 군 인권과 각 군별 빅데이터 분석 결과 805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