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6
요약 19
제1부 서론 25
1. 서론 26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제2부 이론적 배경 34
2. 가계소득 증대 및 지출 감소를 위한 논의의 배경 35
제1절 소득주도성장 논의의 등장 35
제2절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논의 및 가계지출 경감 정책 37
3. 소득 관련 지표의 개념 및 논의 41
제1절 전통적인 소득 개념 41
제2절 가처분소득 이외의 소득 개념들 49
제3절 가용소득의 개념 54
제3부 주요국의 소비 여력 지표 58
4. 일본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59
제1절 일본의 가계 소비 및 지출 특성과 배경 59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65
제3절 일본 가용소득 분석 결과 69
제4절 소결 82
5. 미국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85
제1절 미국의 주요 사회보장 정책 86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90
제3절 분석 결과 98
제4절 소결 117
[부록] 120
6. 독일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122
제1절 독일의 가계 소비 및 지출 특성과 배경 122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42
제3절 독일 가용소득 분석 결과 149
제4절 소결 164
7. 스웨덴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168
제1절 각 국가의 특성 및 배경 168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74
제3절 스웨덴 가용소득 분석 결과 179
제4절 소결 189
제4부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191
8.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추이와 현황 192
제1절 한국의 소득 및 지출 수준과 사회정책 192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202
제3절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추이 206
제4절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현황 233
제5절 소결 247
제5부 결론 251
9. 한국과 주요국의 소비 여력 지표 비교 252
제1절 5개국 비교 252
제2절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274
10. 한국 복지국가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 284
참고문헌 296
판권기 2
〈표 1-1〉 기존 연구 내용 비교 32
〈표 3-1〉 임대료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다른 정의 45
〈표 3-2〉 가구소득 개념의 다양한 구성 51
〈표 3-3〉 다른 소득 개념과 비교해서 본 가용소득 개념 56
〈표 4-1〉 한국복지패널과 일본가계패널조사의 표본 비교 65
〈표 4-2〉 표본 가구의 기초통계 66
〈표 4-3〉 한국복지패널과 일본가계패널조사의 변수 비교 67
〈표 4-4〉 일본가구패널조사 변수 활용 69
〈표 4-5〉 일본 가구 유형별 주요 지출과 가용소득(2017년) 70
〈표 4-6〉 일본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72
〈표 4-7〉 일본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74
〈표 4-8〉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전체-노인 76
〈표 4-9〉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청년-아동 78
〈표 4-10〉 일본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변화(2017년, 5분위) 80
〈표 5-1〉 한국복지패널과 미국의 소득패널(PSID) 변수 비교 93
〈표 5-2〉 분석에 사용된 가구 유형 96
〈표 5-3〉 분석 표본의 분포 97
〈표 5-4〉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99
〈표 5-5〉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 102
〈표 5-6〉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 106
〈표 5-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전체ㆍ노인 가구 110
〈표 5-8〉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청년ㆍ아동 가구 111
〈표 5-9〉 소득분위별 가용소득(5분위) 115
〈표 6-1〉 독일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1998~2017년) 126
〈표 6-2〉 독일의 의료보장체계(2014년) 133
〈표 6-3〉 주거수당 수급 기준: 임대료 등급에 따른 월 총수입 140
〈표 6-4〉 2013년 독일 소득 및 소비표본조사 EVS 표본 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징 144
〈표 6-5〉 한국복지패널과 독일 EVS의 변수 비교 144
〈표 6-6〉 2013년 독일 소득 및 소비표본조사 EVS 변수 정의 148
〈표 6-7〉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150
〈표 6-8〉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153
〈표 6-9〉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155
〈표 6-10〉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전체ㆍ노인 가구 158
〈표 6-11〉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청년ㆍ아동 가구 159
〈표 6-12〉 소득분위별 가용소득(5분위) 162
〈표 7-1〉 스웨덴 Hushallens utgifter 2012 표본 수 175
〈표 7-2〉 한국복지패널과 스웨덴 Hushallens utgifter의 변수 비교 177
〈표 7-3〉 스웨덴 Hushållens utgifter(HUT) 2012 변수 활용 178
〈표 7-4〉 스웨덴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2년) 180
〈표 7-5〉 스웨덴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2년) 182
〈표 7-6〉 스웨덴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2년) 184
〈표 7-7〉 주택 소유 형태 가용소득 186
〈표 7-8〉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변화(4분위) 188
〈표 8-1-1〉 한국의 소비지출 수준 196
〈표 8-2-1〉 한국복지패널 표본 수 203
〈표 8-2-2〉 한국복지패널 활용 가능 변수 검토 204
〈표 8-2-3〉 한국복지패널 활용 변수 204
〈표 8-2-4〉 가구 유형별 가구 구분 205
〈표 8-3-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변화 207
〈표 8-3-2〉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변화 211
〈표 8-3-3〉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변화 216
〈표 8-3-4〉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노인 가구) 가용소득 변화 220
〈표 8-3-5〉 주택 소유 유형별(청년 가구/아동 가구) 가용소득 변화 223
〈표 8-3-6〉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변화(5분위) 229
〈표 8-4-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234
〈표 8-4-2〉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236
〈표 8-4-3〉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238
〈표 8-4-4〉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아동 가구) 가용소득(2017년) 240
〈표 8-4-5〉 주택 소유 유형별(노인 가구/청년 가구) 가용소득(2017년) 242
〈표 8-4-6〉 소득분위별 가용소득(2017년) 244
〈표 9-1-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전체 가구) 253
〈표 9-1-2〉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아동 가구) 256
〈표 9-1-3〉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가구) 258
〈표 9-1-4〉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단독 가구) 260
〈표 9-1-5〉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부부 가구) 261
〈표 9-1-6〉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가구) 262
〈표 9-1-7〉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단독 가구) 264
〈표 9-1-8〉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부부 가구) 265
〈표 9-1-9〉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자녀 가구) 266
〈표 9-1-10〉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자가 가구) 267
〈표 9-1-11〉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임차 가구) 268
〈표 9-1-12〉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1분위) 269
〈표 9-1-13〉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2분위) 270
〈표 9-1-14〉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3분위) 271
〈표 9-1-15〉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4분위) 272
〈표 9-1-16〉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5분위) 273
[그림 1-1] 5분위 배율 변화 양상 27
[그림 2-1] 한국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 39
[그림 3-1]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산출 방식 49
[그림 4-1] 일본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추이(2004~2017년) 60
[그림 4-2] 일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71
[그림 4-3] 일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전체 가구, 2017년) 71
[그림 4-4] 일본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73
[그림 4-5] 일본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73
[그림 4-6] 일본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75
[그림 4-7] 일본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75
[그림 4-8]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2017년): 전체-노인 77
[그림 4-9]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전체-노인 77
[그림 4-10]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2017년): 청년-아동 79
[그림 4-11]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청년-아동 79
[그림 4-12] 일본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81
[그림 4-13] 일본 소득분위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81
[그림 5-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100
[그림 5-2] 가구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100
[그림 5-3]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103
[그림 5-4] 노인 가구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103
[그림 5-5]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106
[그림 5-6] 청년 가구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107
[그림 5-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전체ㆍ노인 가구 111
[그림 5-8] 주택 소유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전체ㆍ노인 가구 112
[그림 5-9]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청년ㆍ아동 가구 112
[그림 5-10] 주택 소유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청년ㆍ아동 가구 113
[그림 5-11]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116
[그림 5-12] 소득분위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116
[그림 6-1] 과세 및 공적이전 전후 순가구소득 지니계수 123
[그림 6-2]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vs. 시장소득 지니계수(2015년) 124
[그림 6-3] 독일 학제의 교육 연한 129
[그림 6-4] 독일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151
[그림 6-5] 독일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151
[그림 6-6] 독일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153
[그림 6-7] 독일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154
[그림 6-8] 독일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156
[그림 6-9] 독일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156
[그림 6-10]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전체ㆍ노인 가구 159
[그림 6-11]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전체ㆍ노인 가구 160
[그림 6-12]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청년ㆍ아동 가구 160
[그림 6-13]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청년ㆍ아동 가구 161
[그림 6-14] 독일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163
[그림 6-15] 독일 소득분위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163
[그림 7-1] 스웨덴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180
[그림 7-2] 스웨덴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181
[그림 7-3] 스웨덴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182
[그림 7-4] 스웨덴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183
[그림 7-5] 스웨덴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184
[그림 7-6] 스웨덴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185
[그림 7-7] 스웨덴 주택 소유 형태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186
[그림 7-8] 스웨덴 주택 소유 형태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187
[그림 7-9] 스웨덴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188
[그림 7-10] 스웨덴 소득분위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189
[그림 8-1-1] 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193
[그림 8-1-2] 5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 추이 194
[그림 8-1-3] 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195
[그림 8-1-4] 우리나라의 학제 197
[그림 8-3-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추이 209
[그림 8-3-2]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210
[그림 8-3-3]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 추이 213
[그림 8-3-4]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214
[그림 8-3-5]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 추이 218
[그림 8-3-6]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219
[그림 8-3-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추이(전체 가구/노인 가구) 225
[그림 8-3-8]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추이(청년 가구/아동 가구) 225
[그림 8-3-9]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전체 가구/노인 가구) 226
[그림 8-3-10]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청년 가구/아동 가구) 227
[그림 8-3-11]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추이(5분위) 231
[그림 8-3-12]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5분위) 232
[그림 8-4-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234
[그림 8-4-2]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235
[그림 8-4-3]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2017년) 236
[그림 8-4-4]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237
[그림 8-4-5]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2017년) 239
[그림 8-4-6]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239
[그림 8-4-7]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아동 가구) 가용소득(2017년) 241
[그림 8-4-8]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아동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242
[그림 8-4-9] 주택 소유 유형별(노인 가구/청년 가구) 가용소득(2017년) 243
[그림 8-4-10] 주택 소유 유형별(노인 가구/청년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244
[그림 8-4-11] 소득분위별 가용소득(2017년) 246
[그림 8-4-12]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246
[그림 9-1-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전체 가구) 254
[그림 9-1-2]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전체 가구) 254
[그림 9-1-3]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아동 가구) 256
[그림 9-1-4]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아동 가구) 257
[그림 9-1-5]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가구) 258
[그림 9-1-6]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노인 가구) 259
[그림 9-1-7]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단독 가구) 260
[그림 9-1-8]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부부 가구) 261
[그림 9-1-9]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가구) 262
[그림 9-1-10]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청년 가구) 263
[그림 9-1-1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단독 가구) 264
[그림 9-1-12]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부부 가구) 265
[그림 9-1-13]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자녀 가구) 266
[그림 9-1-14]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자가 가구) 267
[그림 9-1-15]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임차 가구) 268
[그림 9-1-16]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1분위) 269
[그림 9-1-1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2분위) 270
[그림 9-1-18]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3분위) 271
[그림 9-1-19]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4분위) 272
[그림 9-1-20]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5분위) 273
[그림 9-2-1] 한국과 OECD 회원국 교육비의 공적 지출 수준 275
[그림 9-2-2] 한국과 OECD 회원국 교육비의 사적 지출 수준 276
[그림 9-2-3] 가구 의료비 277
[그림 9-2-4] 공공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의 수준 279
[그림 9-2-5] 주거비 지출 280
[그림 9-2-6] 한국 및 OECD 회원국 자가 소유 비율 281
[그림 9-2-7]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282
[그림 9-2-8] 가구 순조정가처분소득 283
[그림 10-1] 분위별 주거비ㆍ의료비ㆍ교육비ㆍ부채비용 지출 비율(상: 한국Ⅰ, 하: 한국Ⅱ) 291
[그림 10-2] 가처분소득 및 가용소득 5분위 배율 292
〈부표 1〉 미국의 항목별 가구 소비ㆍ지출 평균(2015년): PSID와 CE 120
[부록 그림 1] 2017년 PSID와 2014년 CPS의 2015년 연간 경상소득 비교 121
[부록 그림 2] 2017년 PSID와 2015년 CE의 항목별 연간 지출 비교 121