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 필요성 21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 방법 27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28
1. 기대효과 28
2. 연구의 한계 29
제2장 대내외 환경 변화와 사회정책 평가 30
제1절 대내외적 환경 변화 31
1. 산업구조 변화 31
2.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32
3. 노동시장구조 변화 36
4. 사회 환경 변화 37
5. 대외 환경 변화 40
제2절 우리나라 사회정책 평가 43
1.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43
2. 한국 사회정책의 평가 52
제3절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현황 54
1. 핀란드의 정치, 경제, 사회복지 환경과 정책 실험 54
2. 일본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현황과 과제 85
3.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및 개혁 동향 109
제3장 포용복지 배경 및 개념 134
제1절 포용복지 배경 135
1. 사회철학적 접근 135
2. 효용 중심의 접근 145
제2절 포용복지 개념 154
1. 포용의 어원적 함의와 포용복지 155
2. 국정 운영 패러다임과 포용복지 157
3. 포용복지의 사회정책으로의 확대 160
제4장 포용복지정책 방향 163
제1절 소득 164
1. 현황 분석 164
2. 정책 및 제도 평가 176
3. 향후 정책 방향 182
제2절 노동 187
1. 현황 분석 187
2. 정책 및 제도 평가 195
3. 향후 정책 방향 199
제3절 건강 202
1. 들어가는 글 202
2. 건강권 보장 현황 203
3. 제도 및 정책 평가 213
4. 향후 정책 방향 220
제4절 주거 221
1. 현황 분석 221
2. 정책 평가 229
3. 향후 정책 방향 238
제5절 교육 247
1. 현황 및 문제점 247
2. 교육정책 평가 257
3. 향후 정책 방향 261
제6절 사회서비스 265
1. 현황 분석 265
2. 제도 및 정책 평가 269
3. 향후 정책 방향 272
제7절 안전: 범죄 등 사회적 위험 중심 291
1. 서론 및 개념적 접근 291
2. 사회적 안전 및 관련 프로그램 현황과 평가 299
3. 향후 정책 방향 311
제8절 지역 314
1. 현황 분석 314
2. 제도 및 정책 평가 322
3. 향후 정책 방향 327
제9절 문화 329
1. 현황 분석 329
2. 문화복지정책 평가 336
3. 포용적 문화복지의 주요 정책 방향 342
제10절 군 및 보훈 346
1. 현황 분석 346
2. 정책 평가 353
3. 향후 정책 방향 358
제5장 우리 사회 복지 비전 362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63
제2절 사회정책 재원 마련 방향 368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방향 375
참고문헌 385
판권기 2
〈표 2-1-1〉 가구원 수 규모(1980~2017년) 32
〈표 2-1-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2010, 2018년) 35
〈표 2-3-1〉 KELA의 실험 설계안과 정부의 수정안 비교 72
〈표 2-3-2〉 고용 지위와 KELA에 의해 지급된 급여들(2017년 평균) 75
〈표 2-3-3〉 취업 형태 및 풀타임 근로 의향 76
〈표 2-3-4〉 향후 취업 전망 77
〈표 2-3-5〉 타인, 법체계, 정치인에 대한 신뢰 수준 77
〈표 2-3-6〉 스스로 인지하는 지난 2년 동안의 변화 78
〈표 2-3-7〉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79
〈표 2-3-8〉 관료주의 경험 79
〈표 2-3-9〉 주휴제의 형태별 기업 비율 91
〈표 2-3-10〉 잔업시간에 대한 할증률 92
〈표 2-3-1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일수와 1년에 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 취득 의무화의 대상 근로자 100
〈표 2-3-12〉 프랑스 사회보험 개관 112
〈표 2-3-13〉 프랑스 연금 체계(2017년 이전) 113
〈표 2-3-14〉 프랑스 사회보험 적용 대상 및 재정 부담 116
〈표 2-3-15〉 프랑스 가족수당 급여 개관 117
〈표 2-3-16〉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급여 119
〈표 2-3-17〉 사회적 미니마 급여 개관(도입 연도순) 120
〈표 2-3-18〉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프랑스 사회보험제도(레짐)의 변화 123
〈표 2-3-19〉 사회급여 총액의 변화 125
〈표 2-3-20〉 프랑스 사회보장 재정수입 구조 129
〈표 4-1-1〉 패널 동태 기준 분위 변화(개인 기준, 2014~2017년) 168
〈표 4-1-2〉 패널 동태 기준 분위 변화(개인 기준, 2014~2017년) 169
〈표 4-1-3〉 패널 동태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개인 기준, 2014~2017년) 170
〈표 4-1-4〉 정규직ㆍ비정규직 여부(개인 기준, 2014~2017년) 171
〈표 4-1-5〉 패널 동태 기준 주된 경제활동 상태(개인 기준, 2014~2017년) 172
〈표 4-1-6〉 시간 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2005~2017년) 174
〈표 4-1-7〉 시간 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연령별)(2005~2017년) 175
〈표 4-1-8〉 시간 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사업장 규모별)(2005~2017년) 176
〈표 4-1-9〉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 177
〈표 4-1-10〉 비수급 빈곤층의 변화 179
〈표 4-1-1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183
〈표 4-2-1〉 규모별ㆍ고용 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191
〈표 4-2-2〉 근로 형태별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및 증감(경활 부가, 2018년 8월) 191
〈표 4-2-3〉 근로복지 수혜율(경활 부가, 2018년 8월) 192
〈표 4-2-4〉 임금근로자 대비 성별ㆍ근로 형태별 비율(경활 부가, 2018년 8월) 193
〈표 4-2-5〉 사업장 규모별 분만 전후 퇴직자 수와 비중 194
〈표 4-2-6〉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개선 방안 196
〈표 4-2-7〉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제도 개선 방안 199
〈표 4-3-1〉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연령표준화 회피가능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013~2015년 206
〈표 4-3-2〉 학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2015년) 207
〈표 4-3-3〉 소득 수준에 따른 주요 상병의 연령표준화 유병률과 흡연율 207
〈표 4-3-4〉 건강보험 보장률의 연도별 추이 209
〈표 4-3-5〉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 과제 213
〈표 4-4-1〉 2011년 개정 기준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1995~2015년) 224
〈표 4-4-2〉 노인ㆍ청년ㆍ아동의 열악한 주거 현황(2015년) 225
〈표 4-4-3〉 소득 분위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0~2018년) 228
〈표 4-4-4〉 2018년 기준 주거급여제도의 기준 임대료, 대상 기준선, 대상 기준선의 소득 대비 기준 임대료 비율 236
〈표 4-4-5〉 기준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비교(2018년) 237
〈표 4-5-1〉 아동이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율 249
〈표 4-5-2〉 한국의 PISA 점수 표준편차 및 상위-중위, 중위-하위, 상위-하위 점수 비율의 시계열 변화 251
〈표 4-5-3〉 국가별 가정 배경 변수의 계수값 및 결정계수 차이의 시계열 변화 251
〈표 4-5-4〉 다문화 학생 수 256
〈표 4-5-5〉 탈북 청소년 재학생 수 및 학업 중단율 추이 256
〈표 4-6-1〉 정부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266
〈표 4-7-1〉 연령대별 손상 사망 원인(2017년) 302
〈표 4-7-2〉 주요 강력 및 폭력 범죄별 발생 건수(2007~2016년) 302
〈표 4-7-3〉 사회적 안전 제고 대책: 여성ㆍ아동(청소년) 중심 305
〈표 4-7-4〉 정부의 사회적 안전 제고 대책: 장애인, 노인, 일반 국민 중심 309
〈표 4-8-1〉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315
〈표 4-8-2〉 지역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 316
〈표 4-8-3〉 가구 규모에 따른 지역별 월평균 소득 수준 318
〈표 4-8-4〉 도농 간 빈곤율 비교(2015년) 318
〈표 4-8-5〉 농가소득 5분위 배율(2013~2017년) 320
〈표 4-8-6〉 지역발전정책 추진 경과 323
〈표 4-8-7〉 역대 정부 지역발전 핵심 정책 324
〈표 4-9-1〉 문화소외계층의 정의 337
〈표 4-9-2〉 문화복지정책의 유형 구분 338
〈표 4-10-1〉 보훈 대상 347
〈표 4-10-2〉 본인ㆍ유족 연령별 분포 348
〈표 4-10-3〉 고령 독거가구 현황(65세 이상) 349
〈표 4-10-4〉 제대군인 현황 351
〈표 4-10-5〉 제대군인 정년 352
〈표 4-10-6〉 제대군인 취업률 353
〈표 4-10-7〉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 위기 대상자 현황 354
〈표 4-10-8〉 사례별 서비스(예시) 355
〈표 4-10-9〉 제대군인 지원 358
〈표 5-1-1〉 주요국 소득세 면제자 비율 추이 372
〈표 5-1-2〉 주요국 부동산세제 세입 비율(명목 GDP 대비): 2015년 373
〈표 5-1-3〉 기업 규모별 사내 복지 지원 사례 380
[그림 1-1-1] 우리나라 빈곤율, 노인빈곤율 및 자살률 추세 22
[그림 1-1-2] 생애주기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23
[그림 1-1-3] 저출산 현상 심화 23
[그림 2-1-1] 인구 비율 변화 33
[그림 2-1-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1981~2018년) 34
[그림 2-1-3] 결혼이민자 현황 35
[그림 2-1-4]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36
[그림 2-1-5]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38
[그림 2-1-6] GDP와 삶의 질 지수 비교 38
[그림 2-1-7] OECD 국가 상대빈곤율(균등화 가처분, 중위 50%, 2013년 혹은 2014년) 39
[그림 2-1-8] 연령별 (상대)빈곤율 추이 40
[그림 2-2-1] 비전 2030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와 경제에의 도전과 미래 과제 48
[그림 2-2-2]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의 비율 변화 49
[그림 2-3-1] 핀란드, 스웨덴, OECD의 1인당 GDP 변화 추이 60
[그림 2-3-2] 장기 실업자, 공공부조 수급자 추이 61
[그림 2-3-3] 핀란드의 GDP 대비 사회지출 추이 62
[그림 2-3-4]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과 지니계수 63
[그림 2-3-5] 15~64세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감 수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 86
[그림 2-3-6] 일본의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 등의 추이 90
[그림 2-3-7] 일본 유급휴가의 근로자 1인당 평균 부여 일수와 평균 취득 일수 등의 추이 94
[그림 2-3-8] 유급휴가 취득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복수 응답) 95
[그림 2-3-9] 유급휴가 취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비율 95
[그림 2-3-10]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97
[그림 2-3-11]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노동 기준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2017년 5월~2018년 12월 공표분) 98
[그림 3-2-1] 황금 사각형 모델 158
[그림 3-2-2] 확장된 포용복지(황금 사각형 모델, Golden Quadrangle Model) 162
[그림 4-1-1] 상대적 빈곤율 추이(중위 50% 기준) 165
[그림 4-1-2] 전 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변화(2018년) 166
[그림 4-1-3] 새로운 빈곤층: 여성, 1인 가구, 중고령층 167
[그림 4-1-4] 빈곤율, 경제성장률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 178
[그림 4-1-5] 노인빈곤율과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노인 수급률 179
[그림 4-1-6] 공적연금 가입 실태 180
[그림 4-1-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182
[그림 4-2-1] 근로 형태별 근로자 구성(경활 부가, 2018년 8월) 188
[그림 4-2-2]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과 사각지대(2016년) 194
[그림 4-2-3]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과 사각지대 197
[그림 4-3-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강기대수명(2008~2014년) 205
[그림 4-3-2]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과 건강기대수명 205
[그림 4-3-3] 소득 수준별 상급종합병원 입원 횟수 점유율(2002~2016년) 210
[그림 4-3-4] 소득 수준별 외래민감질환 입원 횟수 점유율(2002~2016년) 210
[그림 4-3-5]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국정과제 216
[그림 4-4-1] 사회적 배제와 주거 배제 222
[그림 4-4-2]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과제 232
[그림 4-4-3]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포괄 대상 234
[그림 4-5-1] 교육불평등과 사회불평등 간의 악순환 구조 248
[그림 4-5-2]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 구조 248
[그림 4-5-3] 아동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와 교육비 과부담 가구 비율 250
[그림 4-5-4] 청년(3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 및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252
[그림 4-5-5] 25~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2017년) 253
[그림 4-5-6] 2018년 교육부 정부업무보고 258
[그림 4-5-7] 교육부의 생애주기별 교육 기회 보장 플랜 259
[그림 4-5-8]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계획(2019년) 260
[그림 4-6-1]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기본 모형 285
[그림 4-6-2]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모델(예) 288
[그림 4-7-1] 외인 사망률 추이 300
[그림 4-7-2] 손상 사망률 추이와 손상 사망 구성비 301
[그림 4-7-3] 살인 발생 건수와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발생률(2007~2016년) 303
[그림 4-8-1] 수도권과 지방 인구 추이 317
[그림 4-8-2] 도농 간 소득 격차 319
[그림 4-9-1] 연도별 휴가 비율 330
[그림 4-9-2] 연도별 휴가 일수 비교-휴가 경험자 331
[그림 4-9-3] 주 여가활동(1~5순위) 331
[그림 4-9-4]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33
[그림 4-9-5]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34
[그림 4-9-6]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34
[그림 4-9-7] 가구소득별 여가활동 개수 335
[그림 4-9-8] 가구소득별 여가활동 비교 335
[그림 4-9-9] 가구소득별 여가비용과 희망하는 여가비용 336
[그림 4-10-1] 보훈나눔플러스(+)사업 서비스 제공 흐름 355
[그림 5-2-1] 주요국 공공사회지출(1980~2015년) 369
[그림 5-2-2] OECD 회원국 국민부담률(2015년) 370
[그림 5-2-3]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 371
[그림 5-2-4] 주요국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2015년)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